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I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해외동향 제2호

2008. 12.

	차 례
I. 기후변화 ............................................................................................... 3 [COP]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적응기금 지원 합의 ............................ 3 [EU] 차량배출 이산화탄소 규제안 합의 ........................................... 3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법에 기반한 온실가스감축안 제시 ......... 4 [브라질] 아마존 삼림 파괴 축소 계획 발표 ..................................... 5 II. 에너지 .................................................................................................... 5 [EU] 유럽의회,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 5 [포르투갈] 유럽 최대 풍력발전기지 가동 ......................................... 6 [특집기사] 에너지 관련 10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한 답변 .......... 6 III. 물 관리 ............................................................................................... 9 [MRC] 메콩강 유역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9 IV. 사회통합 ............................................................................................ 10 [독일] 공모: 세대간 대화의 실천 - 시민이 앞장서는 지속가능성 ........................................................................................................ 10 [미국]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계층 통합 ............................ 10 V. 지속가능성 평가 ............................................................................ 11 [독일] 국가지속가능전략 진척상황 보고 2008 ................................ 11

I. 기후변화

Ⅰ. 기후변화

[COP]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적응기금 지원 합의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츠난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은 토론(Discussion)으로부터 협상모드(Full negotiating mode)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미래기후변화합의서의 첫 번째 초안을 2009년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기본협정(UNFCCC) 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미래기후변화합의는 2009년 말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방출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한 교토 프로토콜을 대체할 것이다.

포츠난 총회에 참여한 유럽대표단이  선정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적응을 돕기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교토 프로토콜에서 정한 기후변화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고, UNFCCC 행정 비서 Yvo de Boer에 따르면 2009년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수령 가능할 것이다.

이번 포츠난 총회의 핵심이벤트는 장관회담(ministerial round table)이었다. 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장기적 협력에 대한 공유비전을 마련하기위해 각기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주요 UNFCCC는 내년 3월 29일 부터 4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출처:  UNFCCC,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Poznan, 1.-12. December 2008", 2008.12.19;  Europian Parlament, "Parliament delegation welcomes conclusions of Pozna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08.12.13.

[EU] 차량배출 이산화탄소 규제안 합의

EU 국가대표들과 EU 의회는 지난 12월 1일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배기량 규제는 2012년까지 신규차량의 65%, 2013년 75%, 2014년 80% 그리고 2015년 초 신규차량의 100%로 점진적으로 강화․적용한다.

한편 이러한 EU의 결정은, EU가 결국 다임러 벤츠(Daimler AG), 포르쉐(Porsche SE) 등 독일의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저항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일각에서 일고 있다. EU는 애초에 배기량 규제를 2012년 유럽 내 판매되는 모든 신규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일괄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출처: Bloomberg, " EU Negotiators Delay Car CO2 Caps, Bowing to Germany ", 2008.12.2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법에 기반한 온실가스감축안 제시

2008년 12월 1일 영국 행정부 내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대책관련 보고서(일명 Adair Turner's report)를 발간하였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2050년까지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의 80%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목표량으로는 2012년까지 5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평균 6억 400만 톤으로 감축시킬 것과, 2020년까지 현 배출량의 1/5수준으로 감축(90년 기준 31%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즉 ①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비율을 증대하고(국가 전력 사용량 중 30%까지), ② 건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탄소저감 구조로 재설계하고(예를 들어, 자동차 10대 중 4대는 전기자동차로 생산), ③ 천천히 운전하기, 찬물에 세탁하기, 전기 끄기 등, 사소하지만 광범위한 국민생활습관 변화를 촉구하며 ④ 2020년대 초까지 석탄 공장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의 방법들을 제안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뒤따랐다. 이 위원회의 기후변화대책은 비슷한 혹은 더 많은 수치의 탄소방출 감축을 계획하는 다른 나라의 제안에 비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주에 재가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Bill)을 통해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탄소감축 목표량 설정, 과정 모니터링 등)이 세계 최초로 법과 연계되면서 발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목표량도 인상적이며 과감한 것으로 저탄소경제 구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에서 영국이 세계에 “공정한 기여”를 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환경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른 한편, 이 보고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시베리아 동토층의 해동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무시하고 있으며, 80% 배출량 감축은 2℃-4℃라는 넓은 기온상승제한범위를 전제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2℃ 기온상승제한이라는 기온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급진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모든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 제안을 영국정부가 어떻게 수용하여 정책화 시키느냐로 압축된다. 녹색연합의 국장 헤일(Stephen Hale)조차 “온실가스배출량을 1% 감축시키면 상당한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데, 위원회가 제안한 년 2.5% 감축은 굉장히 급진적인 틀”이라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산 범위와 정책 형성 수준이 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 밝혔다.

출처: Guardian, "UK climate watchdog urges dramatic cuts in greenhouse gases" by Juliette Jowit, 2008.12.1; "Analysis: Will the carbon cuts be delivered?" by David Adam, 2008.12.1; "The scary reality buried in Adair Turner's report", 2008.12.1; "Long, detailed, impressive - but futile in the face of runaway climate change" by George Monbiot, 2008.12.2.

[브라질] 아마존 삼림 파괴 축소 계획 발표

Ⅱ. 에너지

브라질은 12월 1일 아마존 우림지역 파괴범위를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삼림벌채에 맞춰졌다. 2005년 한 해 동안 아마존 우림은 19,500 km²가 벌채로 사라졌다. 이러한 파괴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벌채 규모를 연간 5,850 km²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현 삼림 벌채량의 70%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것이다. 아마존 우림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브라질은 세계의 최대 온실가스 방출국으로 지목된다. 나무가 벌채될 때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키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이와 같은 지적을 거부해 왔었으나, 최근 해외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신규 아마존 기금(Amazon Fund)이 확보되면서 삼림보호 움직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출처: Thompson Reuters Carbon Markets Community &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razil plans to cut Amazon destruction by 70%" by R.Colitt(Reporting) & S.Grudgings(Writing), 2008.12.1.

II. 에너지

[EU] 유럽의회,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11개월에 걸친 법률제정과정을 마치고 지난 12월 17일 유럽의회는 EU 기후관련사항들을 절대 다수의 지지로 처리하였다(재생에너지안의 경우: 찬성 635, 반대25, 기권 25). 이 처리안은  2020년까지 유럽 내 온실가스 방출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상승시키며, 에너지 효율을 20% 높인다는 EU의 목표를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목표는 유럽 내 전기생산과 건물의 냉·난방 그리고 교통부문을 합쳐 그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한 20%로 올리는 것이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독일은 18%, 오스트리아는 34%로 상승시켜야만 한다.  2020년까지 EU 내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의 최소 10%가 재생에너지로부터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분에는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재생할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 끌어낸 수소연료나 전기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노선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기준에 입각하는데, 이는 유럽과 제3국에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각국의 목표들은 협동체제를 통해 함께 구체화할 수 있다.

출처:  Europian Parlament, “EP verabschiedet EU-Klimapaket", by C. Turmes, 2008.12.17

[포르투갈] 유럽 최대 풍력발전기지 가동

포르투갈 비아나 도 카스텔로(Viana do Castelo) 북부지역에 유럽 최대의 풍력 에너지 기지가 들어섰다. 총 120개의 풍차가 설치된 이 기지는 또한 기지 근처에 있는 다른 풍력발전기지와 연동하여 연간 650 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소비 전력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양이며, 비아나 도 카스텔로의 북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약 30만 가구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포르투갈은 세계 5대 재생에너지 국가 진입을 목표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 발전 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전지 기지가 Moura의 남부도시 근처에 세워지고 있으며, Aguçadoura 지역의 대서양 부근에 스코트랜드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파력발전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에 40%까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으로 포르투갈은 지난 5년간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 주목할 만한 지역의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주로 수입된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던 포르투갈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의 31%를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출처: Guardian, "Europe's biggest wind farm switches on Portugal reinforces its reputation" by Giles Tremlett, 2008.12.2.

[특집기사] 에너지 관련 10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한 답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그러한 노력들은 실패할 것이라 믿고 있다. 『지구를 구하는 열가지 기술(Ten Technologies to Save the Planet)』(Chris Goodall, Profile Book, 2008)을 저술한 구달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1. 태양력은 상용화되기에 너무 비싸다.

오늘날 볼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은 확실히 부피가 크고 비싸며, 태양 에너지 획득율도 10% 미만이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혁신은 아주 얇으면서도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판을 상용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비용 역시 매우 저렴해 질 것이다. 얇은 태양전지판을 생산하는 회사 First Solar는 2012년에 이르면 발전소만큼 싸게 태양력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2. 풍력은 신뢰할 수 없다.

이는 바람의 간헐성으로 인해 생겨난 생각이다. 그러나 바람의 간헐성은 전송케이블과 에너지 저장고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현재 많은 국가가 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3. 해양 에너지는 발전성이 없다.

급류 등 어려운 해양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발전소의 설계 및 건축은 확실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우리는 최초의 조류 터빈(tidal turbine)이 북아일랜드 Strangford Lough에 설치된 영국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스코틀랜드 기업이 건축한 대규모 파력 발전기(wave power generator)의  1호기가 포르투갈 해안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4. 원자력 에너지는 싸다.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물 처리와 핵무기 증식이라는 문제 외에도, 높은 발전소 설치비용과 그 최종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핀라드 Olkiluto 섬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섰으나, 이 발전소는 2012년까지 그 가동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처음 발전소는 30억 유로가 들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최종 비용은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노르망디에 설치된 신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며, 미국에서는 통제불가능한 비용 때문에 전력회사들이 원자력에서 발을 빼고 있다.

5. 전기자동차는 느리고 못생겼다.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느린 속도와 호감이 안가는 외관을 지닌 지-위즈(G-Wiz)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재 기술 수준은 석유연료 자동차와 거의 유사한 속도와 외관의 전기자동차 개발을 가능하다. 미국에서 팔린 Tesla 전기 스포츠카는 비용 면을 제외하면 디자인과 속도 면에서 일반자동차에 뒤지지 않는다.

6. 바이오 연료는 언제나 환경을 파괴한다.

제1세대 바이오 연료는 식량부족과 산림벌채 등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그러나 몇 년 내로 셀룰로오스를 단순한 탄화수소로 분해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폐기물을 액체연료로 전환하는 방법이 발견될 것이다. 또 화학자들은 이 전환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현재 농산물 폐기물로 석유대체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회사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7. 기후변화는 더욱 많은 유기농법의 필요를 의미한다.

현재 지구에는 60억 명의 인구가 있고,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많은 연구는 유기농법으로 수확되는 농작물량이 보통의 농법으로 수확되는 농작물량보다 약 1/2 적다고 발표하고 있다. 함축은 명백하다. 더 많은 유기농법으로 전환한다면, 세계는 인구를 제대로 먹이지도, 거대한 양의 바이오연료 생산도 하지 못할 것이다.

8. 탄소배출제로주택(zero carbon homes) 이 건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주택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2016년까지 신축 주택의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대다수 국가에서 새롭게 건축되는 주택의 증가율은 1%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건축 규제는 나머지 99%의 건축물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탄소 배출 없이 건물을 짓기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사실이다. 최근 지어진 소수의 탄소배출제로주택은 일반주택보다 두 배 비용이 들었다. 오히려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9. 가장 효율적인 발전소는 규모가 크다.

대규모 가스 연료 발전소는 연료로부터 약 60%만을 전력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폐기된다. 게다가 전력의 5-10%는 사용자에게 운송되는 도중에 사라진다. 그러나 가정집에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작은 열 병합 발전기는 연료에서 50% 정도를 전력으로 전환시키고(이는 대형 발전기의 효율성과 맞먹는다) 잔여 열은 집을 난방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연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기후변화 해결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은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 하이테크의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꼭 그와 같이 비싸고 복잡한 해결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렴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며, 이 방법 또한 매우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 숯(biochar)을 이용하여 공기에서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농업 폐기물을 연소시켜 만드는 바이오 숯은 공기 중의 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으며, 수 백년 동안 지하에 저장할 수 있다.

출처: Guardian, "The 10 big energy myths', by Ghris Goodall, 2008.11.27.

III. 물 관리

Ⅲ. 물 관리

[MRC] 메콩강 유역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협동적 자원관리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베트남 4개국의 협약으로 결성된 위원회이다. 4개국 장관들로 구성된 평의회는 일 년에 한번 회의를 가지며, 이 때 정책결정과 MRC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통합적 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를 근간으로 하는 MRC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합수자원관리의 중점적인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2006-2010 전략 플랜”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MRC는 최근 조직평가에서 여전히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하며 조직 내 정책결정기구인 MRC 연합위원회 및 평의회(MRC JC and Council)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자문 절차가 없음을 지적받았다. 이러한 결핍은 정책 수행 과정에도 부족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7년 6월 27일 MRC JC는 권고를 받아들여 NGO와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해당사자의 자문 과정을 MRC 연례회의의 일부로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MRC 메콩강유역 개발 프로그램 제 2단계 (Basin Development Programme Phase 2: BDP2)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더욱 심도 깊게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3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제1회 지역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 플랜(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lan: SPCP)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MRC와 메콩강 유역의 이해 당사자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심도 깊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2008년 11월 25일에도 지역 자문회를 가진 이해당사자 참여프로그램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출처: MRC, “Regional Meeting on Stakeholder Engagement”, 2008.11.25; “MRC 'of great value' to regional development“, 2008.11.7.

IV. 사회통합

Ⅳ. 사회통합

[독일] 공모: 세대간 대화의 실천-시민이 앞장서는 지속가능성

독일정부 4개 부처와 독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특히 세대 간 결속과 통합이라는 영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되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선별하여 포상하기위해 10만 유로 (한화 약 1억 8천만 원) 상금을 내걸었다.

이러한 정부 측 시도는 세대 간의 대화가 독일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인구 변동의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지역일수록 자발적인 시민들의 역할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각 지역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국가를 의무로부터 면제시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실용적 답을 발전시킴을 통해 문제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문에 국가가 이들의 활동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독일국가지속위원회 한스 가이슬러 박사(Dr. Hans Geisler)는 주장한다.

공모에는 예를 들어 지방이나 구 동독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문제, 가족문제, 다세대 거주 주택계획 혹은 주거환경개선 등에서의 모범사례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마감은 2009년 3월 15일 이다.

출처: Die Bundesregierung & Rat fuer Nachhaltige Entwickung, "Generationendialog in der Praxis- Buerger initiieren Nachhaltigkeit"2008.11.13.

[미국]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계층 통합

비영리 단체인 “Green For All” 의 대표인 반 존슨(Van Jones)은 The Green -Collar Economy 라는 저서를 통해 녹색 일자리(green collar jobs)가 환경과 경제에 대한 해결책 일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녹색 일자리는 인터넷과 생명공학 붐으로 창출되었던 첨단기술이나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 구상과는 다른 것이다. 녹색 일자리는 태양전지판 제조, 친환경 주택 건설, 풍력발전 서비스 영역 등에 걸친 직종들로,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국외로 아웃소싱 되었다는 점에서 일자리가 필요해진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반 존슨에 따르면 환경운동이 소규모의 엘리트 주도 운동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지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녹색 일자리의 창출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엘리트주의가 아니라 환경민초주의(eco-populism)” 라고 그는 주장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한데, 차기 오바마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와 의회지도자들은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직업 프로그램, 소위 그린 잡(green job)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바마가 앞으로 2년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1,360억 달러를 투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인프라를 재건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내년 1월 의회개회 시 추진될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출처: Time, "Saving the Working Class with Green-Collar Jobs" by Bryan Walsh, 2008.10.20; "Economic Stimulus Plan Tied to Energy Savings", by John M. Broder, 2008.12.4

V. 지속가능성 평가

Ⅴ. 지속가능성 평가

[독일] 국가지속가능전략 진척상황 보고 2008

□ 독일정부와 지속가능성

독일정부의 정치적 지도 원리는 “지속가능성”이다. 우리가 우리 삶의 토대를 오늘 뿐 만이 아니라 내일에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정치적 결정은 경제, 환경, 사회영역 모두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려져야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세대간 공정성, 삶의 질,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을 목표로 한다.

2008년 국가지속가능전략 진척상황보고에서 독일정부는 “지속가능성”을 모든 법률 제정 시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조치하는 등, 정치적 지도원리로서의 “지속가능성”의 지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 독일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독일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국가지속가능전략을 수립하였고, 2004년 1차 평가 후, 지난 2008년 10월 29일 지표에 따른 2차 평가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이 목표로 내 건 세대간 공정성, 삶의 질,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의 부문을 다음과 같이 총 21가지의 지표로 나누었다. 이중 2008년 추가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흡연과 비만도 부문이다.

<1.- 9. 세대간 공정성>

1a	에너지생산성	6	국가적자
1b	원자료생산성	7	국내총생산과 총설비투자의 관계
2	온실가스방출	8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사적, 공적 투자
3	에너지사용 중 재생에너지 비율	9a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18-24세
4	거주 및 교통 공간의 증가	9b	대학 졸업한 25세
5	種의 종류 및 자연의 질	9c	대학교육 시작률

<10.- 15. 삶의 질>

10	국내 총생산	13	공기 내 유해물질
11a	물자운송 집약도	14a	조기사망
11b	인구운송 집약도	14b	청소년·성인 중 흡연자비율
11c	철도·선박 이용률	14c	비만도
12a	잉여질소	15	주거침입 /도난
12b	친환경적 농사

<16.- 19. 사회통합>

16	취업율	18	남녀 수입격차
17	어린이 종일반	19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졸업생

<20.- 21. 국제적 협동>

20	총국민생산중 공적 개발도상국 투자비율	21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 독일 지속가능발전 현황

독일정부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낸 부문으로 기후보호와 온실가스 줄이기 부문을 선정하였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독일은 온실가스 20.4% 감축에 성공하였다. 이는 2012년까지의 교토목표에 도달하기위해 단지 0.6%만이 부족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부문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1990년부터 2007년 사이 주요 에너지사용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1.3%에서 6.7%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02년 목표했던 2010년 4.2% 달성을 이미 3년 앞서 도달한 성과이다. 또 전기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3.4%에서 14.2%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0년까지 전기 사용 중 최소 12.5%(이는 유럽이 설정한 2012년까지의 목표이기도 하다)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1989년 이후 최초로 균형을 이룬 국가재정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경제발전, 청소년 흡연율, 노인노동자의 취업률, 3-5세 어린이의 (유치원)종일반제, 65세 이하의 사망률 감소, 국민총수입 중 공공부문 발전지출부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부문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남녀수입격차 부문이 여전히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문이 보충필요부문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보다 많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도록 지원하는 일, 물품 및 인력이동의 집중도 강화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2008년 보고에서 논의된 4가지 중점주제

□ 기후와 에너지

독일정부는 이 부문에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2020까지 에너지 생산성을 2배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방출을 1990년 대비 21% 감축, 재생에너지비율을 2020까지 최소한 30%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후 통합프로그램(IEKP)이 이미 가동되었다. 또한 동력-열 연결법의 보완, 에너지절약법 및 에너지절약조례의 수정, 건물 및 사회 인프라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는 계획의 개선, 에너지 효율적 생산과 운송을 달성하기위한 조례제정, 재생에너지법의 보완, 재생에너지-열 법제정, 바이오가스공급을 쉽게 하는 조례, 고압망의 확대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원료경제

이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전략의 목표는 2020년까지 원료생산성을 1994년 대비 2배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은 천연자원이용의 효율증대, 천연자원의 절약사용, 새로운 공업재료의 개발, 재활용의 개선, 2차 자원 및 재생자원의 투입증대이다. 또한 중소기업(KMU)이 사용하는 재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도 촉진할 계획이다.

독일정부는 특히 원료필요를 수입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지구적 차원에서 지양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법규와 책임감 의식 제고를 아울러 촉구할 계획이다.

□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 기회

70년대 이후 출생률의 감소로 미래의 독일에는 인구가 훨씬 감소할 것이며, 평균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독일에서는 인구학적 변동이 멈출 수 없는 추세가 되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보자는 것이 독일정부의 입장이다. 이 부문의 전략목표는 인구학적 변화로부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세대간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 상호적인 문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고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과세법 변동 및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을 위한 부양정책 개선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실천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례모집 공모도 실시할 것이다.

□ 세계기아방지

이 부문에 있어 독일정부의 전략목표는 2015년까지 세계기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의 목표(Millenniumsziel)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식량지원이외에도, 장기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는 인구성장에 대한 고려, 제3세계국가의 제도적, 법적 식량생산 조건들의 개선에 대한 다면적(연구나 정책차원에서의)  합동작업, 에너지를 위한 바이오매스 생산과 식량을 위한 농산물 생산 그리고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 사이의 경쟁을 줄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타 논의된 주제

□ 이동성(移動性)

지속가능한 교통조건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최소한의 공간사용과 기후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교통수단의 이산화탄소 효율성 증대 및 소음방지를 위한 조처 등을 감행하였다. 대체연료 촉진, 효율적인 엔진기술개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는 지속가능한 생산을 이끌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독일의 온실가스방출 중 20% 이상이 가정생활에서 나온다.

□ 자연자원

현 싯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문이 독일의 공간이용 부문이다. 2006년 하루 106ha가 새로이 사용되었다. 독일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하루 30ha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은 자연종들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1992년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국제 합의(CBD)’에 부합하여, 2007년 11월 7일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국가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어업정책도 지금까지의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교육과 연구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학교교육을 통해 조기에 보급한다는 것이 이제 10세가 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따르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동 작업은 학교교육에 지속가능성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적 방향설정은 2004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2006년 정부의 하이테크전략, 2007년 기후보호를 위한 하이테크전략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2004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만 해도 4년간 1000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경제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와 자원사용 및 운송의 연결고리를 푸는 것이 이들 연구의 중점이 되고 있다.

출처: Die Bundesregierung, "Fortschrittsbericht 2008. Zur nationalen Nachhaltigkeitsstrategie: Fuer ein nachhaltiges Deutschland", 2008.10.29.

책임편집: 대외협력팀장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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