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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17개 목표
인권·정의·평화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78.8(‘17) → 지속확대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2.51(‘17) → 지속확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위원회 권고안 이행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16-13
(신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