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우수 실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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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구명: 주최[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주관[오이도 선사유적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1. 실천사업 명칭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흥의 문화유산 가꾸기(오이도 패총 및 시흥 연안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2. 지역현황

◦위 치 : 한반도의 서해안 중심지역으로 경기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북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북쪽으로는 부천시, 북동쪽으로는 광명시, 동쪽으로는 안양시, 남쪽으

로는 안산시와 접하고 서해와 연해있는 경기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면 적 : 132.74㎢

◦인 구 : 363,359명

◦산 업                                                          2002년 통계연보 기준

구 분	계	제조업	도소매 및 수 리 업	숙 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상 및 임 대 업	교육 및 서비스업	기 타
사업체/ 종사자수	20,457/ 114,464	5,949/ 65,232	4,120/ 11,585	3,257/ 9,285	2,025/ 4,058	857/ 2,416	633/ 5,692	3,616/ 16,196

◦교 통 (2003.3.31현재)

- 차량등록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126,224	86,315	12,583	27,092	234
관 용	217	58	32	118	9
자가용	121,342	84,916	12,372	24,014	40
영업용	4,665	1,341	179	2,960	185

- 대중교통(버스)노선

구 분	시내버스	시내좌석	마을버스	시외직행	공항버스
노선수 대 수	33 347	6 85	10 65	7 102	2 12

- 주차장 현황

년도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 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03	11,432	109,335	55	1,726	56	4,344	11,321	103,265

- 택시현황

년도	계	개 인		법 인
		모 범	일 반	업 체	대 수
2003	803	69	488	3	246

◦지자체 예산

- 총 규모 : 410,118백만원 (일반회계 : 254,090백만원, 특별회계 : 156,028백만원)

- 재정자립도 : 59.4% (2001년 67.2% → 2002년도 : 67.8%)

◦환경여건, 지역특성

- 환경여건 :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78%가 그린벤트인 반면 주거지역이 33개지역으로 산재

해 있고 그린벨트내 축사형 공장의 난립과 근생시설의 공장입주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이다. 특히 시화공단이 주거지역과 접해있고 입주한 업체가 도시

지역의 부적격업체(소각업체, 화학, 도금, 피혁등)가 밀집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또

한 영세기업으로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

로서 이로 인한 시화지구 거주 시민의 대기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수공의 제2공단(간석지) 개발, 한화의 매립지 개발, 인천의 송도추가

매립개발 및 소각장건설등으로 4계절의 풍향이 주로 편서풍인 시화지역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지역특성 : 시흥시는 수도권에 인접하며 해양을 접하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

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안산간고속도로가 시를 관통하고 있어 시의 어디

에서든지 30분대 수도권의 진입이 가능한 4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인천국제공

항과 인접하고 인천의 남동공단과 안산의 반원공단을 잇는 480만평의 시화공단에

4,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는 신흥 개발도시로서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거듭나

고 있다. 특히 폐염전(200만평), 토취장(230만평), 한화매립지(147만평), 간석지(317만

평)등 무한한 개발가능용지를 통하여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반면 시면적의 78%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적  요건으로 인하여 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다.

3. 사업의 특성과 목적

◦ 사업추진배경

시흥의 연안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답사관광으로 활용하는 활동은 접근성의 용이함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래방문객의 증가등 이러한 시흥의 잇점을 토대로 연안 생태문화 관광지로서의 지역 방향성을 세워내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시흥의 시민단체들은 오이도 패총 보존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시화호로부터 오이도 패총과 갯벌을 거쳐, 낙조가 아름다운 옥구도 생태학습장을 지나, 소래․월곶포구를 들른 후, 내륙 깊숙이 이어져 있는 전국 유일의 내만갯벌인 시흥갯벌의 바닷물길을 따라 펼쳐진 구염전의 염생식물 군락지와 소금창고의 고즈넉한 경관을 감상하며, 물왕저수지에까지 이르는 연안 생태문화 답사’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수차례의 토론회와 답사기행을 진행하였다.

본 실천사업은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국가사적인 오이도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시흥의 연안문화유적의 답사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시민들이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문화유적 답사안내자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연안문화유적 보존운동과 답사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시흥 오이도 유적을 비롯한 시흥의 연안문화 유적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맑고푸른시흥21과의 연관성

2002년 선포한 시흥의제는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따른 각 부문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적 조건과 전통적 문화유적 보고로써의 지역특성을 살린 과제를 발굴하였다. 2002년도에 실천사업으로 추진된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흥의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은 오이도의 생태적 조건과 문화적 중요성을 잘 살린 사업으로써 두 가지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구체적인 의제적 기반으로는 「의제10. 바다와 개펄이 살아있는 연안도시 시흥만들기」와 「의제15.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도시 시흥만들기」를 포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써 생태문화관광벨트를 구상하였다는 것과 몇 년 동안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격론을 벌인 “오이도 패총”에 대하여 지역에서 그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4. 추진현황

◦사업내용

-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운동 백서 발간

- 오이도 유적 및 시흥문화유적 코스개발을 겸한 “시흥문화유산 안내자 교육”

- 시흥 오이도 유적으로 사랑하는 청소년 동아리 구성 및 활동

- 시흥 오이도 유적의 바람직한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 오이도 선사유적 안내 리플렛 발간

◦추진방법

1.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2. 시흥문화유산 답사 안내자 교육

① 강의 1 : 문화유적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본다

② 강의 2 : 서해안 연안문화의 보고, 시흥 - 오이도 패총을 중심으로

③ 답사 1 : 물길코스 - 오이도 패총과 연안 문화유적 답사

④ 강의 3 : 체험과 놀이를 통한 문화 유적 이해, 전곡리 구석기 문화제를 중심으로

⑤ 답사 2 : 연꽃코스 - 정조대왕 능행길 등 조선시대 문화유적답사

⑥ 답사 3 : 선사시대 문화유적 답사 - 전곡리 구석기 유적관

⑦ 답사 4 : 돌코스 - 조남동과 계수동의 지석묘와 소래산 마애상 답사

⑧ 수료식

3. 시흥 문화유산 답사 안내자 모임 구성 및 월례답사

① 8월 월례답사 : 연꽃 핀 관곡지 답사와 보통천 물길따라 걷기

② 10월 월례답사 - 자연과 문화의 보고 강화도 기행

③ 11월 월례답사 - 시흥 조남동 일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4.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 시민운동 백서 발간

1) 취지 :

-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운동’ 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백서발간을      기념하며  지역 문화재보존운동의 사례를 나누고, 이후 유사한 사례를 해결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 시민(단체)과 지방행정,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오이도 선사유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새기며, ‘오이도 유적’의 조성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모      아본다.

- 국가 사적지인 ‘오이도 유적’의 보존과 바람직한 조성방향 마련과 관련하여 전문가, 시행      정부, 시의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 형성이 매우       필요한 바, 그 공론형성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을 제안한다.

2)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 ‘오이도 유적’의 의의와 바람직한 조성방향 -

◦ 일시 : 2002년 11월 29일 (금) 저녁 7시

◦ 장소 : 시흥시의회 2층 회의실

◦ 참가자 : 시민(문화)단체, 시의회, 시행정부 유관부서, 전문가, 시민 등 40여명

◦ 주요내용

- 1부 :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운동 백서’ 발간 기념식

- 2부 : 기념 토론회 - ‘오이도 유적’의 의의와 바람직한 조성방향

5. 오이도 선사유적 안내 리플렛 발간

◦ 발간부수 : A4양면 1500부

◦ 수록내용

- 표지 : 조개무지에서 발견하는 선조들의 삶 - 시흥오이도유적(사적 제441호)

- 1면 : 오천년을 날아온 신석기 사람들의 편지 - 패총, 서해안 역사․문화의 보고 - 오이            도 유적

- 2면 : 오이도 유적의 발굴지역 및 시대별 출토유물

- 3면 : 역사신문 -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은?

- 4면 : 오이도 유적의 사적 지정, 오이도 유적의 조성

- 5면 : 오이도 유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면…, 오이도 유적지 찾아가는 길

- 오이도 유적 및 시흥의 연안 문화유적 코스개발을 겸한 ‘시흥 문화유산 안내자’ 교육

-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 운동 백서 발간

- 오이도 보존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 오이도 선사유적 안내 리플렛 - ‘조개무덤속 선사(先史)기행’ 발간

- 종합보고서 발간

◦ 참여그룹 및 인원, 활동내역 등

- 오이도 선사유적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회원

- 맑고푸른시흥21 문화분과위원회 위원

- 연안 생태 및 문화유적 관련 전문가

(배기동 - 한양대박물관장, 제종길․정갑식 - 한국해양연구원 등)

- 학교 교사, 청소년, 시민 등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법

- 소요예산: 4,400,000원

- 재원조달방법: 의제예산지원

5. 추진성과

◦오이도 선사유적 보존운동 백서 발간을 통해 시민차원의 문화유적 보존운동인 오이도 패총 보존운동의 활동 사례를 기록정리하고, 전파함으로써 문화유적 보존의 중요성과 보존운동사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이도 선사유적에 대한 답사와 교육,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시흥 오이도 유적을 알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존․조성될 수 있도록 공론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심화 교육과 답사를 통해 문화답사안내자 모임을 구성하였고, 이후 지역 문화유산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관광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흥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형태의 시흥 문화유산 답사를 수행해가는 데 있어서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갖출 수 있었다.

◦시흥 오이도 유적을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교육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이후 오이도 유적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추진 계획

◦문화유적답사 안내자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과 교육을 진행한다.

◦시흥시의 생태와 문화적 특성을 연계한 다양한 생태문화탐방 코스를 개발한다.

◦오이도의 문화유적지 바람직한 조성방안에 대하여 학계, 시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사진

오이도 유적 조성방향 토론회

문화유산 안내자 모임의 10월 월례답사

<별첨2>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    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     거나 추후 복원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써야 하며,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 기본계획과 시책

제9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시장은 공원․녹지․하천․공공시설등의 적정한 자연환경 정비와 관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개선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 참여와 정보의 공개

제16조(시민참여등)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지방의제 21 ( Local Agenda 21 ) "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교육과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