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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의제21( AGENDA21 )

1992년 6월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이다.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의제21’은 UN에 의해 각국에 지속가능발전기구(CSD: Commit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와 추진이 권고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하고 UN에 제출하였으며, 2000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치, 2004년 6월‘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 제정 하달(환경부),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공포 등의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의제21 전문보기

지방의제21

의제21(Agenda21)의 수립체계

  • 1. 세계 의제21 (Agenda 21)의 수립체계
  • 2. 우리나라(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제21(Agenda21)의 수립체계
    1)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
    2) 이행주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 행동계획으로 의제21 제28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역차원의 행동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이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치에서 출발한다.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차원의 계획인 의제21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자기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활동 및 기여

지방의제21의 확산을 기초로 1999.9 제주에서 ‘제1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로 기록되는 ‘전국 지방의제21 추진 관련자 워크숍’ 이 열리고 여기에서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의 구성이 제안되어 2000.6‘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의 창립과 활동은 이후 지방의제21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지방의제21의 내용에 질적발전을 가져왔다.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등지로 지방의제21이 확산되었고, 전국대회의 지속개최, 우수사례공모전의 시행, 정책포럼 개최 등으로 환경교육, 하천살리기습지, 폐기물, 녹색구매, 마을만들기, 기후변화, 녹색교통, 로컬푸드, 참여자치,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정책적 정리와 행동을 조직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의 지방의제21 현황

한국의 지방의제21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리우+10’ 회의인 2002 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우수한 사례로 추진과정이 소개되었고, 외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전국지속가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