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8 - 전북

□ 추 진 기 관 :	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
□ 실천사업명 :	광역의제와 기초의제간 협력사업

ꊱ 목  적

◦ 광역의제와 기초의제(지역의 역량있는 시민단체)간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기초자체단체에 지방의제21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의제사업과 관련 인트라를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ꊲ 참여자 : 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 및 전라북도내 시․군의제 조직

ꊳ 추진방법과 내용 :

■ 추진배경

광역의제인 푸른약속전북21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요구되어 짐. 전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지방의제21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만한 시민단체의 부재, 기업의 부재, 행정의 지원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광역의제의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실천사업보다도 기초지자체의 지방의제21 추진을 지원하고 실천사업을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진행함.

■ 기  간 : 2002년 3월 ～ 2002년 12월

■ 세부개요

◦ 기초자치단체장 면담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면담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위원, 또는 준비위원 교육

◦ 지방의제21 전북협의회(준)의 지속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및 사업공유

◦ 실제 사업지원 및 예산 지원을 통한 기초의제의 지원

◦ 소식지 공동 발간 및 홈페이지 공유

◦ 실무자 순환 근무

■ 세부 추진 내용

◦ 기초 자치단체장 면담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임. 전라북도 환경정책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의제21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도, 중간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어 자치단체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점을 파악하고, 사무처장이 직접 기초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의 중요성과 추진방법, 시기 등을 논의하였음. 올해는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정읍시장 , 남원시장, 장수부군수, 부안군수 , 임실군수 등을 면담하여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구두상으로 약속받았음. 구두상의 약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면담을 실시한 지역은 지방의제21 관련 보고나 결재가 바로 누락되어지는 일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됨.

◦ 행정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면담

시장, 군수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과장이나 실무자를 반드시 면담하여 지역에서 의제21 추진이 어려운 이유(대부분 예산지원 부족과 관련 인력 부족)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짐. 또한, 사업적으로 광역의제에서 지역의 행정담당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여 담당자의 신뢰를 쌓는데도 주력함.

◦ 추진위원, 준비위원 교육

안전한 먹거리 한마당

지방의제21의 업무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지역에서 담당자 혼자서 지방의제21 추진위원이나 준비위원의 교육이나 회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음. 추진위원이나 준비위원 교육이 있을 때 행정담당자와 협의하여 사무처장이나 푸른약속전북21추진위원중 의제실천사업의 이론적 토대가 있거나 실천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위위들이 강사로 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과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2,3차례 교육을 실시함. 실시지역은 김제, 정읍,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정읍등 장수 지역은 의제 추진에 속도가 많이 붙은 것으로 판단됨. 장수는 작년에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였고, 정읍도 올 3월중 창립예정임.

◦ 지방의제21전북협의회(준) 순회 개최 (2002년 총 3회 개최)

시․군 행정담당자와 의제추진기구 사무국장 등은 올 1회 시․군담당자 모임에서 지방의제21전북협의회(준)를 결성하기로 합의함. 상호 교류와 인프라 공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일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월로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함. 3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역의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해보는 시간들을 가짐. 순회 개최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장에게도 추진 현황이나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음. 실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지역적인 추진정도의 차이 등이 있어 원래 계획대로 6회에 못미치고 3회 실시하였으나 매우 의미있는 회의들이었다고 판단됨.

◦ 사업의 공유

(마을의제 추진관련 선진지 견학, 생태 선진지 견학, 안전한 먹거리 한마당

빗물모으기 워크숍, 소식지 공동 발간)

시․군의제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다각도로 모색함. 지역 의제 조직을 결성할 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광역의제의 위원으로도 위촉하고, 해당 지역의 의제 조직의 임원으로 추천하여, 사업의 공동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빗물모으기 워크숍의 경우 임실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임실 부군수가 인사말을 진행토록 하고, 보도자료도 공동으로 배포하고, 역할과 예산도 일부 분담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 푸른온고을21과 푸른약속전북21은 생태분야를 다루는 사업과 마을 의제를 추진하는 사업 2가지 사업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견학 부문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협의하고 행사의 기획과 예산을 분담하여 실시하여 예산은 절감하고 사업의 규모와 성과는 두배로 올리는 효과를 낳았음. 안전한 먹거리 한마당의 경우도 푸른약속전북21의 도농교류사업과 푸른온고을21추진협의회의 안전한 먹거리 보급 사업이 일맥상통하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장터의 개최라고 협의하여 장터를 개최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음.

빗물 모으기 워크숍

◦ 사업 및 예산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지방의제21의 추진이 매우 어려움. 푸른약속전북21에서는 이런 지역의 경우, 지역내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지방의제21 추진의 의지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푸른약속전북21과 그 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에서 의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감. 자연스럽게 행정담당자와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하게 되고 의제21의 추진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음. 익산시의 경우 익산YMCA에서 지방의제21 추진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익산 YMCA와 푸른약속전북21,익산시와 공동으로 만경강 물투어를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의제21의 추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음.정읍 경실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읍지역내 시민단체간 지방의제12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읍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물의 일생 따라잡기 행사를 지원함. 추후, 두 단체의 의제21추진에 대한 관심과 간섭이 많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익산과 정읍의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는 크게 증액되었음.

◦ 소식지 공동 발간

푸른약속전북21과 푸른온고을21이 중심이 되어 예산이 부족하여 소식지를 발간할 수 없는 지역의제나 행정담당자와 공동으로 소식지를 기획하여 발간함. 소식지의 주요내용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나 지역소개 등으로 면을 분할하여 기획, 발간한 결과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