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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국제연합(UN)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동미래>에서 세계 각국이 다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2015년 UN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변화하는 한국상황을 반영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에 수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자연과 사람간과의 관계를 공생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도 공정하고 평화롭게 상생하는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포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입니다. 이것을 지속가능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주의는 형평, 효율, 공정, 자유, 참여, 포용, 상생 등 진보와 보수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포용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통하여 적정한 삶의 질을 현재와 미래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는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총괄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2000년 대통령직속기구로 탄생하였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정책과 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조율하고, 정책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환경부 소관법과 자문기구로 기능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회복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범부처 위원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일자리부족, 양극화, 미세플라스틱, 기후변화, 사회적·정치적 갈등 등, 이런 문제들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며,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며, 우리의 환경, 사회, 경제의 체질을 더 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정치인, 이해관계그룹, 의사결정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기 위원장 문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