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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속가능발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극심한 기후변화, 대한민국 면적 15배에 달하는 플라스틱섬, 6번째 대멸종에 대한 우려. 오늘날 지구는 긴박한 환경위기 속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77억 인구의 60%는 여전히 굶주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환경보전을 외치기보다는 환경을 위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현재 세대가 여러 가지 발전을 진행하면서도 미래 후손이 발전할 가능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발전을 가리켜요(1987, UN보고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에서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구하지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웠지요.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들을 설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배경

UN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참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 순위가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 비하여 하락하는 등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합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K-SDGs 수립 및 의의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전체의 57%, 122개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지표들입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K-SDGs 추진체계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합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습니다.

K-SDGs 수립과정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K-SDGs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K-SDGs 수립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6월 21일과 10월 31일에는 1차, 2차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K-SDGs 운영계획

향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릴레이 포럼 개최, 비전공유 및 홍보, 지자체 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소통 창구와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K-SDGs 이행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힘을 모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이지요.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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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조아영의 Goal 1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현희와 제이쓴의 Goal 2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혁의 Goal 3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김지영의 Goal 4
누구에게도 배움이 열려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황제성의 Goal 5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오아린의 Goal 6
강이 깨끗해지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박소현의 Goal 7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한종의 Goal 8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영의 Goal 9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니안의 Goal 10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윤의 Goal 11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담의 Goal 12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한가림의 Goal 13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박준형의 Goal 14
난 깨끗한 바다에서 서핑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Water pollution, over fishing No!(수질오염과 과도한 어업은 안돼요)
손준호의 Goal 15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산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윤주빈의 Goal 16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류승수의 Goal 17
국제 사회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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