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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적실천

국제적 규모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 차원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실천 노력은 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비정부기구와 대중의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교류와 경제사회 발전지원 및 환경 협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경제를 위한 노력

에너지

에너지 분야는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분야로 국가발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원방향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프라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통한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국내 업계의 현지 진출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개선 사업은 동티모르, 몽골, 이집트, 지부티 등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업

빈곤과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 인식하고, 생산기반 정비 및 관리와 연구역량 및 기술역량 강화, 농축산업정책의 역량 강화 지원등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미흡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기존의 생산중심에서 부가가치 제고 및 상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본 생활 영위 및 복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개선과 농축수산업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라오스, 미얀마, 알제리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위한 노력

효과적인 빈곤감소 및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 및 정보산업 분야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제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건 지원을 통해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전염병 예방 분야에 집중 지원해 아동 및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전염병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온두라스 외에도 여러 나라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사회를 위한 노력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ICT
  •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
  •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 법체제 정비 및 사회 안정 지원
  • 민간경제 활성화
  • 기초교육시설 확충
  •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 교육정책 · 제도 수립
  • 기능인력 양성
  •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 자격검정제도 수립
  • 교육시설 확충
  • 고등교육기술 전수
  • 보건의료 인적 역량강화
  • 보건의료 제도적 역량강화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 전염성 발병 예방 및 관리
  • ICT 정책수립
  • 네트워크 환경 조성
  • 정보화발전 시스템 구축
  • 물적 인프라 지원
  • 전문인력양성
  • 전자정부구축

환경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이 있어야 그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민첩하게 지구환경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자연환경과 산업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기후예측능력 향상, 농업 및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 탄소 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층권 오존층에 있어서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과 수입, 수출 허가 쿼터제도 강화,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정보화 사업 추진, 생물 산업 기술연구 및 유전자은행 구축 등을 시행하고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보존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
  • 1993년 기후변화협약 가입
  •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오존층
  • 1991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
생물다양성
  • 1993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 1994년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 1997년 람사협약 가입
중국과 몽골 등의 사막화가 한국과 일본 지역 등에 황사 피해를 미치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막화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는 황사발생 지역의 모래 폭풍 원인을 규명하고 방풍림 조성과 대기오염에 대한 산림 피해 및 회복, 사막화방지를 위한 수종 개발 및 목초지 조성 기술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