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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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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산업화의 명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적시켰다.

1990년대 :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의식

1990년대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이 전개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 내기 시작했다.

2000년대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10월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였다.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8년 이후 현황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비전

우리나라는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일류 선도국가를 구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