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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이 전 세계적인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 구성요소의 중심축인 사회, 환경, 경제, 그리고 제도 요소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기존의 상태를 비교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목표를 체계화하고 현 상태의 평가와 장래 변화의 예측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 상태의 일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근거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발표하여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평한 사회의 비전, 건강한 환경, 경제적 예측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립배경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0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계획의 범위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추진경과

- 2006.10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06~’10)
- 2011.08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11~’15)
- 2016.01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16~’35)
출처: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