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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7>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4.7>

제2조 삭제 <2010.4.7>

제3조 삭제 <2010.4.7>

제4조 삭제 <2010.4.7>

제5조 삭제 <2010.4.7>

제6조 삭제 <2010.4.7>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8조 삭제 <2010.4.7>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3.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3.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4.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목개정 2010.4.7]

위원은 본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목개정 2010.4.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4.7>

제13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제목개정 2010.4.7]

  1.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4.7>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1.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7>
  2.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7>

제16조(전문위원회) [전문개정 2010.4.7]

  1.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0.4.7>

제18조(의견수렴 등)

  1.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1.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20조(수당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7>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 1. 삭제 <2010. 4. 7.>
  3. 2. 삭제 <2010. 4. 7.>
  4.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7.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1.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12.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
  13. 1. 국립환경과학원
  14.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5.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16.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7.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18.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부칙 <대통령령 제20769호, 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수립ㆍ작성될 때까지 는 이 영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⑳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㉚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7호, 2010.3.18>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13호, 2010.4.7>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㉒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⑦까지 생략
  2.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 ⑨ 생략 [별표]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1. ⑲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3. ⑳부터 ㉓까지 생략
  4.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1. ㊹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 ㊺부터 ㊿까지 생략
  5.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33호, 2015. 6. 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1.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8.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4.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 1. 2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1.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4>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별표 ]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