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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은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 국제적 협력과 실천은 다양한 특성과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도 환경 사건 및 국제 회의
					주요내용
					| 1972, 6월 스톡홀룸에서 개최, 지속가능발전 개념 최초 사용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 유엔민간환경선언' 채택, 세계환경의 날’ 지정 및 유엔환경계획의 창설을 권고하는 등 27조의 원칙과 행동계획 발표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강조
					| 1970년대
					1973년 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며 민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천연자원 및 생물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
					세계자연보전연맹회의 (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 1980년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채택,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 핵심적인 목적으로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미용보장,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 지원체계의 보전 등을 제시
					198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회의 개최
					유엔환경계획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나이로비 선언 ※ 채택. “환경과 개발에 관한세계위원회(WCED) 설치 결의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 - |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 평가
					1980년대
					WCED는 1987.4월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
					「무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빈곤, 인구성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을 우리인류 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규정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부각되는 계기
					1992.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지는 계기 마련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무선언', 지구환경보전 행동 계획인 의제21」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산림원칙 성명 등채택
					1990년대
					각국의 의제21(Agenda 21)」 추진상황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 권고하며 1992.12월 설치 결정
					2002. 8월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이 사회통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 채택,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 고려하는 계기 마련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매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
					UN 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2010년대
					제70차 UN총회
					2030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Agenda21

의제 21(Agenda 21)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의 세부적 행동강령으로, 21세기의 지속가능발전과 지구환경보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실천지침이다. 개발 및 환경협력에 관한 범세계적인 합의와 정치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략과 계획, 정책 및 과정, 대중의 참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여를 강조한다.

전문(presemble)과 4개 부문(section)의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경제적 부분을 다루는 제1부는 7개 장,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 장,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를 다루는 제3부는 전문을 제외하고 9개 장,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천기반, 목표, 활동사항, 이행방안은 개별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기, 폐기물, 해양 등 환경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국가와 각계의 역할, 법과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의제 21은 구속력 있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각국의 상이한 상황과 능력을 반영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Rio회의)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를 개최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유엔환경계획(UNEP)은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협약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가들이 지구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람사르 협약(1971)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1987)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 규제 협약
바젤 협약(1989)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여 불법 이동을 줄이고자 하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1994)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1992)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 보호를 위해 마련된 협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기구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하여 환경, 보건, 교육, 인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기구가 경제 개발, 사회 발전, 환경 보호의 통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기구
환경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들과 환경단체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
UNTAP(유엔개발계획) 환경뿐만 아니라 개도국 개발과 지원
IUCN(국제자연보호연맹)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
보건 WHO(세계보건기구) 보건위생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설립
UNICEF(유엔아동기금) 아동의 긴급구호 및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UNESCO(유네스코) 국가간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위해 설립
식량 FAO(식량농업기구) 개발도상국 농수산업의 현대화 지원과 전 세계 기아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
WFP(세계식량계획) FAO의 사업계획 일환으로 식량원조 및 긴급구호를 위해서 설립
UNCHR(유엔인권위원회) 세계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노동 ILO(국제노동기구)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UN DESD)

지속가능발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야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은 교육이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나온 의제21(Agenda21)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2년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이 이 기간 동안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집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