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명 :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사업명 : 주민참여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한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

3. 사업기간 : 2003년 7월 ~ 2007년 현재까지

4. 사업의 목적

2008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이천시의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재활용 실천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사업을 통해 이천 시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여 시민참여를 통한 클린이천을 실현한다.

○ 이천시 도심 일반 주택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가꾸기와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낸다.

○ 2004년 의제시범실천사업으로 시작한 “창전3통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시내권역과 농촌지역으로 확대시켜 시행한다.

○ 이천시와 지역주민,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화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과 평가과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 본 사업의 결과가 이천시 자원재활용 행정업무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5. 지역현황과 추진배경

■ 지역현황

○ 위치 : 경기도 최동 남단으로서 동쪽으로는 여주군, 서쪽으로는 용인시,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음성군과 안성시, 북쪽으로는 광주시와 여주군이 인접하고 있음.

○ 면적 : 461.10km2,

○ 인구 : 19만 5,428명

○ 지자체 예산 : 547,782백만원(2006년)

○ 환경여건 :

- 쌀과 도자기, 온천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함께 타 지역과 차별적인 문화자원 내재

- 우수한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경관 보유

- 문화와 환경, 산업을 동시에 개발하는 발전적 시범 도시의 가능성

■ 사업 추진배경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 내 폐기물 분리수거 및 배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공동주택과   농촌지역의 자원 재활용 율이 매우 낮음

○ 지역 현실에 맞는 분리수거 구체방안을 수립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정착시켜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내용

○ 지역현실에 맞는 분리수거 구체방안 수립

○ 분리수거 시범지역 운영 및 수거체계 정비

○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 시상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시민평가회

○ 시범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2) 참여그룹과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행 정	참여그룹	이천시(자원관리과, 읍·면·동사무소)
	역 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행정지원
시민사회, 기 타	참여그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지도자회, 농민회, 군부대,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역 할	자발적인 참여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3) 추진일정

4) 추진체계

○ 시범사업 추진위원 구성 :

의제운영위원장, 의제위원 및 시민단체, 시(市)행정담당,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주민,

지역 언론, 수거업체

		추 진 위 원 장
						사 무 국
추 진 위 원					실 행 및 지 원
운영위원장	-주요의사결정	의사 결정 . 위임			기획			-추진체계.일정수립
의제(시민단체)	-문제 토의							-주민설명회.설문조사
시(市)행정	-현장 조사				실천			-시민교육.홍보
주민대표	-평가.							-현장 모니터링
언론	개선활동	제안 . 보고			평가	시범사업 실천단 (의제위원)		-평가. 개선 활동
수거업체

5) 시범사업 추진과정

일 시	회의/행사	주요내용
03. 2.	운영위원회	-분과별로 과제 제출하여 시범실천사업 선정 키로 결정
03. 3.	운영위원회	- 제출된 분과별 시범사업안에 대한 검토
03. 4.	주민의견수렴(1차)	- 지역축제 시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03. 7.	운영위원회	-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지역운영사업 선정
03. 7.	시범사업 1차 회의	-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03. 7.	시범지역 공모	- 시내 중심가 4개동 일반주택가 대상으로 시범지역 공모
03. 7. 31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03. 8.~10.	시범지역 선정 및 모니터링 사업	- 시범지역 현상분석 및 조사사업 실시 - 사전 주민의식조사 실시
03. 12.	시범마을 재활용 주민축제	- 시범사업의 내용을 담은 마을축제 개최
04. 2. ~ 4.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 시범사업 구체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04. 4. 20	안산시 사례 견학	- 지역주민, 행정담당자 등 참여
04. 5.	2차 재활용 축제	- 각종 환경관련 전시 및 체험행사, 나눔 장터 개최
04. 5.	주민 설문조사(2차)	- 분리수거 활성화방안 수립을 위한 2차 주민 의식조사 실시
04. 6. 26	3차 재활용 축제	- 마을 놀이터에서 재활용 홍보전시, 재활용품 교환마당 등 다양한 행사 개최
04. 9. 6	재활용 정책 토론회	- 한빛 기남방송과 함께 주택가 분리수거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 토론회 개최
04. 11.	시범사업 중간평가회	- 중간평가 및 시범사업 구체방안 수립
04. 12.~ 05.12.	창전3통 시범사업 실행	- 주1회 마을 유휴지를 이용한 거점수거, 보상교환 실시 -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7월~ 12월)
06. 2. ~ 06. 12	이천시 특수시책사업 선정 - 시범지역 확대 실시	- 시내 주택가 4개동 대상 시범사업 확대 실시 (마을 공모를 통한 3개 지역 참여)
07. 2.~07. 12.	이천시 특수시책사업 선정 - 농촌지역으로 확대 실시	- 농촌마을 대상 시범마을 운영 (마을 공모를 통한 2개 마을 참여)

6) 사업별 구체 추진내용

○ 추진방법

No.	시 민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추 진 방 법
1	“재활용품 100% 수거지역“ 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2003. 7. 31.	․도심 4개 지역 동장, 통장, 부녀회장단, 지역 주민 등 50명
2	시범마을 재활용 주민축제 (3회)	2003. 12. 6. 2004. 5월/6월	․주민축제를 통한 시범사업 홍보 및 시민 참여 유도
3	주택가 분리수거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4. 9. 6.	․자원 순환형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주민 의견 수렴
4	분리 수거 자율 참여 시범마을 선정.운영	2005. ～ 2007.	․2005년 1개 마을/ 2006년 3개 마을 2007년 2개 마을 시행 ․마을별 분리 배출 거점 선정 운영
5	마을환경지킴이 노인봉사단 운영	2007. 3.～ 11.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별로 2~3인씩 노인봉사단을 선발. 주민 스 스로가 마을의 환경을 지키도록 함
6	시범사업 간담회	2007.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 수거업체 등 관계자들의 정기적 간담회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회로 사업마무리
7	시범마을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시범마을, 시청,교육청,도서관 등)	1년 3회	․시범사업의 홍보. 계몽 효과를 알아 보 기 위해 종량제 봉투內 재활용품 양의 증감을 사업 前.中.後로 조사.분석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분리배출을 생활 화할 수 있도록 성상 조사 및 언론 보도
8	폐기물 분리배출 시민 교육 . 홍보 사업	2007. 8.～11.	․마을환경지킴이 운영 ․양심 분리배출 시범학교 운영 ․재활용 관련 홍보 전시회 및 순회교육

□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배포 □

□

2004년

5월 !!

주

민

축

□ 주민축제를 통한 재활용 사업홍보 □

제

를

통

한

재

활

용

□ 2003년～2004년도 시범마을

이천시 주택가 밀집지 창전3통“ □

한

마

당

개최

□

♠ 시범 마을 의 실무자,

행정 실과 담당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2006년 시범 사업지역인 중리4통 ~

부녀회와 노인회가

‘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5개월 사업에 80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액을 기록한 억척 동네.

중리4통의 성공신화에 자극 받아

2007년 에는 사업시작 전에

예약 전화가 빗발 쳤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겼답니다. ♠

♠ 이천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면

보통 이정도 쯤이야 기본 이죠 ~ ♠

□ 이천의제 환경분과 위원들이 직접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회사에서는 팀장, 차장 이지만 의제에서는

“빨간 고무장갑의 쓰레기 아저씨” 일뿐입니다.

2007년 부터는 마을환경지킴이를 선발. 교육시켜 시민들이 직접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고충사항

- 품목별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부족

- 대형 폐기물의 처리방법 어려움

○ 시범마을 선정 과정에서의 해당지역 동·면사무소의 관심 부족

- 지역주민의 참여의지에 비해 행정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 재활용품 수거업체와의 관계 문제/수거업체 애로사항

- 이천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거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천시 관내 타 지역의

수거방식과 달리 시범마을의 특수한 수거체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함

- 수거업체를 설득하는 데 있어 행정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함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배출시 선별비용 부담이 큼

- 영세업체의 경우 차량 등 장비 불충분

- 주정차 차량 등 교통문제로 인한 수거불편

○ 시범마을 재활용품 공동수거·분리작업을 위한 거점 마련의 어려움

- 마을별 공유지가 없을 경우 거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거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비가림 시설 및 휀스 등의 설치로 미관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이천시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제안에 대한 한계

- 시범사업을 결과를 통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정책반영 의지보다는 단순히 주민 참여

를 통한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행정의 한계

○ 자치단체의 역할

- 신속한 수거 및 민간수집상이 꺼리는 품목에 대한 집중수거

- 처리가 곤란한 재활용품을 위한 처리장 활성화

- 편리하고 체계적인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품 판로 개척

8.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시민 교육사업과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통한 사업성과의 지속성 마련

: 시내 중심가 일반주택가 1개통지역 시범마을 지정·운영(2004년~2005년) -> 시내 중심가

일반주택가 4개동 확대 운영(2006년) -> 농촌지역 마을로 시범구역 확대(2007년)

○ 시범마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창출

: 2004년~ 2005년 - 어르신 일자리 3명 지원(6개월 지자체 지원, 6개월 의제 지원)

: 2006년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및 장려금 지급으로 마을 어르신 복지사업 지원

: 2007년 - 마을환경지킴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 실시(5개 마을 22명 참여)

○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및 분석 작업에 관내 기업 환경인과 시민단체 공동참여로 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 농촌지역과 도심 일반주택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분리수거 체계 마련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관심 제고

○ 지속가능한 이천시 폐기물 재활용 정책 수립·제안을 위한 근거 마련

9. 향후계획

○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결과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이천시 재활용 정책 발굴 및 제안

○ 이천시의 “클린이천”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민참여 정책 제안

->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천시의 단계적인 목표 제시

○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에 맞는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 수립으로 매년 재활용률은 높이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지표사업 제시

○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 실태 모니터링 실시로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 독려

-> 시범사업 대상을 학교와 공공기관, 이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