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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위원회운영 규칙
제정 2010. 9.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칙 제 1호
개정 2012.11.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칙 제 3호
개정 2015. 9.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칙 제 4호
개정 2018. 8.17.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칙 제 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①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지속가능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위원회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 따라 사회·경제·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및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1.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③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5. ⑤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
  6.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7. ⑦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과 전문위원장이 논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안건의 제출)

안건은 환경부장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1. 회의일시
  2.  2. 출석위원 서명부
  3.  3. 부의안건
  4.  4. 토의사항과 그 내용
  5.  5. 기타 중요사항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6조(구성)

  1. ①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지속가능전략분과 전문위원회
    2.  2. 경제분과 전문위원회
    3.  3. 사회분과 전문위원회
    4.  4. 환경분과 전문위원회
  2. ②각 전문위원회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회 임기 만료시기와 전문위원회 임기 만료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임기를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2. 본위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경제, 사회, 환경분과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장은 지속가능전략분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⑤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기능)

  1.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조사
    2.  2. 제4조에 따른 연구?조사 및 검토
  2. ②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전문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소관 업무)

  1. ①지속가능전략분과 전문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제도, 파트너쉽, 정의 및 평화,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교육, 국제동향 파악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②경제분과 전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농업, 에너지, 일자리 및 경제성장, 산업·혁신·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③사회분과 전문위원회는 빈곤, 건강한 삶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불평등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④환경분과 전문위원회는 물과 위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5. ⑤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분과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분과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⑥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간 소관이 불분명한 안건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

  1.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1. 환경부장관, 위원장, 전문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전문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②전문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대하여는 영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3. ③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④제2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연구팀의 운영)

  1. ①전문위원회의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에 연구팀을 운영할 수 있다.
  2. ②제1항에 따른 연구팀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3. ③연구팀의 팀장은 간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팀원은 위원장과 팀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1조(위원의 책무)

  1. ①위원은 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②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징구 등으로 위원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①위원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위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직의 입후보)

  1. 위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16조(합동연석회의)

  1.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③연석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대하여는 영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경비집행)

  1. ①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호, 2010.9.9.>

  1. ①(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다른 규정의 폐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3. ③(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호, 2012.11.29.>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15.9.16.>

  1. ①(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다른 규정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리규범」은 폐지한다.

부 칙 <제4호, 2018.8.17.>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