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명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2. 사업명 : 지구 온난화에 남긴 내 생활 속 탄소발자국

3. 사업기간 : 2007년 5월 ~ 11월

4. 사업의 목적

➢ 개인이 스스로 배출하는 온실 가스량을 측정해봄으로써,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 및 실천운동을 확산한다.

➢ 기초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의 단초를 제공한다.

5. 지역현황과 추진배경

◦ 위치, 면적, 인구, 산업, 교통, 지자체 예산, 환경여건 등 지역특성

군포시는 전국 시 단위 7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3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 면적의 2/3가량은 수리산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1990년대 초 산본 신도시 건설로 1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공동주택 비율이 83%에 달하는 28만 명 수준의 인구과밀 지역이다. 소각장 건설로 인해 민관의 갈등이 심각했던 곳이며,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수도권 도시의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건설 인한 인구 증가 추이들을 반영하여 1997년 도시기본계획 이전에는 40만 명이 넘는 인구 목표를 채택한 바 있으나 현재 2020년 36만 명으로 인구목표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는 군포의제21 작성 시 반영되어 더 이상의 인구확장과 환경파괴를 원하지 않는 기조로 각종 정책이 전환되어 왔다. 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주택지와 공장지대, 농촌지역이 고루 갖춰져 있으며 지자체 예산은 최근 대형사업의 전개로 인해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나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3기에 이어 민선 4기 행정부의 시책 목표 중 환경도시 목표를 갖춰가고 있으며 최근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군포시는 시민환경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시 설립 초기 소각장 설립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복합화물터미널기지확장반대운동, 고교입시평준화운동, 수원~광명간고속도로반대운동, 산본천복원운동 등이 진행되어 시민의식 고양에 성과를 가져왔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특별히 시민단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사업 추진배경

➢ 기후보호협약이 발효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권고된 세계적 활동으로서 당시 함께 선언되고 체결된 기후보호협약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 2003년 녹색연합은 국내에 생태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생태발자국은 사람들이 매일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물의 양을 계산한 것으로서 헥타르 단위로 측정된다. 탄소(CO2)발자국은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온실가스(GHG)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갤런, 킬로그램 등과 같은 중량 단위로 측정하여 만든 수치다.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 내에서 아직까지 공급을 단위로 측정하고 있는 바, 수요에 따른 배출량 측정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탄소발자국 사업은 수요를 기준으로 한 측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각종 줄이기 운동과 결합하여 효과적인 측정기재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2006년에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산하 광주와 군포지역, 녹색연합이 온실가스 측정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20가정 실측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기후보호네트워크]가 구성되었으며 첫 워크숍에서 ‘탄소발자국’사업을 제안한데 이어 군포의제21이 자체적인 사업과 함께 경기도 서부권 기초의제21들에도 제안하여 6개 도시가 2007년 공동의 탄소발자국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내에 탄소발자국 사업의 개념을 도입한 이래 실질적인 전국 첫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사 업 명 : 탄소발자국 시민측정단 구성 및 배출량 측정, 시범도시 추진

➢ 사업기간 : 2007년 5월 ~ 11월

➢ 사업장소 : 경기도 군포 // 경기도 서부권 각 기초지역 6개 도시

➢ 사업주최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 푸른경기21, 경기 서부권 기초의제21 공동사업

➢ 사업주관 : 군포 // 경기 서부권 기초의제 6개 지역 (광명, 군포, 시흥, 안산, 안양, 의왕)

➢ 사업제안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 추진방법

➢ 측정모니터링단 구성

․ 군포지역생활협동조합네크워크 소속 50 가정 //  서부권 각 지역별 50가구

- 군포YMCA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활협동조합 50가구

(300가구 모집 구성하였으나 자료 취합이 부실한 가구를 제외하고 최종 50가구로 판단)

․ 공공 : 지역별 시청사, 동사무소 1곳, 학교 1곳을 기본으로

샘플링 하고, 그 외 병원이나 공공시설 가능 지역은 추가하기로 했으나

참가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군포도 공공시설 참여를 중단했음

➢ 모니터 실시

․ 일    시 : 2007년 6월 ~ 10월(5개월간)

․ 장    소 : 측정모니터링단 각 가정

․ 측정내용 :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탄소(CO2) 배출량 측정

․ 방    법 : 측정시트지 기록- 전기와 난방을 한 달 기준으로 통합 작성

평가시트지 작성(측정 완료 후 평가서 작성)

➢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한 시민 행동 발표

․ 일 시 : 사업 전 기간

․ 내 용 : 모니터링단에 시민행동 강령을 전달. 감축할 수 있도록 함.

➢ 중간발표회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20시 ~ 21시

․ 장 소 : 제주도 서부권 공동워크숍 시 발표

․ 내 용 : 탄소발자국 측정 모니터링 중간발표

➢ 측정모니터 결과 제출

․ 매달 9일까지 / 월별로 제출

․ 최종제출기한 : 2007년 11월 9일(금)

․ 제출방법 : 군포의제21 사무국 // 각 기초의제 사무국으로 제출

➢ 결과발표회

․ 일    시 : 2007년 11월 하순

․ 장    소 : 농협 강당

․ 참가대상 : 모니터링 참가자, 기초의제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시행정담당 - 에너지관리팀, 시민 등

․ 내    용 : 탄소발자국 측정 모니터링 결과발표

◦ 참여자(그룹)의 인원 및 역할

➢ 측정모니터링단 구성

․ 가정 : 군포지역생활협동조합네크워크 소속 가정 // 지역별 50가구

- 군포YMCA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활협동조합 50가구

◦ 소요예산(방법)

․ 모니터 비용 3,000천원 / 결과발표회 4,000천원   총 7,000천원

․ 예산 충원 : 경기도 서부권 공동사업비 3,000천원

푸른경기21 권역별 사업비 4,000천원

❑ 측정 시트지와 프로그램

[측정시트지 1] 가정용

세대구성원	명
거 주 지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주상복합형

월

행동 후 한 달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 계산
항 목		사용량	배출량(kg) =사용량*계수	한 달전의 배출량
1) 전기		145	63.365	69.92
2) 난방	가스(m3)	130	269.1	331.2
	LPG(kg)	0	0	0
	등유(l)	0	0	0
* 참고1:		항목
		직접기입
		자동계산

[측정시트지 2] 공공용

모니터 장소 :

행동 후 한 달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 계산
항 목		사용량		배출량(kg) =사용량*계수	한 달전의 배출량
1) 전기		145		63.365	69.92
2) 난방	가스(m3)	130		269.1	331.2
	LPG(kg)	0		0	0
	등유(l)	0		0	0
항 목		한 달 이용요금		배출량 = 한 달 이용요금*계수
3) 자가수송	휘발유	0		0	0
	경유	0		0	0
	LPG	0		0	0
* 참고1:		항목
		직접기입
		자동계산
* 참고2:	2007년 5월 기준(원/ℓ)
	휘발유	1528
	경유	1235
	LPG	770

* 자가수송은 시청만 관용차량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시트지]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실천하기 평가

1. 이산화탄소 배출량 노트

날 짜	사용량	배출량(㎏)	날 짜	사용량	배출량(㎏)
2007년 6월			2007년 9월
2007년 7월			2007년 10월
2007년 8월

2. 그동안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실천하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 매달 체크하는 것이 귀찮았다.                      □ 그렇다     □ 아니다

▶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적었다.                □ 그렇다     □ 아니다

▶ 의무적으로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 그렇다     □ 아니다

▶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과의 상관관계를 못 느꼈다.

□ 그렇다     □ 아니다

▶ 이산화탄소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실천할 때 의무감을 잘 못 느꼈다.

□ 그렇다     □ 아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실천하기 가장 쉬웠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실천하기 가장 어려웠다.

▶ 실천할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 실천할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 실천할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같은 방법이 불편했다.

▶ 내 생각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 같다.

▶ 소감문

* 5개월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및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시면서 느낀 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배출량 측정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짧아도 좋으니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 제작 탄소발자국 CO2 배출량계산기

홈페이지  http://safeclimate.greenkorea.org/co2/calculator_01.php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1> 국내 첫 사업으로서 추진과정 상 개념의 혼란

사업 초기부터 탄소발자국이라는 명칭의 생소함과 추진과정의 몰이해를 납득시키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 진행 후에도 지역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념 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2> 자치단체의 협조 미흡

본 사업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자는 차원의 시민운동적 성격이 강하므로 자치단체 행정이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차원과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겠다. 이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오히려 자치단체 행정 정책 추진을 미흡하게 발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기후보호도시 선언 등은 모두 마뤄졌음)

아울러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전력 등에 에너지 사용량 공개를 요청하는 방식의 공식적 자료 취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협조가 미흡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 절감운동으로 애로가 있겠다.

8.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2007년 경기도 서부권역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탄소발자국 사업은 실제 배출량에 대한 비교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대해 매월 점검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를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345가정의 자료를 확보하고 소감문을 작성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후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될 탄소발자국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선험적 의미가 컸다. 전반적으로 여름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조사하여 감축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차기년도에는 참가 가정의 연간 단위 비교를 통해 감축 효과를 확실히 구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모니터링에 참여한 가정들과 홍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 소감문 등에서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게 돼서 매우 좋았다는 일관된 의견들이 수렴됐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강령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단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명칭을 바꾸어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하고 있음)

3> 추후 탄소발자국 사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탄소배출량 조사결과 F지역, G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실제 전기사용량을 체크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조사방법상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고 전기사용량의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지역적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탄소배출량이 낮은 가정과 높은 가정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케이스에 대해 생활패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배출량이 적은 가정에 대해 모범의 전파와 에너지 다소비 가정의 저감을 유도에 대해 시범사업형태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 올해의 경우 참여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올해의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저감 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올해 조사의 데이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340가정의 평균 탄소배출량이 산정되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5.71 × 지역인구 수를 하면 각 지역 가정의 탄소 배출량 총량이 나온다. 따라서 올해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년도 기후보호도시 선언 운동 등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향후계획

1> 참가 가정 확대

• 2008년 시범아파트 협약식을 통해 1천 가구 참가 (전 지역 1만 가구 참여)를 시도

* 아파트별 협약식

• 2010년 전 지역 가정이 참여하고 주요 에너지원별 아산화탄소발생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도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 시민참여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

• 기후변화 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성, 법적 제도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 기후변화 대응 지역 정책 수립

* 민간 참여 정책으로 [탄소발자국]사업 제안

10. 사례의 주요특징

실천	참여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인식하게 되며 대응에 참여하게 됨 - 기후변화의 원인과 온난화, 탄소발자국 사업 설명 // 군포에서는 탄소발자국 사업 모니터링 발대식을 갖음 민간의 행동을 통해 행정부서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모색 // 기후변화 대응 민간참여 정책의 일환
제도	기구운영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조례제정 : 에너지 조례 (안) 제안 - 2006년 본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 (안) 논의 시작됨 - 2007년 의제재작성 : 자원순환형도시 건설 의제를 확대 재편할 가능성 마련
협력	군포지역 생활협동조합 네크워크 참여를 통해 평상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던 지역민들을 주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함. 추후 참가자 확대. 행정단위의 참여의 계기 (2008년 1천가구 참여 탄소발자국 사업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