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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SDGs
세계 각국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유엔 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SDGs 목표별 주요 법령 및 계획

SDGs 목표별 주요 법령 및 계획 리스트
Goal 주요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G1. 빈곤퇴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18-20)
보건복지부
G2. 기아종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15-1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G3. 건강과 웰빙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16-20)
보건복지부
G4. 양질의 교육 교육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
  •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13-17)
교육부, 고용노동부
G5. 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3-17)
여성가족부
G6. 깨끗한 위생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01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
환경부, 국토교통부
G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35)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
산업통상자원부
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미수립),
    고용정책기본계획(미수립)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G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국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지역산업 진흥계획(시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G10.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관련 법률
  • 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 보호 관련 계획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 도시계획(광역, 시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
국토교통부, 환경부
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예정)
환경부
G13.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14. 해양생태계보존 해양환경관리법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
해양수산부
G15. 육상생태계 보호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16-25),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
  • 제1차 산지관리 기본계획(13-17)
해양수산부
G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탁금지법
  • -
법무부

출처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환경부)

K-SDGs

K-SDGs는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