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2024.12.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사업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사장 이 동 준

참 여 연 구 진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이동준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사장
참여연구원	윤희철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한순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실장
	이현석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동향	8

1.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국제 동향	9

2.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국내 동향	25

제3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	35

1. 민관협력의 필요성	36

2.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례	40

3.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46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민관 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9

1. SDGs 달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 사례	50

2.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69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조사·분석	73

1.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74

2.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87

제6장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굴	95

1. 민관협력 주요 사례의 개요	96

2.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의 목표별 사례	99

3. 민관협력의 SDGs 목표별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책적 시사점	121

제7장 의견수렴을 통한 민관 협력 정책 및 모델 발굴	123

1.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	124

2.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전문가 포럼의 주요내용	125

제8장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과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140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체별 역할	141

2. SDGs 시대 패러다임 변화와 민관협력의 새로운 접근	144

3. SDGs 시대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 제안	147

참고문헌	176

부록	180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81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193

3. 광역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200

｜표 차례｜

[표 2-1] 유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주요내용	18

[표 3-1]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별 유형	36

[표 3-2]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필요성	38

[표 3-3] 민관협력사업 모형별 주요 특성	39

[표 3-4] 민관협력 연구 사례와 SDGs 연계	40

[표 3-5]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성공요인	45

[표 4-1]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72

[표 5-1]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내용	75

[표 5-2]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결과	75

[표 5-3]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분석 내용	87

[표 5-4]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결과	88

[표 5-5]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91

[표 6-1]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참가 현황(2022-2024년)	97

[표 6-2] 목표별 주요 사례	99

[표 7-1] 전문가 포럼의 참여자와 주제	124

[표 8-1]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에서의 주체별 역할	143

[표 8-2] 독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크리스트 항목	152

[표 8-3]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단계	155

[표 8-4] K-SDGs 실천 캠페인의 예시	166

[표 8-5] 일본 SDGs 미래도시 제안서 주요 항목	169

｜그림 차례｜

<그림 1> SDGs 시대 민관협력 접근 방식의 변화	6

<그림 1-1> 연구의 절차와 과정별 주요내용	7

<그림 2-1> K- SDGs 수립 참여체계	30

<그림 2-2> K-SDGs 비전 체계도	31

<그림 4-1>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50

<그림 5-1> 연도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	79

<그림 5-2> 목표별 추진사업 비율	93

<그림 6-1> 수원 공유냉장고 현황	102

<그림 6-2> 시흥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의 활동 사진	103

<그림 6-3> 서울 도봉구의 ESD 활동 사진	105

<그림 6-4> 전주 선미촌 지역의 성평등 관련 활동 사진	108

<그림 6-5> 화성시 시티투어의 활동 사진	110

<그림 6-6>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의 활동 사진	112

<그림 6-7> 수원 아나바다 공유박스의 현장 사진	114

<그림 6-8> 원주 온기동행 프로젝트의 현장 사진	116

<그림 6-9> 서천군 노루섬의 보호도서 추진 활동 사진	118

<그림 6-10> 광주 장록습지 사례의 주요 활동 장면	120

<그림 8-1> SDGs 시대 민관협력 접근 방식의 변화	144

<그림 8-2> 일본 SDGs 추진본부 체계도	147

<그림 8-3> 독일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148

<그림 8-4> 이해관계자 참여의 효과와 원칙	154

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변화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 법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각 지역의 추진 현황과 전략에도 큰 변동을 가져왔음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다양성과 실행 방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향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참여 플랫폼 역할 변화와 재정립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과 정책 참여를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이러한 단체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음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민관 협력의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들의 역할 역시 변화와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음

기존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강조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 부각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유엔(UN) 등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기조에 부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량을 동원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요구

지방정부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주체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적 역량 부족과 자원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별로 환경,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제로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기능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와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함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그들이 지방정부와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민관 협력과 관련한 지역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지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을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 사례를 유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환경조성 및 시민참여 방안을 발굴 및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연구의 범위

민관 협력 필요성 검토

공공행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개념, 구성범위, 정책 수립‧집행‧평가 단계에서의 주체별 주요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 성공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 민관 협력 구축방향 도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조사‧분석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SDGs 이행현황 전수 조사, 시기별 변화 과정 및 특성 비교 분석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舊 기본계획) 및 활동사례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와 과제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보강해야 할 사안 등 제언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조사‧분석

SDGs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해외 주요국의 민관 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해외 주요국의 지방정부-산하기관-기업-시민사회단체 SDGs 네트워크 구축 현황 분석을 통해 운영방식, 주요 역할 등을 유형화하여 제시

국가별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요인 비교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 방향 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강화 방안 제언

중앙정부-지자체-기업-시민사회단체 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SDGs 이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제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사례 전파 방안 등 제시

연구의 방법

민관 협력 필요성 검토

공공행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개념, 구성범위, 정책 수립‧집행‧평가 단계에서의 주체별 역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및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담당부서, 조직규모, 주요역할, 활동내역 등),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전략 수립, 조례 제정 여부 및 특이사항, 추진사업, 예산편성 현황, 평가 지표 개발 현황, 민관 협력 사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VNR, 자체 보고서 등) 작성 여부, 국제협력 등 조사

민간영역의 기본현황(조직구성, 인력 등), 성격(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주요활동분야 및 성과, 예산조달방법(보조금, 회비, 기업후원 등),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연구‧교육 수행, 독립 보고서 작성 여부,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의 현황과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활동 조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현황조사표를 작성하고, 문서와 인터넷 조사, 전화 인터뷰 및 대면상담을 단계적으로 병행한 조사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유엔-국가-지방 지표‧과제간 비교분석 내용을 연계표로 제시하여 중앙-지방 정부간 연계성이 높은 과제 및 지역별 특수 지표 도출

민간 영역의 활동은 유형별(목표별, 활동별)로 구분하여 제시

해외 주요국의 민관 협력 사례 조사‧분석

해외 주요국의 기관별 조직형태, 운영방식(보조금, 기부금 등), 주요 역할 등을 유형화하여 제시

동아시아 주요국(한국-중국-일본)의 국제동향 및 민관 협력 성과 요인 비교 분석

문서 조사와 논문 연구를 통한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조사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을 통한 민관 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공모계획 수립 및 응모 홍보 등 사전과정 운영

서면심사, 시민투표, 발표심사, 최종심사 등 심사과정 운영

중앙정부-지자체-기업-시민사회단체 간 협력 우수사례 발굴, 주체별 역할 제시

우수사례집과 영상 등 홍보물 제작하여 국내외 배포‧확산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주체별 역할 강화 방안 제언

학계, 연구소,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운영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방향의 자문 역할

민관 협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역할 강화 방향을 모색

전문가 회의, 포럼을 통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도출

<그림 1-> 연구의 절차와 과정별 주요내용

02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동향
	1.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국제 동향 2.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국내 동향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국제 동향

SDGs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변화

지속가능발전의 등장과 참여의 중요성 부각

환경 문제의 심각성 인식,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 필요성,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87년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음

UN WCED(1987), our common future.

환경과 개발 간의 상호 의존성 인식 : 환경 문제와 경제적 개발 문제를 별개로 다룰 수 없다는 깨달음이 확산되었음. 이는 빈곤, 불평등, 자원 고갈, 환경 악화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환경 문제의 심화 :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산림 파괴, 사막화, 생물종 멸종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음

개발 격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 자원 남용이 빈곤 악화로 이어지고 있었음

주요 사건들 : 보고서가 작성되던 시기에 아프리카의 가뭄,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환경 및 인도적 재난이 발생했음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로 알려진 제1차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이 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음

사회 각 부문의 효과적인 참여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해관계자 참여의 범위와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이 회의에서는 9개의 주요 그룹(Major Groups)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gos, 검색일: 2024.4.18.

이 주요 그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원주민, 비정부기구(NGOs),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비즈니스 및 산업, 과학 기술 커뮤니티, 농부

이 주요 그룹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프로세스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이후에는 지역 사회, 자원봉사 단체 및 재단, 이주민 및 가족,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되었음

지방의제21과 주요 이해관계자 체계의 변화

1992년 주요 이해관계자(Major Groups) 체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 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여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이라는 형태로 발전시켰음

김병완 외(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pp. 326-329.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민, 지방정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

지방의제21은 특히 시민 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민관협력에 관한 공동 책임 등 특징을 가졌음

시민 참여 확대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설정함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는 조정자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함

공동 책임 강조 : 기업, 시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함

지방의제21의 도입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와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를 촉진했음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기반으로 한 실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음

MDGs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SDGs의 등장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했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환경과 불평등 등의 한계와 선진국의 역할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의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질병 예방, 교육 향상 등 8개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음.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세계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으며, 15년간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냄

MDGs는 극빈층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초등교육 취학률을 높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후위기, 환경보전, 사회적 불평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등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임

MDGs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추고 선진국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게 되었음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평등 증진 등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United Nations.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trieved from https://sdgs.un.org/goals.

SDGs의 등장 이후의 변화와 추진 상황

SDGs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사회적 평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절대 빈곤 퇴치를 위해 소득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이를 위해 현금 지원, 식량 보조, 공공 일자리 제공 등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시행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을 촉진함

사회 안전망 구축 :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호 제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통해 건강보험, 실업급여, 연금 제도 등 각국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 빈곤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모든 연령대의 건강 증진 : 유엔 SDGs는 모든 연령대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추진함. 모자보건 개선, 유아 사망률 감소, 전염병 예방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에서 보건 시스템 강화, 백신 접종 확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편적 의료 보장(UHC)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의료 보장(UHC)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추진됨. 이는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전 세계적으로 보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

포용적 교육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변화함. 개발도상국에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됨

성평등 촉진 : 많은 국가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은 SDGs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 파리협정(2015년)을 계기로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탄소 배출 감축 : 많은 국가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함.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함

재생 에너지 확대 :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증가함.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SDGs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는 것임. 국제사회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자원 보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순환 경제 도입 :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순환 경제 정책이 많은 국가에서 도입됨.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 액션 플랜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함.

European Commission. (2020).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지속가능한 농업 :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이 강화됨. 많은 국가에서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고, 소규모 농부들에게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함

SDGs는 각국의 독립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더욱 활발해졌음

개발 원조 증가 :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증가함

민간 부문과의 협력 : SDGs 달성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해짐.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음

SDGs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서의 변화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불평등 완화, 국제 협력을 통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향후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 추진과 국제적 협력이 요구됨

2) 유엔의 정책 변화와 연도별 주요 활동

유엔의 정책 변화

2015년 SDGs 채택 이후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해 왔음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2016-2023). HLPF Sessions and VNR Reports.

2015년 SDGs 채택 이후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과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 왔음

유엔은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음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SDGs는 기존의 개발목표와 달리 보편성, 통합성, 참여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유엔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음

SDGs 달성을 위한 유엔의 정책 변화와 구조적 개편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해 개발, 협력,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정책 변화를 선도해 왔음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합의와 전략적 협력 체계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음

연도별 주요 변화 :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중심으로

2015년 : 유엔 총회의 SDGs 채택

유엔 총회에서 17개의 SDGs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공식 채택됨. 이는 빈곤 퇴치, 기후변화대응, 불평등 해소, 환경 보호 등의 주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함

2016년 :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출범 및 SDGs 실행 가이드라인 발표로 각국 이행 방향 제시

고위급 정치 포럼(HLPF)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매년 뉴욕에서 개최됨.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포럼은 각국의 SDGs 이행 상황을 검토하며, 자발적 국가 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통해 각국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공유함

유엔개발계획(UNDP)은 각국 정부가 SDGs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SDGs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는 각국이 SDGs 목표를 국정 운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017년 : 첫 자발적 국가 검토(VNR) 발표 및 SDGs 이행 체계 개혁 논의 시작

HLPF는 22개국의 자발적 국가 검토를 통해 SDGs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발표함. 이 검토는 국가별로 SDGs 이행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학습 및 정책 개선을 도모함

유엔 개발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SDGs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함.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 효율성 제고와 SDGs 목표 지원을 위해 유엔 내 다양한 기구와 프로세스의 조정을 강조함

2018년 : SDGs 이행 체계 개혁 시행 및 자발적 국가 검토(VNR) 발표 확대

유엔은 개발 시스템 개혁을 공식화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함. 이 개혁은 UNDP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역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해 개별 국가의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됨

HLPF에서 46개국이 자발적 국가 검토를 발표함.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음

2019년 : 유엔 SDGs 정상회의 개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 행동" 발표

SDGs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 이 회의는 HLPF와 연계된 형식으로 열리며, 보다 심화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짐

2020년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 행동(Decade of Action)"의 시작으로 선언되었음. 이는 SDGs 달성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가속화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함

2020년 : COVID-19 팬데믹 대응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SDGs 추진 방안 논의

COVID-19 팬데믹은 SDGs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엔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함. HLPF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적·사회적 위기와 SDGs 달성의 지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됨

디지털 혁신과 SDGs: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SDGs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 유엔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활용해 교육, 보건, 경제 재건 등에 있어 SDGs 달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함

2021년 : 팬데믹 이후 SDGs 이행 논의

2021년 HLPF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회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 회복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됨

2022년 : SDGs 가속화 캠페인 출범 및 HLPF에서 기후변화와 불평등 집중 논의

유엔은 2030년까지 남은 8년 동안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출범함. 이는 전 세계적으로 SDGs 이행을 촉진하고, 각국이 보다 신속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HLPF에서는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 기후변화대응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뤄졌음

2023년 : SDGs 중간 평가 보고서 발표 및 국제 협력

유엔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요 도전 과제와 진전을 분석함.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SDGs 달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부 목표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이 확인됨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3). SDGs Progress Report.

HLPF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와 기후 회복력 구축 방안이 집중논의됨.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자금 조달과 기술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됨

2024년 : 다중 위기 상황에서 2030 의제를 강화

2024년 HLPF는 2023년 9월에 개최된 SDG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ECOSOC 주관으로 열린 포럼이며, SDG 정상회의의 정치 선언 및 결과를 이행하고 2030 의제와 SDGs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90개 이상의 국가 고위급 인사와 125명의 연사가 참석했고, 36개 국가가 자발적 국가 검토(VNR)를 발표하여 2030 의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함

2025~2027년 : SDGs 달성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

2025~2027년 HLPF는 SDGs 달성을 가속화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심층 검토와 국제 협력 논의를 진행

2027년에는 SDG 정상회의를 통해 중간 평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재확인 예정

SDGs 달성에 관한 최근 동향

유엔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를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각 목표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4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는 현재 SDGs 이행 상황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으며, 여러 목표에서 진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음을 강조함

UN(2024),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보고서의 핵심은 현재의 SDGs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전체 진행 상황 : 목표 달성에 필요한 169개 세부 목표 중 17%만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성이 있으며, 약 50%는 최소한의 진전을 보이고 있음. 나머지 33%는 정체 또는 퇴보 상태에 있음

주요 장애 요인 : COVID-19 팬데믹, 기후 변화, 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재정 시스템의 불균형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진전 사례 : 아동 사망률 감소, HIV 감염 감소,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 개선 등이 긍정적인 진전으로 언급됨

데이터의 중요성 : 데이터 부족과 시의적절하지 못한 정보가 정책 결정과 교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통계 시스템 강화 및 데이터 접근성 증대가 필요함

특별 강조점 : SDGs 이행을 위해서는 평화, 연대, 실행력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하며, 특히 젠더 평등과 여성을 위한 투자 증대를 강조함

SDGs 달성을 위한 필요성으로 크게 데이터 활용과 통합, 파트너십, 기후행동과 성평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됨

데이터 활용과 통합 강조 :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 외에 시민 데이터, 원격 센싱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 이는 기존 보고서에 비해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킨 점임

협력과 거버넌스의 중요성 부각 : SDGs 달성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시민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 구축을 시도

기후 행동과 젠더 평등 : 기후 위기와 젠더 불평등 문제를 주요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SDGs 전체 목표와 연결시켜 논의함

재정적 요구 사항 제시 : 개발도상국에서의 데이터 및 통계 시스템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적 투자와 국제적 지원 필요성을 명시함

[표 2-] 유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주요내용

자료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6~2024)

발간연도	주요 내용 요약
2016	SDGs 초기 단계로,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초기 데이터 수집. 각 목표에 대한 초기 지표 측정과 향후 과제를 제시.
2017	첫 번째 SDGs 이행 평가. 주요 목표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불평등과 빈곤 등의 도전 과제 식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강조.
2018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 증가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됨을 보고. 주요 목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개선 요구 제시.
2019	SDGs 중간 목표에 대한 평가로, 여러 목표에서 진전이 부족하며 기후 변화와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정책 개선과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
2020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빈곤, 건강, 교육 목표에 심각한 타격 발생. 팬데믹이 SDGs 이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 필요성 강조.
2021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며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악화됨. 교육, 건강, 기후 변화 관련 목표에서의 진전이 필요함을 강조.
2022	기후 위기, 갈등, 경제적 불평등이 목표 달성에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국제 협력 필요성 제시.
2023	SDGs 이행 중간 지점 평가로, 많은 목표가 심각한 지연 상태에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
2024	SDGs 달성에 있어 중대한 지연이 발생 중이며, 특히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문제.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및 재정 지원 중요성을 강조.

3) 유엔 산하 기구의 역할과 주요 활동

SDGs 채택 이후 유엔 산하 기구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왔음

이 기구들은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유엔개발계획(UNDP)

UNDP는 SDGs의 실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음. 빈곤 퇴치,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강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확대함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5). UNDP and the SDGs: A New Way Forward.

SDGs 통합 플랫폼 구축 : UNDP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SDGs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이를 통해 각국의 SDGs 달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기후 금융 확대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후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함. 이는 기후 취약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유엔환경계획(UNEP)

UNEP는 SDGs 중 환경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자원 관리 등 환경 전반에서 정책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5). UNEP and the SDGs: Transforming Our World.

기후변화대응 강화 : UNEP는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또한 글로벌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 국가별 기후 정책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함

순환 경제 촉진 : UNEP는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함. 이를 위해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함

세계식량농업기구(FAO)

FAO는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기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SDGs와 밀접하게 연관됨. 이를 위해 농업 혁신, 기후변화 적응, 농촌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5). FAO's Role in Achieving the SDGs.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 FAO는 기후변화에 맞춰 농업 부문에서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소규모 농가를 위한 기술 지원,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장려함

기아 퇴치 프로그램 강화 : FAO는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돕고, 분쟁 지역과 기후 취약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는 교육, 문화, 과학, 정보의 분야에서 SDGs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SDG 4(양질의 교육 보장)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달성에 중점을 둔 활동을 확대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5). UNESCO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양질의 교육 보장 : 유네스코는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함. 포용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전 세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SDG 4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

디지털 교육과 역량 강화 :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하고, 여성과 소외된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문화와 유산 보호 : SDG 11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도 강화됨.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도시 및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유엔 해비타트는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구로, 도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함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2015). UN-Habitat's Role in Achieving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 UN-Habitat는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계획을 지원함. 이는 주택 문제, 교통, 에너지 소비, 환경 보호 등을 아우르며, 도시가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스마트 도시 및 녹색 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과 대중교통 시스템을 장려함

주거권 강화 : 유엔 해비타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적정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SDGs 목표에 맞춰,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또한, 각국 정부와 협력해 불법 정착지의 개선 및 재개발을 지원함

기후변화대응 : 도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함. 홍수, 폭염 등 재해에 대비한 도시 계획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아동기금은 SDGs 목표 중 교육, 건강, 식수 및 위생, 아동 보호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 :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강화함. 저소득국가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함

건강과 영양 프로그램 : SDGs의 건강 목표에 맞춰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과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함. 아동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보급을 지원함

세계보건기구(WHO)

WHO는 SDGs의 보건 목표를 중심으로 전염병 대응, 보편적 의료보장(UHC), 건강한 생활 촉진 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함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HO's Contribu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편적 의료보장(UHC) 강화 : WHO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보건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춤.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음

팬데믹 대응 체계 강화 : COVID-19 이후 WHO는 글로벌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각국의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함

유엔인구기금(UNFPA)

UNFPA는 인구 문제, 성평등, 성과 재생산 건강 등과 관련된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강화함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5). UNICEF and the SDGs: Every Child Matters.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확대 : UNFPA는 전 세계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저소득 국가와 취약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

청소년 및 젠더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평등 교육 등을 확대하고,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함

4) 지방정부 국제기구의 역할과 주요 활동

유엔 SDGs 달성을 위해 국제적인 지방정부 기구들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 지방정부 기구들은 SDGs 달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실행력 강화와 기후 변화,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 자원 공유, 경험 교환 등을 통해 지역적·국제적으로 SDGs를 촉진하고 있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는 전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로, UN SDGs 달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

SDGs 로드맵 개발 : SDGs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각 도시의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을 지원 및 협력함

지방정부 역량 강화 : 정책 개발, 재정 관리, 지역 참여 등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히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통해 지방 차원에서의 SDGs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활동을 장려함

도시 간 협력 : 도시 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진함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y)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전 세계 약 2,5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 :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 계획을 장려함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 생태 교통, 녹색 인프라,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줌

SDGs 지역화 : 지방정부가 SDGs를 지역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SDGs를 지역화(Localization)하는 노력을 강조함

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 Cities)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된 대도시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9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음.

기후 행동 계획 수립 :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도시 간 협력 강화 : 대도시들이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함

SDGs 연계 활동 : 기후변화 대응이 SDGs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협약으로,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음

기후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 : 각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탄소중립 계획,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촉진함

데이터와 모니터링 : 참여 지방정부의 기후 관련 데이터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SDGs와 기후 연계 : 기후 행동이 SDGs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기후 대응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조함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국내 동향

1) 국내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논의

국무조정실(2023),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종

1990년대 이전

고도성장기를 거친 우리나라의 여건 상 국내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임

1970-80년대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으나 문화‧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누적됨

1990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발점이 됨

1990년대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추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이 채택 되면서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21 실천에 나섬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1996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수립(대한민국 1996)

대한민국(1996), 「유엔 환경개발회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1993년 2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 이사국으로 선임

정부는 1994년부터 의제 21의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1996년에는 384쪽에 달하는 국가실천계획 수립

지방 단위에서는 1994년 ‘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에서 ‘지방의제 21’이 처음 소개되었고, 1995년 ‘녹색도시 부산 21’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수립(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의제 21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환경부 2000)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 계획을 ‘명실상부한 국가 지속발전 전략’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과 1999년 동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

2000년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가 설립되고 지속가능발전 본격 추진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2002년 9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1999년에 ｢지방의제 21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의제21 전국대회’(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데 이어 2000년 6월에 지방의 의제21 추진기구 연맹체인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 발표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이 제정되기 전까지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 구성·조직, 관계기관과의 협조 관련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확장

2000.8.5. 규정 제정 시 위원회의 기능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등과 관련된 대통령 자문으로 한정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위촉, 당연직, 지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2002.6.3. 규정 일부 개정 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조항을 강화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2003.6.25. 규정 전부 개정 시 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당연직을 배제하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

2003.11.11. 규정 일부 개정 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하고 시·도 단위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를 대폭 확대

2006.4.21. 규정 일부 개정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당연직을 복원하는 한편,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08년 정권 교체 후 지속가능발전과 별개로 녹색성장이 부각되면서 2010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

2007.8.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시 국가 및 지방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행,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함축된 내용을 명문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규모 상한선을 기존의 35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도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 포함

이후 매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보다 녹색성장을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2010.1.1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변경

지속가능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유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 상한선을 50인으로 유지하되 당연직에서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배제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에서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 후 추진

2016년에는 2030 의제 이행과 환경·사회·경제 간 통합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 수립

4개 전략, 14개 이행과제, 50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

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2018년 12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참조하되 국내 여건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체계 수립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9개월 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214개 지표로 구성된 K-SDGs 수립

2021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년 ∼2040년) 수립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연장하고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를 보완

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로 구성, 236개 지표 선정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대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충실하도록 기본법을 다시 제정하고 추진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 끝에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법률 제18708호) 제정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재격상하여 설치(2024년 구성 완료)

2)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기본전략

의제21 국가실천계획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리우선언’ 채택과 함께 ‘의제21’ 채택

『의제 21(Agenda 21)』은  리우선언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이며,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이행과제를 사회경제, 자원, 주요단체, 이행수단 등 4개 분야, 40개장으로 분류하여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의제21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보고

1994년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지구환경보전과 국가경영계획을 위한 『Korea Agenda 21』>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있었음

1995년 내무부, 과학기술처, 수산청,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정무장관 등 소관 부처별로 ‘「의제21」 실천계획’ 제출

(의제21)실천계획(1), 1994-1995 환경부 국제협력관 지구환경담당관, 국가기록원(관리번호 DA0207160)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보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으로 K-SDGs 수립

2018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고려하여 17개 목표를 전략 수준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수립함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로 환경 분야는 선진적 오염배출 관리체계,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생태계서비스 개념 확산 등을, 사회분야는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성, 에너지복지, 환경성질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지하 공간 안전 등 사회 안전, 기후변화 적응 등을, 경제 분야는 혁신, 안전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보,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를 반영하였으며, 양극화, 에너지, 지역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포럼, 자문)에 따른 위협요인을 반영하였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

관계부처합동(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관계부처 K-SDGs 협의체(국장급) 및 실무 K-SDGs T/F(과장급)를 운영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국민 참여 거버넌스인 SDGs 목표별 민・관・학 공동 작업반 및 국가 SDGs 포럼(원탁회의) 등을 운영함

SDGs의 특징인 목표 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별로 도출된 K-SDGs(안)에 대해 14개 이해관계자 그룹(MGoS) 중심으로 목표간 수평적 통합 논의를 진행함

유엔은 SDGs 이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으로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작업반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 K-MGoS 그룹별로 해당 그룹에 속한 개별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종합한 그룹별 입장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며, 이를 통해 K-SDGs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함

그룹별 입장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사항은 반영하고, K-SDGs(안)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 등은 그룹별 입장보고서를 첨부함

<그림 2-> K- SDGs 수립 참여체계

							□ 사회적 공론화 (원탁회의, 온라인 의견수렴)
							□ K-SDGs MGoS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 발표)
SDGs 1 (빈곤) SDGs 10 (불평등 감소			SDGs 2 (농업)				SDGs 3 (건강‧웰빙)			SDGs 4 (교육)					SDGs 5 (양성평등)						SDGs 6 (물)				SDGs 7 (에너지) SDGs 13 (기후변화)							SDGs 8 (경제‧일자리) SDGs 9 (산업‧인프라)
SDGs 11 (도시)			SDGs 12 (생산‧ 소비)				SDGs 14 (해양생태)			SDGs 15 (육상생태)					SDGs 16 (평화‧ 인권)						SDGs 17 (파트너십)					□ SDGs 목표별 작업반 (14개)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8), p. 2

K-SDGs 수립 내용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됨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됨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됨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하여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함.

유엔-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음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임

<그림 2-> K-SDGs 비전 체계도

자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sdkorea.org/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 K-SDGs 수정․보완

2020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

2021-2040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실행 계획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

현재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성

기존 K-SDGs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 제시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3)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012년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2022년까지 격년 발간함

대한민국(20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0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통계청)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2019년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을 발간한 후 2021년부터 매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음

4)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특징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제도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1994년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운동 과제로써 <의제21>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1994년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더불어 지역자치 운동과제로 <지방의제21>을 시민사회에서 적극 추진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수립한 <지방의제21>은 1995년 부산광역시가 처음이며, 이후 <지방의제21> 수립 지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총 240개 지자체 중 210개(87.5%)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또한,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를 수립함

2015년 UN SDGs가 채택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었고,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2024년 9월말 기준 131개(53.9%) 지자체에 이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2022년 기본법 시행을 전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이 2024년 9월말 기준 203개(83.5%) 지자체로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화가 상당 부분 이뤄짐

환경부서 중심에서 기획부서 중심으로 행정담당의 변화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환경부서 중심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음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가 환경부였던 영향이 가장 큼

기본법 제정 이후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 기획부서 행정담당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2024년 9월말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3개 지자체 중 187개(92.1%) 지자체가 기획부서가 담당하고 있음

참여적 거버넌스 : 계획-이행-평가 전 과정에의 지방정부-시민사회-기업 3자 참여 구조 기반 구축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3자를 당사자로 하여, 목표 및 계획 수립-실천-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조직

의사결정구조를 보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두고, 정치적 대표로써 지방정부(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대표단’, 운영단위로 ‘운영위원회’, 실천단위로 ‘의제 실천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실무지원을 위한 상근 사무국을 설치

조사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운영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8개 주요그룹(유엔 9개 주요 그룹 중 ‘원주민’ 제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보통 한 추진기구 당 100~150명의 위원으로 구성

기본 참여 단위는 ‘의제 실천분과위원회’이며, 운영위원회는 실천분과위원회에서 선발된 위촉직 위원과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회의 사무국 대표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보통 2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며, 기존 위원의 추천과 참여그룹의 다양성을 위한 특정 그룹 안배를 통해 위촉

매년 총회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연간 4~6회의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분과별로 의제 실천을 위한 사업기획과 이행, 평가가 수시로 진행

0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
	1. 민관협력의 필요성 2.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영역에서의 민관협력의 사례 3.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민관협력의 필요성

1) 공공서비스와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을 말함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임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임

하지만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면 공공서비스가 됨(유지곤, 1997:1~2; 배용수 외, 2003: 19~20).

그러므로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시민(국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음

[표 3-]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별 유형

자료 : 손희준 외(2008: 303)

유형	공급주체	서비스
공공 공급형	공공부문	상하수도, 철도, 전기
공공 민간병존형	공공부문 & 민간부문	병원, 학교, 박물관
공공 민간협력형	공‧사 부문 협력 분담	공항, 장애인 시설
민간위탁형	위탁된 민간부문	각종 검사업무
민간공급형	민간공급	시장공급

민관협력의 정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의 원어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 PPP로 약칭할 수 있음

민관협력은 민간부문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공공 부문으로 이전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서 민영화에서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에 이르는 광범위한 Joint Project라고 할 수 있음

민관협력에서 말하는 협력이란 협력․협조․공조․연합 등 모두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PPP는 도로, 항만, 철도, 등 규모가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운영서비스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남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정도로 여겨졌던 민관협력의 구성 범위는 최근 영역 구분 없이 재원투자 가능한 모든 영역을 제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유영철, 2008: 296)

2)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필요성

민관협력의 방식은 공공부문의 재정 제약과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에 활발해지는 것임

민관협력은 정부의 영역을 축소함과 동시에 민관의 관계를 민관협력형으로 전환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체제를 다양화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의 이동’에 따른 민관의 협치(governance)가 필요함

지역사회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체성을 살려나가야 함

정부-민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민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짐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추이가 강해질수록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구체적인 관심 및 참여 욕구가 제고됨으로써, 일방적인 관 주도의 정책구현 방식은 거부되고 민-관의 협치(governance)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이 주목됨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구성이 선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정도가 확대됨

[표 3-]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필요성

자료: 함영진 외 (2017). "민간 중심의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재경(2017), "에너지 민관협력 모델 연구“; 오왕선 (2008).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분야	민관협력 필요성
사회복지	복잡한 사회적 욕구 대응	복지 수요의 다양화와 증가로 공공 부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임.
	맞춤형 복지 제공	공공의 획일적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가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음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전환 필요,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 필수.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새로운 민관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필요.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프로슈머)로 변모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의 소비자 참여 유도 필요.
	갈등 관리	에너지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관리 및 참여 확대 필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자원 배분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촉진.
	재정적 부담 경감	민간의 재정적 투자를 통해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혁신적 아이디어 활용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시개발에 반영하여 기존 공공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 참여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과정 유지 및 신뢰 형성.

3) 민관협력 모형별 특성

사회복지영역에서 제시된 민관협력사업의 모형별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 민관협력사업 모형별 주요 특성

자료: 민관협력의 모형 개발과 매뉴얼- 우수사례 분석을 기초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04)

모형	주요 특성
공공주도 민관협력 모형	공공기관에서 민관협력사업을 기획, 총괄함으로써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많은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냄 많은 관련부서와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측면에서 통합적 협력 방식을 도모함 공공기관의 행정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추진,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나눔의 투명성에서 장점을 가지며, 민관협력 활성화에 유리함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투입함 민관협력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
민간주도 민관협력 모형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공공자원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함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통합사례관리를 중요시함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 모형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여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며, 협의와 실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가 형성됨 협력기구 내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자원공여자,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은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더 나아가 지역의제를 형성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민․관 협치의 노력을 시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협의기구의 주체가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협력의 물리적 범위는 마을(동)단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거나 제반 지원책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실행체계 구축 민관협력 모형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의 경우 전달체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향식(bottom-up) 복지자치의 실현이 가능함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 내에는 공동체성과 협동,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내재되어 있음 모금과 배분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자원을 최적의 정보망을 통해 배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함 실행체계의 존재로 인해, 민과 관의 중간 매개자로서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복지행정주체들의 활발한 논의구조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례

1) 민관협력 연구 사례와 SDGs 연계

목표별 연구의 주요 특징

이러한 연구들은 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다양성과 협력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어, SDGs 목표 실현에 필요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협력적 거버넌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강조되며, 성공적 협력의 주요 요인으로 신뢰와 상호 자율성이 꼽힘

재정적 인센티브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 요소로 제시됨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함

맞춤형 참여 및 공유 전략

[표 3-] 민관협력 연구 사례와 SDGs 연계

자료: 연구진 작성

목표		저자	연구	민관협력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함영진, 황정하, 오민수, 김성욱, 강혜규, 박세경, 김태은(2016).	민간중심의 민관협력 발전방안 연구	2014-2016년 민관협력 시범사업 분석 공공과 민간 영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협력 모델과 성공 사례를 도출하여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민관 협력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사회복지 분야의 민관 협력 가능영역을 살펴보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결 등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의 방법론 제시
		조윤선(2019)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역할 인식과 협력방안 연구	민간과 공공영역 사례관리자들의 협력 경험을 통해 각기 적합한 차별적인 역할과 민관협력의 성공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윤지완(2014)	농식품부문 민관협력의 식량안보 기여에 관한 연구 - 동남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동남아지역에서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식품부문 민관협력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소농들의 빈곤감소에 효과적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임혜수‧이태동(2017)	민관협력 파트너십과 정책 일관성 영향 연구: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 정책 비교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4	양질의 교육	김우영‧서붕교(2011)	민관협력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 환경, 평생 교육 및 디지털 격차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민간 이니셔티브를 탐구 K-12 교육을 위한 지역 환경은 지역 사회의 사회 활동과 그룹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 영역의 필수적인 부분임
		홍문숙,박채원,김성규(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담론과 실천: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고등교육의 역사적, 개념적, 정책적 맥락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한국의 국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함의를 살펴봄
5	성평등 보장	손제희(2019)	경북 청소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 청소년의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이순배(2004)	대청호 수질관리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금강법) 이 통과시키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상ㆍ하류지역 주민들의 수질개선 노력과 협조가 중요함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고재경(2017)	에너지 민관협력 모델 연구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 민관 주체 간 새로운 거버넌스를 필요로 함 미국의 Better Buildings Neighborhood 프로그램(이하 BBNP)과 영국의 그린딜(Green Deal)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숙련된 기술자와 인력 등 에너지 효율 공급망, 자금접근성, 에너지 절감 성과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분석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박상훈(2024)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노동조합이 일자리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그 연장선에서 노사와 민정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획했던 ‘지역사회 발전모델 (무노조･무교섭･무파업의) 권리 없는 사업장 출현 종사자들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 최악의 일자리로 알려진 ‘동희오토’보다 못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어려운 상황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라나(2016)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교통서비스)의 민간투자 방식(BOT, BTO) 비교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조민혁,김민정,박형준(2019)	근거이론을 통한 비영리조직 민 · 관협력의 한계요인 탐색: 다문화 지원 조직의 목표와 역할 격차를 중심으로	외국 이주민 규모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2%(2017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수요를 만들어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인 정부와 비영리조직들은 각기 부족한 역량의 상호보완과 정보공유 및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협력적 역할수행이 요구됨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이시원(2020)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고 작동될 필요가 있음
		오왕선(2008)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 도시개발 활성화 방안 제시
		박영윤(2008)	도시문화 형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옥외광고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국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 사례들을 분석함 옥외광고물과 도시미관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현실적으로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어려운 만큼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김선미(2021)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체계와 사례연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세종, 1446>, <귀환>을 중심으로 -	공연예술에 있어서 ‘민관협력’은 문화거버넌스(cultural go- vernance)를 실현할 방법의 하나임
		김진관(2018)	민관재난협력체계와 의사소통이 지역방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지역방재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유기영(2010)	자원회수촉진형 생활폐기물처리 민관협력모델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의 특성과 폐기물 성상에 맞는 자원화의 필요성 자원회수촉진형 민관협력형태로 ｢수거처리일체형｣과 ｢수거처리분리형｣의 두 가지 모형을 설정
13	기후변화와 대응	김은정(20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파리협정의 제7조 7항에 따르면 적응행동에 관하여 개발도상국 지원, 적응행동의 효과성과 지속성 증진 등 적응에 관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 방안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행동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14	해양생태계 보전	정지호 ‧ 김찬웅 ‧ 김지윤 ‧ 이윤정 ‧ 육근형(2021)	시민참여형 해안돌봄 정책 도입방안 연구	우리나라 연안·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관련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안돌봄이라는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 제시
		정지선(2009)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참여와 협력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오염에 취약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하여 주민 및 전문가 참여형 통합관리를 위하여 광양만 지역 5개 지자체, 어민대표, 산업체, 환경단체, 학계 등 25개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발족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 지속적 수행
15	육상생태계 보전	김영배(2022)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민관거버넌스의 성과 분석: 청주시 도시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16	평화와 정의, 포용	유수동․전성훈(2017)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인식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함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17	지구촌 협력 강화	전미영(2024)	숙의 민주주의 관점의 로컬 거버넌스 연구 - 전주시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전주시 민선 6, 7기 기간 동안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국내 지방 숙의 민주주의의 운영 실태와 그 수준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지방 숙의 민주주의 구현 방안을 탐색, 제언
		정연경‧이영미(2021)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과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민관협력 사업을 사례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

소비자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특화된 홍보와 커뮤니티 기반 소셜 마케팅의 활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2)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주요 사례와 성공요인

우리사회의 공공서비스에서 민관협력이 주로 나타나는 분야로 사회복지, 에너지, 도시개발사업을 들 수 있음

[표 3-] 공공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성공요인

자료: 함영진 외 (2017). "민간 중심의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재경(2017), "에너지 민관협력 모델 연구“; 오왕선 (2008).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분야	민관협력 성공요인
사회복지	협력적 연대	공공과 민간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관계 형성이 중요. 자율성과 동반자적 협력 필요.
	자원 발굴 및 효율적 배분	민간 자원의 효과적 발굴과 공공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민간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와 자발적 조직화가 협력 성공에 필수적.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협력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에너지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및 파이낸싱 모델 제공.
	공급망 역량 강화	에너지 효율 공급망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인증 제공이 중요.
	체계적 홍보 전략	소비자 인식 제고와 수요 창출을 위한 맞춤형 홍보와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 마케팅 활용.
	성과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	프로그램의 성과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하여 신뢰성 확보 및 개선 가능성 탐색.
도시개발사업	명확한 목표 설정	민관 협력의 목표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
	지속적인 소통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필요.
	법적·제도적 지원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협력 가능.
	재정적 인센티브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

3.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1) 성과

민관협력과 융복합적 접근으로 지역문제 해결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 정립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 체계와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여 상호 책임을 이해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권한 이양

민관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 공공 의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

정책의 형성, 제안, 결정, 집행 과정에서 민간이 실질적인 실행과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강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목표로 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대

2) 개선방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참여자 간 활발한 소통을 촉진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협력 성과를 높임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 제공

기술적 지원 강화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도입

민관 협력 사업에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디지털 플랫폼, 협업 도구 활용,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기반 의사결정 등을 통해 협력의 질을 높임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수행

기술적 도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생산적으로 수렴하고, 새로운 의제를 효과적으로 발굴 가능

성과 평가와 개선 체계 구축

성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 마련

민관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체계를 구축

명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개선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행

교육 및 인식 증진

협력 문화 확산과 이해 증진

민관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인식 활동 필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촉진

04	해외 주요국의 민관 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SDGs 달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 사례 2.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SDGs 달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 사례

1) 독일

개요

독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 아래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21). German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https://www.bundesregierung.de

독일 정부는 2030 아젠다의 달성을 위해 국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02년부터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4년 단위 개정)하고 있고, 2015년 SDGs 채택 이후 2017, 2021년 수정했음. 2021년 전략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욱 강조하기 시작함

독일은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 기업,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현지 보고서(VLRs)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SDGs 이행 상황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림 4->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자료 :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21).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21.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SDGs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와 역할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연방 정부와 16개의 주(Län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음

연방 정부는 국가 차원의 SDGs 이행 전략을 수립하며,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연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목표를 제시하며, 주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실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연방 정부는 각 주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규제 평가와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독일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주로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 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정부는 지방 차원의 자발적 지역 보고서(VLRs)를 작성하여 지역에서의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점을 마련함

독일의 주요 도시들(예: 본,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등)이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 차원의 SDGs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

독일에서는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지방정부들은 기업,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여러 독일 도시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기술 혁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9년부터, 국가 스마트시티 대화 플랫폼(Smart Cities Dialogue Platform)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헌장의 모델 프로젝트와 실행이 지원함. 미래 도시 혁신 플랫폼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적 맥락으로 반영하고 있음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 Smart City Charta: Digitale Transformation in den Kommunen nachhaltig gestalten. Bon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BMI), 2021.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교통, 에너지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도시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건축물 도입 등을 통해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건축물 개발

독일 연방 정부는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필수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은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지방정부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이 지속가능한 건축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고, 민간 기업들은 친환경 건축 자재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에너지자립 주택을 개발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개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전략(FONA)의 '미래 도시' 자금 지원은 예를 들어 도시 생산, 회복력, 기후 행동, 삶의 질, 개방된 녹지 공간 등의 분야에서 도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전환과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지원함

지방정부는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전기차 및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예를 들어,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민간 교통 기업과 협력하여 전기차 기반의 카셰어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차량 배출 가스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음

2) 핀란드

개요

핀란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 목표(2035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공정한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Prime Minister's Office of Finland. (2020).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0: Finlan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ime Minister's Office of Finland. https://vnk.fi/en/publications

SDGs 이행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을 계획 중이며, 이에 따라 2025년까지의 중간 평가를 계획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와 역할

핀란드의 중앙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각 부처는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의회에 보고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이행 계획을 수립함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건강관리, 토지 이용 계획 등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핀란드의 지방정부는 폭넓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기후 행동과 자원 전략, 특히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주로 기존의 활동과 목표와 일치하도록 설정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변화와 같은 문제는 지역별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짐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

핀란드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Business Finland의 “Business with Impact” 프로그램

Business Finland는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임

Business with Impact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지원하며, 정부와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포괄적 산업 간 협약(Green Deal)

핀란드의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Green Deal 협약을 체결하여 기후 변화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있음

이 협약은 특정 산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함.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협약, 교통 부문에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산업 협약 등이 있음

이를 통해 핀란드의 산업계는 자발적으로 규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지방정부와의 협력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핀란드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헬싱키와 같은 대도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대중교통 개선, 전기차 충전소 확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며,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이루고 있음

Sitoumus2050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협력

핀란드 정부는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Sitoumus2050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유함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조직과 1,500명 이상의 개인이 이 플랫폼에 참여하여 기후 변화, 자원 관리, 사회적 평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있음

이 플랫폼은 핀란드 전역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

해양 산업의 ResponSea 협약

핀란드의 해양 산업은 ResponSea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과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있음

이 협약은 해양 산업 전반에서 환경 보호, 직원 복지,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양 오염 방지, 재활용 시스템 강화, 해양 운송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이 협약은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3) 벨기에

개요

벨기에는 SDGs 달성을 위해 연방, 지역, 지방 정부가 협력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정부 각 부문의 통합적인 접근과 협력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벨기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Government of Belgium. (2023).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3: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of Belgium.

벨기에는 연방제 국가로, 각 정부는 자체적인 권한과 역할을 통해 SDGs를 이행하고 있음

연방정부는 SDGs를 국가 전략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플랑드르, 왈로니아, 브뤼셀-수도 지역은 각각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사회 복지 강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SDGs를 달성하고자 함

민관 협력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순환 경제, 녹색 조달, 에너지 효율, 사회적 포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

벨기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 지역정부(플랑드르, 왈로니아, 브뤼셀 수도권) 및 지방 당국 간에 권력이 분배되어 있음

각 정부는 자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시, 주)는 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지방 정부는 폐기물 처리, 상수도 공급, 에너지 관리, 지역 개발과 같은 업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SDGs를 이행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벨기에의 지방정부는 SDGs와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음. 지방정부는 도시 계획, 공공 보건, 환경 보호, 교육, 사회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폐기물 관리, 에너지 분배를 책임지고 있음

지방정부는 기후 변화 적응,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대규모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함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

벨기에의 지방정부는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Wallonia Cyclable

왈로니아 지역의 116개 도시는 자전거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역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전거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책임 있는 소비와 관련된 SDGs에 기여함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

왈로니아와 플랑드르의 지방정부는 녹색 조달과 폐기물 감소 전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고 있음

그린 딜(Green Deal for Circular Procurement) 및 지속가능한 식당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기후 적응 프로젝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빗물 관리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열 네트워크 및 열 스캔 촉진 등)에서 협력하여 기후 변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SDG 7(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과 SDG 13(기후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

4) 프랑스

개요

프랑스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6개의 주요 과제(Enjeux)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발전 상황과 도전 과제를 다루고 있음

Government of France.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Franc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프랑스는 2030년까지 빈곤과 불평등을 근절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6가지 주요 과제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 기회, 자유를 보장하는 공정한 전환 추진

탄소 절감과 천연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통해 사회적 모델을 변혁하고 기후, 지구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

평생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행동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에 대비

건강한 식품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모두의 건강과 복지 증진

시민 참여 활성화와 실험 및 지역 혁신 강화를 통해 SDGs 달성

유럽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

계약 기반 협력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개발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재생 및 생태 전환 계약(CRTE, Contrat de Relance et de Transition Écologique)을 도입함

이 계약은 6년 단위로 체결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계임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SDGs를 실천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지방정부의 자율성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정책을 개발함

지방 정부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음

시민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공동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방 차원의 SDGs 이행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SDGs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프랑스의 여러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전략에 2030 아젠다를 반영하여 이를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했음

지방 참여 및 실험적 접근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프랑스는 지방 차원의 정책 개선을 위해 여러 도구와 지표를 제공하며, 이러한 지표들은 지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프랑스 서비스 확대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서비스(France Services)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프랑스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ESS)는 민간 부문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민간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프로젝트 및 정책의 공동 개발

공공과 민간 부문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고, 이를 통해 공동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프랑스 연대 경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자원 순환과 같은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5) 네덜란드

개요

네덜란드는 SDGs를 국가 및 국제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후 변화 대응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5% 감축

순환경제 : 2050년까지 자원 순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 순환경제 프로그램

사회적 불평등 해소 : 교육, 고용, 건강 격차 완화와 포용적 사회 구축

국제 협력 :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 적응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약 기반 협력을 통해 SDG 목표를 실행하며, 지방정부는 자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중앙정부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지방정부가 실험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 기후 적응 프로젝트와 순환경제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음

중앙정부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함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을 조율

국가 통계청(CBS)과 협력하여 "웰빙 및 SDGs 모니터"를 통해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보완

기후 변화, 순환경제, 불평등 해소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공

지방정부가 SDG와 관련된 지역적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며, 기후 적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재정적 보조금을 지급함

유럽연합(EU)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SDG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함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암스테르담의 도넛 경제 모델은 순환경제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함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지역 통계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있음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며,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를 설계 및 실행하고 있음

지역 농업 및 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간 균형을 도모함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

암스테르담 도넛 경제 모델

암스테르담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하여, 순환경제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전환

민관 협력 방식

정부 :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

민간부문 :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폐기물 감소, 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민사회 : 프로젝트 개발과 실행에 적극 참여, 지역 특화형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지역 차원의 자원 순환율 증대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신트마르턴(Sint Maarten)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신트마르턴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개발하고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협력 구조

공공 부문 :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법과 규정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

민간 부문 :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제공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 탄소 배출 감소

퀴라소(Curaçao) 도넛 경제 모델과 순환경제

퀴라소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경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

민관 협력 활동

정부 :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해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민간 기업 :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및 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참여

학계 : 연구와 데이터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전략 개발 지원

성과 :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간의 균형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과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프로젝트

네덜란드의 여러 지역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과 식량 시스템을 발전

협력 구조

공공 부문: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개발과 연구 자금 지원

민간 부문: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및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 활용

시민사회: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RESEMBID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관광

신트마르턴을 포함한 카리브 지역에서 RESEMBID(Resilience, Sustainable Energy and Marine Biodiversity)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

협력 방식

공공 부문 : 관광 정책과 인프라에 지속가능성을 통합

민간 부문 : 관광객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위한 협력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복원력 강화

6) 중국

개요

중국 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해 왔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Chin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년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를 제안하여 SDGs 달성을 가속화하고자 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중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방역 및 백신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SDGs 데이터 무상 제공 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중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공산당(CPC)은 빈곤 퇴치, 생태 보전,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함

각 부문과 지역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및 제3자 검증을 포함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특히, 시진핑 주석은 정책 기획과 이행을 직접 감독하며, 7차례에 걸친 중앙 빈곤 퇴치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적 의지를 표명함

중국은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산, 물, 숲, 초원, 농지, 호수, 사막을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하며, 이러한 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함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빈곤 퇴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예를 들어, 생태 복원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중국은 다자간 협력과 남남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기반 시설 개발, 기술 공유, 농업 지원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빈곤 퇴치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 사회의 신뢰를 구축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와 역할

중국은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함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과 이행의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며, 주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으로 하달함. 13차와 14차 5개년 계획에 SDGs를 통합하여 경제, 사회, 환경 보호에 관한 목표를 구체화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맞춤화된 SDGs 이행을 주도함. 지방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며,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성과 보고 등의 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함. 특히, 지역 내 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중앙정부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며 실행함. 지방 차원에서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촌 개발, 생태계 복원, 도시화 관리 등이 포함됨

지방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사용 효율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녹지 공간 확대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예를 들어, 지역 내 션전과 같은 도시에서는 혁신 주도 개발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킴

지역의 민관 협력 사례

동서부 지역 협력의 구조와 성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동부 지역과 빈곤 지역인 중서부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있음

동부 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중서부 지역에 재정적, 기술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중서부 지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빈곤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음

재정 및 기술 지원

동부 지역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중서부 지역에 도로, 전력, 통신과 같은 주요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됨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약 9900만 명의 농촌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며, 빈곤율은 0%로 감소했다고 밝힘

산업 개발과 고용 창출

동부 지역 기업들은 중서부 지역에 산업 단지를 설립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0% 증가했고, 주민들의 소득은 평균 15% 이상 상승했음

기업과 사회단체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 증대

민관 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기업과 사회 단체는 환경 보호, 지역 경제 개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의 역할

대규모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와 관련된 책임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음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에너지 자원이 동서부 협력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사회 단체와 NGO의 기여

사회 단체와 NGO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사업을 실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장기적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들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빈곤 퇴치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지역 특화 개발과 성공 사례

동서부 협력은 중서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개발 전략으로 빈곤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음

생태 관광 개발

구이저우(貴州) 성에서는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을 통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30% 이상 증가했음

친환경 에너지 활용

신장(新疆)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지역 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7) 일본

개요

일본은 SDGs 달성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Government of Japan.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of Japan.

중앙정부는 SDGs 추진 본부를 통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SDGs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 및 시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환경 보호, 사회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SDGs 미래도시(SDGs Future Cities)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방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와 역할

중앙정부는 SDGs 추진 본부를 통해 국가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SDGs의 국내 실행을 주도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SDGs 미래도시(SDGs Future Cities)로 선정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SDGs를 활용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방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지역 차원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각 지방정부는 SDGs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

지역 차원에서 민관협력 체계는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SDGs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일본의 예로는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매칭하고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있음

SDGs를 통한 지역 재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일본 정부는 2018년 SDGs 지역 재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을 설립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했음

이 플랫폼은 지방정부,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NPO),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촉진함

일본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매칭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이 플랫폼은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에너지 전환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SDGs를 실현하고 있음

SDGs 미래도시(SDGs Future Cities) 프로젝트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https://www.chisou.go.jp.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가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음

예를 들어, ‘시모카와 타운’은 지속가능한 산림 산업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있음. 이 도시는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이용 산림 자원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있음

‘구마모토 시’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구마모토 시는 2016년 지진 이후 지역 복구와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전기차 공급 및 충전소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내 이동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구마모토 시는 또한 지역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프로젝트와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도쿠시마 현에서는 지역 농업과 연계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본의 지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전국적인 공공-민간 매칭 사례

일본의 공공-민간 협력 체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SDGs 목표가 실현되고 있음

2020년까지 공공-민간 협력 매칭은 총 502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2.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주요 국가들은 SDGs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지방의 자율성과 자원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관 협력 체계가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독일 - 연방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독일은 연방제 체계를 활용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SDGs 이행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시민사회, 기업, 학계와의 협력을 강조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함

지방의 자율적 평가와 보고 체계(VLRs)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현지 보고서(VLR)를 작성해, 지역 차원에서 SDGs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를 반영함. 이는 지역 단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정책적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됨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 독일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교통, 에너지 관리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IT 기업과의 민관 협력을 활용함. 이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 도시 모델을 제공하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핀란드 - 공정한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산업 촉진

핀란드는 SDGs 이행을 위해 탄소 중립 목표(2035)를 강조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전환을 추구함

지방 정부와의 협력과 산업 부문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촉진함

Business with Impact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 핀란드는 정부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 협력과 민관의 공동 참여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Green Deal 협약 : 핀란드는 산업계와 정부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폐기물 감소 및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는 민간이 규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함

벨기에 - 순환 경제와 녹색 조달을 통한 SDGs 달성

벨기에는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플랑드르, 왈로니아, 브뤼셀 수도권)의 통합된 협력을 통해 SDGs를 달성하고 있음

순환 경제와 녹색 조달을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Wallonia Cyclable 자전거 인프라 :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은 자전거 인프라 개발을 통해 도시 이동성 개선과 책임 있는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음. 이는 지역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 : 벨기에는 Green Deal for Circular Procurement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 이는 순환 경제에 대한 민관협력이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프랑스 - 계약 기반 협력과 지역 자율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맺어 SDGs를 설정하고 이를 함께 달성하는 체계(CRTE)를 도입함

시민 참여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연대경제(ESS)를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계약 기반 협력 체계(CRTE) :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함. 이는 지역 특성에 맞춘 SDGs 실행이 가능함을 보여줌

사회연대경제(ESS) : 프랑스는 민간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함

네덜란드 - 순환 경제와 포용적 정책을 통한 SDGs 달성

네덜란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약 기반 협력 체계를 통해 SDGs를 실행하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음.

순환 경제, 기후 변화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국가 및 지역 수준의 SDGs 달성을 지향함.

암스테르담 도넛 경제 모델 : 암스테르담은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하여 순환경제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전환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민간 기업의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 도입,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원 순환율 증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지방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해 정책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 사회 구축 : 교육, 고용,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음

중국 - 빈곤 퇴치와 생태 복원을 통한 SDGs 달성

중국은 SDGs 달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빈곤 퇴치와 생태 복원,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를 통해 국내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

동서부 지역 협력 모델 : 경제적으로 발전한 동부 지역이 중서부 빈곤 지역을 지원하여 약 9900만 명의 농촌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났음. 동부 지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주민 소득이 평균 15% 이상 증가함

생태 복원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 : 산, 물, 숲, 초원, 농지, 호수를 통합 관리하는 생태 복원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 신장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임

국제 협력과 데이터 기반 정책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SDGs 데이터 무상 제공 사업으로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SDGs 이행 과정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설계를 보완함

일본 - SDGs 미래도시와 지역 재활성화 플랫폼을 통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성

일본은 SDGs 미래도시(SDGs Future Cities) 프로젝트와 SDGs 지역 재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SDGs를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음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지역 문제 해결에 매칭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함

SDGs 미래도시 프로젝트 : 일본의 SDGs 미래도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등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수행함.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SDGs 실행 모델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을 가능하게 함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 일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SDGs 달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융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4-]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출처: 연구진 작성

국가	적용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독일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평가	자발적 평가 및 보고 체계 도입, 지방 자율성 확보
핀란드	공정 전환 위한 민관협력 확대	취약 지역 지원 사업 유도, 산업 자발적 협약 도입
벨기에	순환 경제 및 녹색 조달 강화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 확대, 민간 협력 녹색 조달
프랑스	계약 기반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	중앙-지방 계약 모델 도입, 맞춤형 지원 확대
네덜란드	지방 자율성 강화 및 실험적 프로젝트 확대 지원	계약 기반 협력과 지역 맞춤형 정책 평가 체계 도입
중국	중앙 주도 목표 설정, 지방 맞춤형 실행력 강화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 성과 보고 체계 강화
일본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 참여 촉진

05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조사·분석
	1.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2.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1.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1) 조사 목적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이 많이 변동되었으므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엔(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2)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에 작성을 의뢰함

3) 조사 내용

조사 항목은 [표 5-1]의 내용과 같음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도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교육,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지방지속가능발전(L-SDGs)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표 5-]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내용

분야	조사 항목
담당부서	유형, 과, 팀, 담당인원, 주요 업무
제도적 지원 근거	지속가능발전 조례/조례 제정연도 조례 내 협의회 포함 여부 협의회 지원 근거/조례 제정연도
지방지속가능발전 (L-SDGs) 추진 현황	L-SDGs 교육 실시 여부/L-SDGs 교육대상 기본전략 수립 여부/수립 연도 추진계획 수립 여부/수립 연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발간 횟수 평가지표 개발 현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여부/구성 연도/위원 수/사무국 유무 지속위 회의 개최 횟수 행정계획 검토 여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내역(추진사업 등) 지원예산(천원), 비율 민관협력 대표사업 국제협력 활동 여부

4)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결과는 [표 5-2]와 같음

광역 17개, 기초 226개, 전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함

지자체별 상세 내용은 부록에 정리함

[표 5-]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결과

분야	분석 항목		광역		기초
담당부서	유형	전담부서	0	0.0	1	0.4
		기획부서	8	47.1	199	88.1
		사업부서	3	17.6	13	5.8
		기획&사업	3	17.6	5	2.2
		기타	3	17.6	8	3.5
	인원	1명	4	23.5	92	40.7
		2명	8	47.1	70	31.0
		3명 이상	5	29.4	64	28.3
	누리집 업무 표시	유	17	100.0	99	43.8
		무	0	0.0	127	56.2
제도적 지원 근거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17	100.0	188	83.2
		미제정	0	0.0	38	16.8
	조례 내 협의회 포함	포함	7	41.2	54	23.9
		미포함	10	58.8	134	59.3
		해당없음	0	0.0	38	16.8
	협의회 지원 근거 조례	별도 조례	11	64.7	69	30.5
		환경기본조례	3	17.6	24	10.6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2	11.8	24	10.6
		없음	1	5.9	109	48.2
지방지속가능발전 (L-SDGs) 추진 현황	L-SDGs 교육 실시	실시	12	70.6	72	31.9
		실시 예정/계획 중	1	5.9	23	10.2
		미실시	4	23.5	131	58.0
	L-SDGs 교육대상 (복수응답)	공무원	7	41.2	71	31.4
		지속협 위원	9	52.9	42	18.6
		시민	13	76.5	57	25.2
		학교 등	3	17.6	11	4.9
	기본전략 수립	수립	8	47.1	58	25.7
		수립 중	7	41.2	45	19.9
		수립 예정	0	0.0	5	2.2
		미수립	2	11.8	118	52.2
	추진계획 수립	수립	6	35.3	49	21.7
		수립 중	6	35.3	52	23.0
		수립 예정	0	0.0	3	1.3
		미수립	5	29.4	122	54.0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작성	4	23.5	14	6.2
		작성중	0	0.0	1	0.4
		작성(계획)중	4	23.5	35	15.5
		미작성	9	52.9	176	77.9
	평가지표 개발 현황(66)	유	10	58.8	57	25.2
		개발중	5	29.4	44	19.5
		무	2	11.8	125	55.3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구성	14	82.4	75	33.2
		기능위임	0	0.0	10	4.4
		구성중	0	0.0	1	0.4
		구성예정	1	5.9	33	14.6
		미구성	2	11.8	107	47.3
	행정계획 검토 여부	검토	3	17.6	25	11.1
		검토예정	1	5.9	3	1.3
		미검토	13	76.5	198	87.6
민간 추진기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유	17	100.0	89	39.4
		무	0	0.0	137	60.6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예산(천원)	없음	1	5.9	140	61.9
		3천만원 미만	1	5.9	19	8.4
		3~5천만원	0	0.0	12	5.3
		5~10천만원	1	5.9	14	6.2
		1~2억	1	5.9	25	11.1
		2억 이상	13	76.5	16	7.1
	국제협력 활동 유무	유	2	11.8	9	4.0
		무	15	88.2	217	96.0

담당부서

담당부서 유형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 1개소뿐임

광역은 기획부서 47.1%, 사업부서 17.6%,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와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우가 17.6%, 기타 17.6%임. 기초는 기획부서 88.1%, 사업부서 5.8%,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와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우는 2.2%이고, 일부는 소통담당관, 균형발전과, 행정지원부서에서 맡고 있음

담당부서 유형(광역)	담당부서 유형(기초)

담당 인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광역은 1명인 곳이 23.5%, 팀장과 주무관 2명이 담당하는 곳이 47.1%이고, 3명 이상인 곳은 29.4%임. 기초는 1명뿐인 곳이 40.7%임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행정 조직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이 부족함을 시사함

담당 인원(광역)	담당 인원(기초)

누리집(홈페이지) 업무 표시

광역은 전체가 누리집에 관련 업무를 표시하고 있으며, 기초는 43.8%만 표시되어 있고, 56.2%는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음. 지방정부가 누리집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누리집 업무 표시(광역)	누리집 업무 표시(기초)

제도적 지원 근거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여부

광역은 100%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초는 83.2%가 제정하였고, 16.8%는 아직 미제정 상태임. 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대체로 갖춰져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냄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정 여부(광역)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정 여부(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은 [그림 5-1]과 같이 2022년 기본법 시행 후 대부분 제정됨

<그림 5-1> 연도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

지속가능발전 조례 내 협의회 포함 여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서 광역은 7개(41.2%)가, 기초는 54개(23.9%) 지자체만이 해당 조례 내에 협의회 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SD 조례 내 협의회 포함 여부(광역)	SD 조례 내 협의회 포함 여부(기초)

지속가능발전 민간추진기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원 근거 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추진기구 등 지속가능발전 민간추진기구의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마련한 경우는 광역은 64.7%, 기초는 30.5%임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한 경우는 광역은 17.6%, 기초는 10.6%임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한 경우는 광역은 11.8%, 기초는 10.6%임

광역 중 1개, 기초는 109개 지자체가 민간추진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협의회 지원 근거 조례(광역)	협의회 지원 근거 조례(기초)

지방지속가능발전(L-SDGs) 추진 현황

SDGs 교육 실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광역은 70.6%, 기초는 31.9%임

미실시 지역은 광역은 23.5%, 기초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SDGs 교육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L-SDGs 교육 실시(광역)	L-SDGs 교육 실시(기초)

SDGs 교육 대상

교육 대상에 대해서 복수응답하도록 한 결과 광역은 시민(76.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52.9%), 공무원(41.2%), 학교 등(17.6%)의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기초는 공무원(31.4%), 시민(25.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18.6%), 학교 등(4.9%)의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실시 비율이 낮음

교육 대상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특히 공무원과 시민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L-SDGs 교육대상(광역)	L-SDGs 교육대상(기초)

기본전략 수립

광역은 기본전략을 수립한 곳이 47.1%, 수립중인 곳이 41.2%, 미수립 11.8%임

기초는 기본전략을 수립한 곳이 25.7%에 불과하며, 미수립이 52.2%에 해당함

기본전략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전략 수립이 미진한 곳이 많음

기본전략 수립 (광역)	기본전략 수립 (기초)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은 기본전략과 같이 수립한 곳이 대부분이나 기본전략만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있어 기본전략에 비해 수립 비율이 낮음

수립중인 곳과 미수립 지역이 많아 추진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함

추진계획 수립(광역)	추진계획 수립(기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광역에서 작성 4개, 작성 중 4개, 미작성 9개 지자체로 미작성 비율이 높음

기초는 "작성 중"과 "작성 완료" 비율이 합쳐서 6.6%에 그침

전체적으로 "미작성" 비율이 높아, 대부분의 기관이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광역)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기초)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포함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아직 전략 수립이 미진한 곳이 많아 평가지표가 개발된 곳이 소수에 그치고 있음

평가지표 개발(광역)	평가지표 개발(기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광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82.4%)하였거나 구성 예정(5.9%)임

기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33.2%)하였거나 군조정위원회, 협의회 등에 기능을 위임(4.4%)한 곳을 합쳐 37.6%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고, 구성중(0.4%), 구성예정(14.6%), 미구성(47.3%)을 포함하여 전체 62.3%가 아직 구성하지 않았음

이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을 감독하고 조정할 공식 기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상을 보여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광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기초)

행정계획 검토 여부

현재 행정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은 광역은 17.6%, 기초는 11.1%에 불과함

행정계획 검토 여부(광역)	행정계획 검토 여부(기초)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가 있는 곳은 광역은 100%, 기초는 39.4%임

민간 추진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추진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기구가 있으나 행정에서 추진기구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실천을 할 수 있는 민간 추진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추진기구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광역)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기초)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예산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예산은 광역에서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1개(5.9%) 있으나 이는 민간 추진기구 지원예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2억 이상인 곳이 76.5%임

기초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61.9%이고, 3천만원 미만 8.4%, 3~5천만원 5.3%, 5~10천만원 6.2%, 1~2억 11.1%, 2억 이상 7.1%임

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산임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예산(광역)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예산(기초)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활동 유무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가입 등에 한정된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활동(광역)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활동(기초)

종합 판단

정책적 시사점

전담 조직 강화 : 대부분의 업무가 기획부서에 집중, 전담 부서 부족으로 실행력 저하

인력 부족 문제 : 업무 담당자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인프라 미흡

정보 공개 필요 : 누리집을 통한 정보 공개 부족, 시민 참여 및 책임성 한계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조례 제정 비율은 높으나, 민간추진기구 지원 근거와 협의회 포함 조례 부족

SDGs 교육 부족 : 교육 미실시 지자체가 절반 이상, 공무원과 시민 대상 교육 필요성 증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미비 : 전략과 계획 미수립 비율이 높아 실행 기반 취약

평가지표 부재 : 평가지표 없는 지자체 다수, 성과 측정 및 환류 체계 부족, 행정계획 검토 체계도 부재

사업 예산 미편성 :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예산 미편성, 실질적 사업 추진 한계

개선방안

전담 부서 및 조직 설립 : 지속가능발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 팀을 구성하여 실행력 확보

인력 확충 : 전문 인력 채용 및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정보 공개 확대 : 지자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누리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보 명확히 공개, 시민 참여 유도

조례 강화 : 민간추진기구와 협의회 지원 근거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SDGs 교육 확대 : 공무원, 시민, 협의회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 : 지자체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평가지표 개발 :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행정계획 검토 체계 확립

예산 확보 :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실행력과 관리 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특히 기본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보고서 발간과 같은 중요한 실행 요소들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1) 조사 목적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목적과 같음

2) 조사방법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양식을 메일로 발송하여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를 취합함

3) 조사 내용

조사 항목은 [표 5-3]의 내용과 같음

협의회 명칭 등 기본 현황

민간 추진기구 담당 부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평가 참여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 현황

사무국 현황

추진 사업

[표 5-]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분석 내용

분야	분석 항목
기본 현황	협의회 명칭/창립 연도 사무국 현황(상설, 비상근, 행정) 사무국 인원
담당부서	유형, 과, 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	참여 여부/참여 인원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평가	행정 SD 모니터링평가 참여 여부 독립(자체)보고서 작성여부
예산 현황	예산 예산 조달방법
추진 사업	유형별(정책사업, 교육사업, 실천사업, 홍보사업, 연구조사사업 등) 민관협력 유무 SDGs 연계

4) 조사 결과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결과는 [표 5-4]와 같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의 행정시를 포함하여 245개소에 대해 정리함

[표 5-]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결과

주: (  ) 안은 분석 대상 협의회 숫자임

분야	분석 항목		단체 수	비율
기본현황	협의회 명칭(24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6	47.3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68	27.8
		위원회	7	2.9
		없음	54	22.0
	사무국 현황(93)	상설	71	76.3
		비상근	3	3.2
		행정	1	1.1
		미확인	18	19.4
	사무국 인원(93)	1명	7	7.5
		2명	32	34.4
		3명	17	18.3
		4명 이상	18	19.4
		미확인	19	20.4
담당부서	유형(60)	기획부서	24	40.0
		사업부서	32	53.3
		기타	4	6.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60)	참여	22	36.7
		미참여	34	56.7
		구성준비단계	4	6.6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평가	행정 SD 모니터링평가 참여 여부(60)	참여	12	20.0
		미참여	48	80.0
	독립(자체)보고서 작성여부(60)	작성	18	30.0
		미작성	42	70.0
예산 현황	총사업비(62)	3~5천만원	1	1.6
		5~10천만원	4	6.5
		1~2억	23	37.1
		2~5억	28	45.2
		5억 이상	6	9.7

기본현황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 명칭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의 명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47.3%,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가 27.8%, 위원회가 2.9%이며, 민간 추진기구가 없는 지자체가 22.0%임

사무국 현황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로 확인된 93개 중 76.3%가 상설 사무국이고, 비상근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곳은 3.2%, 행정이 운영하는 곳은 1.1%, 확인되지 않은 곳이 19.4%임

사무국 인원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의 사무국 직원 수는 1명인 곳이 7.5%, 2명 34.4%, 3명 18.3%, 4명 이상인 곳이 19.4%이고, 확인되지 않은 곳이 20.4%임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 명칭
사무국 상설 여부	사무국 인원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는 기획부서가 40.0%, 사업부서가 53.3%, 기타 6.7%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 위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36.7%이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56.7%이고 구성준비단계인 곳이 6.7%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한 회의체이므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과 연계되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평가

행정 SD 모니터링평가 참여 여부

응답한 60개 추진기구 중 행정 SD 모니터링평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 12개(20.0%)임. 이는 아직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발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인 것으로 추정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시부터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까지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독립(자체)보고서 작성여부

행정 SD 모니터링평가 참여 외에 민간 추진기구 자체적으로 독립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18개(30.0%)가 작성하고 있다고 함

행정 SD 모니터링평가 참여 여부	독립(자체)보고서 작성여부

예산 현황

총사업비 현황

사업비, 운영비와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현황에 대해 3~5천만 원 1.6%, 5~10천만 원 6.5%, 1~2억 37.1%, 2~5억 45.2%, 5억 이상인 곳이 9.7%임

협의회 운영 총사업비

추진사업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23년 추진 주요사업은 [표 5-5]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표 5-5] 민간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구분	주요 사업
1. 교육 및 캠프	글로벌 청년 SDGs 캠프 SDGs 교육사업 학교 SDGs 교육 및 협업사업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논배미시민학교 SDGs 시민대학 와글와글 환경학교 청소년 포럼 YESDO 지속가능발전대학 지속가능한 시흥, 시민게릴라 토크콘서트 환경교육: 경안천습지생태공원 해설, 교육
2. 공모사업 및 실천사업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6차 의제 실천사업(공모사업) 경기도 G-SDGs 공모사업 지속가능발전의제 및 공모사업 지속가능발전 시민 공모전
3. 포럼 및 대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토론 워크숍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파주시 L-SDGs 포럼 지속협 기후대응 포럼 1-2차
4. 생물다양성 및 생태 탐사	생물다양성 탐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탐사 및 캠페인 신두사구 반딧불이 체험 국제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사업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5. 환경 캠페인 및 실천활동	플로깅 캠페인 아이스팩 재활용·재사용 실천운동 플라스틱 없는 전북 만들기 소황사구 보전활동
6. 행사 및 축제	지속가능발전 평택환경축제 지속가능한 강릉형 생활문화마켓(명주프리마켓) 제13회 그린웨이 환경축제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미술대회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환경의 날 행사
7. 조사 및 평가 활동	지속가능발전지표 조사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 모니터링 충북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사업 평가활동 및 실천활동 안양천 모니터링
8. 탄소중립 및 환경 복원	블루카본(잘피 등 해조류 이식복원사업) 민·산 협업활동 종교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9. 지속가능발전 협의 및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 조례 민·관 협의 진행 지속가능발전조례 설치 및 위원회 구성
10. 특별 프로젝트 및 기타 활동	공정여행 시범사업 대전 지속가능 마을 대탐사 안양 미리내 공유학교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 (백서 제작, 기념식) 이동약자 이동권 개선 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연관성을 복수응답한 결과는 [그림 5-19]와 같음

교육사업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업이 각각 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사회, 경제, 환경 영역 전 분야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2> 목표별 추진사업 비율

종합 판단

지역별 사무국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 필요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가 없는 곳도 많고, 사무국 인력 구성도 상근 인력이 2명 이하인 곳이 많음. 예산 규모도 지역별 격차가 크며 일부 기구들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지역별 사무국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연계 부족

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추진기구는 36.7%에 불과하여, 다수의 민간 추진기구가 위원회와 연계되지 않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주요 의결 및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민간 기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민간 추진기구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지원과 연계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속가능발전 민간 추진기구들은 지역 및 행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부족, 행정 및 위원회와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06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굴
	1. 민관협력 주요 사례의 개요 2.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의 목표별 사례 3. 민관협력의 SDGs 목표별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책적 시사점

1. 민관협력 주요 사례의 개요

민관협력 사례 발굴의 중요성

K-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 발굴은 각 주체의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사회적·환경적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개별 조직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우수사례 발굴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다른 지역과 조직에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K-SDGs의 달성을 가속화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인식시키는 데 기여함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사례의 활용

2000년부터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통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에서 이루기 위한 실천 수우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함

2024년까지 총 283개의 사례가 발굴되었고, 본 장에서는 사례 중 최근까지 진행되거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부합하는 사례를 취합함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의 개요

본 장에서는 2024년에 진행한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함.

공모전의 목적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사례 발굴과 확산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 발굴

SDGs 이행을 위한 지역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우수사업 발굴, 확산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소모임, 기업, 단체)와 지자체•지방의회의 협치 및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심사 및 시상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활동 상호공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확산과 지역 거버넌스 추진체계 활성화 계기 마련

2024년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진행 절차

접  수 : 8. 30. ~ 9. 19.  / 장소 : 홈페이지

추가접수: 9. 20. ~ 9. 24.  / 장소 : 홈페이지

서면심사 : 9. 24. ~ 9. 26.

온라인 투표 : 9. 27. ~ 10. 1.

발표심사 : 9. 30.  ~ 10. 1. / 장소 : 상연재 시청역점

최종심사 : 10. 1. / 장소 : 상연재 시청역점

시상일 : 10. 11. 11:00-12:00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례발표일 : 10 .11. 13:30-15:30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표 6-]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참가 현황(2022-2024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출품작(점)	출품작(점)	출품작(점)
계	51	45	32
서울특별시	9	8	11
부산광역시	0	1	1
대구광역시	2	3	2
인천광역시	1	3	1
광주광역시	4	1	1
대전광역시	3	3	1
울산광역시	0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1
경기도	7	9	6
강원도	2	2	1
충청북도	4	1	0
충청남도	7	4	1
전라북도	2	2	3
전라남도	2	2	1
경상북도	3	5	1
경상남도	3	2	1
제주특별자치도	0	0	0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심사 절차

1차 서면 심사: 제출 서류 완성도 및 관련 사항 평가

2차 온라인 투표: 전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사례별 순위 배점(20점 만점)

3차 발표 심사: 응모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80점 만점)

최종 심사: 각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 및 훈격 결정, 최종 13점 선정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0점)

심사 기준

민관협력,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실행된 사업

지속가능성, 파트너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이슈 분석, 이행 평가, 성과 및 파급효과 등 지표로 구성하여 객관적 평가 진행

2.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의 목표별 사례

민관협력의 SDGs 목표별 대표 사례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산한 사례를 선정했던 사례와 최근 3년간 추가 선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민관협력의 목표별 주요 사례를 정리함

2021년 환경부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K-SDGs의 17개 목표에 맞춰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료 정리를 진행함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매년 진행되었고, 2024년까지 진행된 48개 사례를 추가 검토해 민관협력의 대표 사례를 정리함

본 장에서는 민관협력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10가지를 선정해 기술함

[표 6-] 목표별 주요 사례

‘○’ 표기는 본 장의 주요 대상 사례로 선정

K-SDGs		지역	사례명	비고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수원	공유냉장고 확산으로 취약계층 보호	○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시흥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
4	양질의 교육	서울 도봉	가자! 은봉이·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
		안산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SDGs"
		강원	지속가능(SDGs)한 우리동네 Youth-up 강원 청소년 성장안, 안전망
5	성평등 보장	전주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 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	○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광주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	○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대구	RE100 시민클럽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화성	화성시 시민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민의 관광을 실현하다	○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전주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전주인권프로젝트'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전주	전주시내버스! 시민과 함께 ‘해피버스 프로젝트’
		대전	공동체 마을계획과 함께하는 SDGs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수원	수원시 자원순환을 위한 아나바다 공유박스
		대전	디지털 포용과 K-자원순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의 지속가능발전
13	기후변화와 대응	원주	지속가능한 온마을 기후위기대응 동행 프로젝트‘온기동행’	○
14	해양생태계 보전	서천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천지속협 8년간의 노력
		서천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5년의 노력 결실을 맺다	○
15	육상생태계 보전	광주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한 장록국가습지 지정	○
16	평화와 정의, 포용	해남	군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혁신, 해남형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
		순천	주민자치회마을계획과 SDGs연동모델개발
		화성	마을로부터 시작하는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세상
17	지구촌 협력 강화	경남	도민의 직접 참여가 만드는 마법, 경남SDGs 대장정

1)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수원 : 공유냉장고 확산으로 취약계층 보호

프로젝트의 배경

수원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임

수원시는 특히 도시 내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식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공유냉장고의 아이디어를 도입함. 이를 통해 주민들 간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려는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음

참여 주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수원시청, 지역 시민단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며, 시민단체는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

지역 행정기관은 장소 제공과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들은 냉장고 관리와 유지, 식품 상태 점검, 현장 안내 등 세부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이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인해 공유냉장고는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

프로젝트의 내용

공유냉장고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기부하고 필요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됨. 참여하는 주민들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을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으며, 반대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자신이 기부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 넣어둘 수 있음. 냉장고 내 음식물은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유통기한이나 신선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짐

수원시는 음식물 나눔을 넘어 ‘음식 소비에 대한 책임’과 ‘자원의 선순환’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나눔의 가치와 음식물 절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추진 성과

수원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들이 식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잡음.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기본적인 식량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덜 수 있었으며,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 지역 내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함. 현재 수원 공유냉장고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의 도입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는 시민 주도형 지역 복원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의 긍정적인 사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림 6-> 수원 공유냉장고 현황

자료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2)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시흥 :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프로젝트의 배경

시흥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은 학교에서 남는 급식을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제공하고자 시작됨. 시흥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급식에서 발생하는 잉여 음식을 버리지 않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위기를 완화하고자 함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

참여 주체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내 학교 영양교사 및 환경급식연구회, 시흥시 교육지원청, 시흥시청 농업기술센터, 다양한 복지기관 및 푸드뱅크가 협력함

학교 영양교사들로 구성된 환경급식연구회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부와 배분 과정을 돕고 있음

<그림 6-> 시흥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의 활동 사진

자료 : 시흥시청

프로젝트의 내용

학교에서 남는 예비식을 기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석이나 불참 등으로 인해 남은 음식을 학교에서 수집해 지역 복지기관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함. 예비식은 깨끗한 상태로 기부되는 음식을 의미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시락 형태로 제공함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각 학교에서 음식을 수거하여 복지기관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으며, 위생 관리와 재조리 과정을 철저히 점검함.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위생 교육도 병행함

추진 성과

이 사업을 통해 수천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음

2023년에는 3,000명 이상의 누적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2024년에는 기부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이웃에게 혜택이 제공됨

2023년 경기도에서는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3) 목표 4. 양질의 교육

서울 도봉 : 가자! 은봉이·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프로젝트의 배경

이 프로젝트는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됨

도봉구는 UN대학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받은 서울시 최초의 자치구로,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후변화, 생태 다양성, 빈곤 및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과제를 교육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내 생태적 소양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을 일상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임

참여 주체

도봉구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모임인 '도e뜸'을 주축으로, 관내 초·중학교, 지역 주민, 도봉구청 등이 협력함

ESD 전문강사로 선발된 지역 주민들이 연구 모임과 보수 교육을 통해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ESD 확산에 기여함

<그림 6-> 서울 도봉구의 ESD 활동 사진

자료 : 도봉구청

프로젝트의 내용

도e뜸은 관내 초·중학교에 ESD 수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말목 재활용과 EM 발효액 활용과 같은 실천 교육을 실시함. 이 외에도 도봉구의 깃대종인 도룡뇽과 중대백로 관찰 활동을 장려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음

도봉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ESD 공동인증 학점제와 같은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추진 성과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양질의 교육’,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 17번 ‘지구촌 협력 강화’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민 주도형 ESD 활동을 시행하여, 타 지자체와 기관으로부터 사례 발표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세종시와 부평구 및 한국외대에서 도e뜸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ESD의 가치와 실천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음

4) 목표 5. 성평등 보장

전주 :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 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

프로젝트의 배경

"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 프로젝트는 전주 구도심에 위치한 선미촌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및 역사 보존을 목표로 시작됨. 선미촌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으나, 쇠퇴와 함께 지역의 기능이 축소되며 유령화되어 가고 있었음

전주시는 이러한 낙후된 지역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 프로젝트는 세대 간 소통을 장려하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참여 주체

전주시청이 주관하며, 전주시 의회와 지역의 다양한 시민 단체 및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 특히 전주시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도시 재생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밀접하게 협력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모델을 구축함

전주 지역의 예술가 및 청년 창업자들이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프로젝트의 내용

문화·역사 공간 조성 : 선미촌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갤러리,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킴.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세대 소통 프로그램 :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로써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함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 도시 재생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냄.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방향을 조정함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들이 선미촌 내 공간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과 관련된 자원과 공간을 제공함

추진 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예술 및 창업 활동의 증가로 선미촌 일대의 경제적 활력이 상승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됨. 청년 창업자들이 유입되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참여가 확대됨

문화 중심지로의 변신 : 선미촌은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지로 자리잡았음. 전주시는 선미촌의 재생을 통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

사회적 유대 강화 :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간의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사회적 유대감이 증진됨. 이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짐

도시 재생 모델 구축 :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 재생의 사회적 모델로 확산 가능성을 높임

<그림 6-> 전주 선미촌 지역의 성평등 관련 활동 사진

자료 :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화성 : 시민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민의 관광을 실현하다

프로젝트의 배경

화성시는 지역 문화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티투어를 시작함. 초기에는 지역 경제와 주민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점차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공정 여행으로 발전함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관광 약자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관광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참여 주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화성시청 행정기관, 지역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

관광지 관계자와 안내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의 소통을 배우고, 체험지와 관광지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함

이 밖에도 지역 예술가, 자원봉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음

프로젝트의 내용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 시티투어 코스에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리프트 버스와 경사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를 포함시킴. 이를 통해 장애인과 관광 약자들이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함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 : 안내자, 체험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함. 일회용품 사용 자제, 지역 자원 보호, 저탄소 여행 실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참가자들이 관광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함

관광 약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해 수어 해설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며, 모든 참가자가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가이드를 맡고, 마을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 주민 주도형 관광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함

추진 성과

포용적 관광 모델 확립 : 장애인과 관광 약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을 실현하며, 관광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이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되었으며, 화성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요청이 증가함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호 실천 : 공정 여행과 저탄소 여행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의 관광을 실천함

지역사회 경제와 유대감 강화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관광 수익이 지역 사회로 환원됨. 또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소통이 활발해져,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함

교육과 홍보를 통한 가치 확산 : 다양한 무장애 관광 경험이 담긴 홍보 영상과 교육 자료가 제작되어, 다른 지역의 관광 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자료들은 화성시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림 6-> 화성시 시티투어의 활동 사진

자료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6）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전주 : 전주시내버스! 시민과 함께 ‘해피버스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배경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긴밀한 대중교통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주시내버스가 완주군의 각 마을까지 비효율적인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며 경영 악화, 운전자 피로 누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음

2019년부터 전주와 완주는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노선 개편 필요성을 재인식함. 이와 더불어 전주 외곽으로의 도시 팽창으로 인해 구도심 중심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새로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참여 주체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며, 버스회사, 행정기관,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주해피버스 TF팀이 구성되고, 원탁회의, 설문조사, 권역별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프로젝트의 내용

시민 참여형 노선 개편 :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노선 개편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설정함. 이후 여러 차례의 심화 워크숍을 통해 세 가지 노선(전철노선, 손바닥노선, 대표노선) 안을 도출하였으며,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철노선을 채택함

과학적 데이터 분석 :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선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반영함

거버넌스 체계 강화 : 행정기관, 버스회사,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노선개편 상생협의회’를 20회 이상 개최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노선 개편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함

홍보 활동 : 시민단체 주도의 ‘전주시내버스알리미단’을 구성해, 총 6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노선 개편을 홍보하며 대중의 인식을 높임

추진 성과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한 노선 개편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특히 고령층, 학생, 사회적 약자 등 주요 이용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킴.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됨

환경 및 사회적 효과 :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등 친환경 연료 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실현함

포용적 협력 모델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례가 되었음

<그림 6->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의 활동 사진

자료 : 전주시청

7)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수원 : 수원시 자원순환을 위한 아나바다 공유박스

프로젝트의 배경

수원시는 자원 낭비와 생활 쓰레기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 SDGs 12번 목표인 "폐기물 감축" 및 "소비 절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박스를 도입함

이 프로젝트는 2018년 시작된 공유냉장고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먹거리 외에 일상생활용 공산품을 나누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됨. 이를 통해 물품 재사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며, 공동체적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참여 주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며, 수원시 정책기획과, 청소자원과와 협력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자원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운영 관리자로 선발된 주민들이 책임을 맡아 박스를 관리하며, 공유박스 운영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자원 순환과 나눔 활동을 진행함

프로젝트의 내용

공유박스 설치 및 운영 :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38개 장소에 추가로 공유박스를 설치하고, 공유박스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관리 체계를 유지함. 2023년에 10개 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2024년에 추가로 17개 박스를 설치함

자원 순환 및 나눔 활성화 :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공유박스에 기부하고, 필요한 이웃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주민 주도형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

주민 주도형 자원순환 :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유지하며, 매년 자원봉사 보상과 시상을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함.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위해 공유박스 운영자와 관리자를 위한 워크숍과 네트워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추진 성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이웃과 나누는 방식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쓰레기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공동체의 자원 관리와 순환 시스템이 정착됨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함. 주민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참여 확대 : 공유박스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경험을 하며, 이웃 간의 유대감이 강화됨. 수원시 내 다른 지역과 타 지자체에서도 공유박스 도입을 희망하는 문의가 증가하여 모델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보임

시민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 제고 :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공유박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함. 지속가능한 운영과 자원 순환 체계 유지를 위해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

<그림 6-> 수원 아나바다 공유박스의 현장 사진

자료 :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목표 13 : 기후변화와 대응

원주 : 지속가능한 온마을 기후위기대응 동행 프로젝트 ‘온기동행’

프로젝트의 배경

원주시는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형적 특성상 폭염, 폭우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원주 내 사회복지기관인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공동체적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온기동행’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SDGs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됨

참여 주체

이 프로젝트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주도하고,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지대학교,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 등의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됨. 이외에도 SK C&C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탄소 저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 체계는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프로젝트의 내용

온기동행 선언식 및 협약식 : 2022년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협력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언식과 협약식을 개최함. 이를 통해 지역 내 모든 참여자들이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짐

기후위기 인식 제고 활동 : 주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 관련 메시지가 담긴 달력을 배포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기후 변화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움

‘감탄위크’ 캠페인 :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간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수단 이용, 쓰레기 감량 등의 다양한 활동을 독려함. 감탄위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작은 행동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실감하게 됨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단열재, 정수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함. 이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됨

추진성과

지역 내 기후위기 인식 확산 : 온기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도 전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됨. 특히 감탄위크 캠페인은 참여 주민들의 일상 속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며, 자발적인 기후 행동 실천을 장려하는 효과를 발휘함. 이 캠페인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확산에 기여함

지역 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SDGs 정책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원주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됨. 이 협력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로서의 역할 강화 : 원주시는 온기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대응 체계가 잘 갖춰진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모델로서 자리 잡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받음

<그림 6-> 원주 온기동행 프로젝트의 현장 사진

자료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9)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서천 :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5년의 노력 결실을 맺다

프로젝트의 배경

서천군의 노루섬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곳으로, 이들은 각각 천연기념물 205호와 361호로 지정된 보호 조류임

2020년 어민들로부터 이곳에 ‘하얀새’가 서식한다는 정보를 듣고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서천지속협)가 조사에 나서,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를 발견함. 그러나 노루섬은 해양수산부가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로 관리 중이었고, 낚시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서식지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이에 서천지속협은 지속 가능한 생태 보존과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됨

참여 주체

서천지속협이 주도하고, 서천군, 충남연구원, 어촌계, 다양한 자원봉사자 단체들이 협력하여 조류 보호 활동을 전개함

특히 충남연구원의 조류 전문가와 함께 서식지를 조사하고, 서천군의 행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함

프로젝트의 내용

조류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 : 2020년부터 연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서식 현황을 조사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천지속협은 서천군과 협력하여 해양수산부에 노루섬의 보전 필요성을 알리고, 2021년 노루섬을 준보전도서로 지정하는 데 성공함

서식 환경 개선 : 서식지 주변의 폐건물을 철거하고, 나뭇가지와 같은 둥지 재료를 제공하여 조류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2023년부터는 고춧대 등의 자재를 활용해 둥지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함

입도 제한 및 교육 홍보 : 일반인의 섬 출입을 제한하여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고,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 언론 보도와 SNS 홍보를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림

추진성과

서식지 보호 성과 : 노루섬에서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저어새 364개체, 노랑부리백로 68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서식 환경 개선과 보호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영함

지속가능한 생태 모델 구축 : 서천지속협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노루섬은 2024년 환경부로부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민관 협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를 보전한 사례임. 이러한 모델은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생태 보존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 SDGs 목표 14번 해양생태계 보전, 15번 육상생태계 보전, 17번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서천군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기후 대응 노력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데 기여함. 서천군의 노력은 한국의 갯벌 보호와도 연결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 자산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그림 6-> 서천군 노루섬의 보호도서 추진 활동 사진

자료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전MBC

10)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광주 :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한 장록국가습지 지정

프로젝트의 배경

장록습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도심 속 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광주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연 자원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과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특히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과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점차 위협받게 되었음

이에 광주광역시는 장록습지를 보호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습지 지정을 목표로 하였음.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 관리와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생태계 보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

참여 주체

광주광역시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 환경 시민 단체, 습지 보존을 위한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협력함. 특히, 장록습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이 진행됨

지역의 환경 운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장록습지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직접 참여하며 프로젝트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

프로젝트의 내용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 광주광역시는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공청회, 설명회, 의견 수렴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습지 보존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냄. 지역 주민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습지 관리 방안을 모색함

생태적 가치 평가와 연구 : 전문가들은 장록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습지의 생태적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자료를 제시함. 이를 통해 장록습지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도심 속 생태적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국가습지 지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 장록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진행함.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관리 및 보호 방안 수립 : 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될 경우 시행할 관리 및 보호 방안을 사전에 준비함. 출입 제한 구역 설정, 관광객과 주민의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 감시 시스템 도입 등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지정 이후 즉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추진 성과

국가습지로 지정 : 장록습지가 2023년 국가습지로 지정됨으로써, 이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짐. 습지 내 생태계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생태관광과 환경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시민 인식 변화 및 참여 확대 : 장록습지 보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면서,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보호 의지가 강화됨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된 후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장록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 : 광주광역시와 시민 단체, 환경 전문가가 함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국가습지 지정을 이루어냄으로써,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환경 보호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음.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자원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6-> 광주 장록습지 사례의 주요 활동 장면

자료 : 광주광역시청

3. 민관협력의 SDGs, 목표별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책적 시사점

민관협력의 의미와 성과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민관협력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행하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의 주류화 또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본 장에서 살펴본 공모전의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지역 문제와 환경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사례로 평가되며,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이러한 민관협력 방식은 공공정책 실행에서 효과적인 협업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SDGs의 여러 목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본 장에서 살펴본 민관협력의 사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의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됨

예를 들어,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대응, 자연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은 주제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각 지역에 맞는 실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옴

이러한 공모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

정책적 시사점

이와 같은 민관협력 방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거버넌스 강화

각 프로젝트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됨. 이러한 구조는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화함. 앞으로 각 지역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 맞춤형 SDGs 달성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SDGs 목표를 세분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공모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재정 및 자원 지원 확대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의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각 프로젝트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및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시민 참여 및 인식 제고 활동 강화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수적임.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는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SDGs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

디지털 및 과학 기술 활용 확대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디지털 기술과 과학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임.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시민 참여 증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유 등이 해당됨.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사회 내 SDGs 달성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을 통한 민관협력 방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공모전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SDGs 적기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07	의견수렴을 통한 민관 협력 정책 및 모델 발굴
	1.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 2.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전문가 포럼의 주요 내용

1.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배경 및 취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22.7)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민·관 협력,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주체별(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역할 강화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안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

포럼 개요

일시 : 2024년 11월 13(수) 13:30∼16:30

장소 :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

주제 : K-SDGs 효율적 달성 및 민관협력 발전의 길

참여자와 주제

[표 7-] 전문가 포럼의 참여자와 주제

역할	주제	성명 / 소속
발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유형	권기태 소장 / 사회혁신연구소
	해외의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사례	이창언 교수 / 신경주대학 SDG-ESG 경영학과장
토론	활동사례: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대상 사례	홍성민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관협력	박정민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민관협력	권상동 / 사단법인 우리마을 이사장
	민관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정연경 /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민관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도균 /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실 실장
	지역사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현황과 과제	민성환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2.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전문가 포럼의 주요내용

1) 지속가능발전과 민관협력의 방안

지속가능발전과 민관협력의 필요성

복합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수성

포럼에서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특히, 각 발제와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정부 단독 해결의 한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분야와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예산 부족, 조직적 비효율성, 정책 실행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해결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현장 대응력과 창의성의 필요성: 민간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이는 정부가 갖지 못한 민간의 강점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더함

예산과 자원의 한계 보완을 위한 민관협력의 역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과 자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어졌음

정부 예산의 제약과 민간 자원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 사업은 장기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은 제한적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민간의 자발적 자원 조달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음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음.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은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담당하여 각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음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증대

다수의 토론자는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민 참여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관여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음

거버넌스 강화와 협력 구조 구축 :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포럼에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정책의 일부가 되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민관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효과

발제와 토론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음

사회적 신뢰 구축 : 민관 협력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시민들이 정부와 함께 일하며 성과를 도출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책 연속성 보장 :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환경적·사회적 성과 강화 : 민간의 창의적 접근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때,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법적·제도적 기반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

민관 협력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적 강제력 확보 : 민관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법적 강제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 정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디지털 기술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논의되었음

정보의 실시간 공유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자의 성과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관 협력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과 그 특징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각 모델의 장단점과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음. 주요 민관협력 모델은 크게 공공 주도 모델, 민간 주도 모델, 그리고 협의 기구 중심 모델로 나뉘며, 각 모델이 가지는 특징과 효과가 아래와 같이 설명되었음

공공 주도 민관협력 모델

개요

공공 주도 모델은 정부가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며 민간이 이를 협력하는 방식임. 공공기관이 민간과의 협력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각종 행정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집행을 도모함

주요특징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 공공이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재정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이를 통해 신속한 정책 실행과 조정이 가능함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 공공 주도 모델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하며, 통합적 접근이 가능함

행정 체계 활용: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의 행정 절차와 체계를 활용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

사례와 장점

사례 : 예를 들어,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서 공공 주도 모델은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 있는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있음

장점 : 공공 주도로 추진되므로 신속성과 체계성이 뛰어나며, 공공 부문의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음

단점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획일적인 접근이 되기 쉬움. 공공 주도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다 보면, 현장 상황에 맞추어 민간이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민간 주도 민관협력 모델

개요

민간 주도 모델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주요 특징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강조 :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 모델은 특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효과적임

자율성과 유연성 : 민간이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대응하며 사업을 조정할 수 있어, 공공 주도 모델에 비해 더 민첩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MOU 및 협약을 통한 협력 체계: 정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지원과 협력을 명확히 하며, 정부는 필요한 자원과 규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함

사례와 장점

사례 : 민간 주도의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자원봉사 기반의 지역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이 있음. 예를 들어,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서는 신기술 도입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공공은 인허가 및 규제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장점 :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주도권을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단점

정부 지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민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정책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협의 기구 중심 민관협력 모델

개요

협의 기구 중심 모델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협력의 방향성과 실행을 조정함. 공공기관과 민간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각자의 의견을 반영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함

주요 특징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 공공기관, 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함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 협의체는 모든 참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협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됨

주민 주체성 강화 : 특히 지역 단위 협의체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

사례와 장점

사례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이 있음. 서천군 노루섬 보호 사례에서도 민간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인 자연 보호를 이루었음

장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므로 지역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며,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참여자 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 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모델별 활용 방안과 결론

공공 주도 모델은 대규모 자금과 통제가 필요한 사업에 적합하며, 신속하고 일관된 실행이 필요할 때 유리함

민간 주도 모델은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이며,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음

협의 기구 중심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포럼에서는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협력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으며, 각 모델의 조합을 통해 SDGs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이 논의되었음

민관협력의 성공 요소와 우수 사례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민관협력의 성공 요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며 논의하였음

주요 성공 요소로 협력적 연대와 자원 배분,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성과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구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음

민관협력의 성공 요소

협력적 연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협력적 연대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협력 과정에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이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성공적인 민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정부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은 현장 운영과 자원 조달,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정부와 민간이 중복되지 않게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예산, 인력, 정보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주민 참여는 민관 협력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주민들이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실행에 적극 참여할 때 정책 수용성과 효과가 크게 증가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 주도의 협력 : 주민들이 주도하는 협력 사업은 현지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제공함. 특히, 주민들이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공공과 협력하여 이를 실현할 때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내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 민간 단체, 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는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함

성과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는 민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 사업 진행 중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중요함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 민관 협력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짐. 이는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디지털 플랫폼 활용 : 성과 모니터링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기록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모두가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조정할 수 있음

민관협력의 우수 사례

서천군 노루섬 보호 사례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루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음. 이 사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 문제를 지역 사회의 주도하에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주민 주도와 행정의 협력 : 주민이 지역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하게 되었음. 행정기관도 주민의 요구에 맞춰 해당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자연 보존을 이뤄냄

신뢰 기반의 협력 : 주민과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됨

경기도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사업

경기도 남양주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음. 협력적 연대와 행정의 지원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음

협력적 연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민간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주민들을 관리하고, 행정은 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민관이 자원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례임.

지역사회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 지역사회 주민과 민간 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고독사 예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 협력을 통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신뢰가 형성됨.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복지 협력 사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언급됨. 협의체를 통해 지역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주민이 직접 복지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지역 주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협력의 효과를 높임.

효율적 자원 배분과 신속한 대응 :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

지방정부의 역할과 맞춤형 전략 필요성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갖는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의 환경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지방정부의 필수적 역할

중앙정부와의 상호 보완적 역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그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

정책 현장 집행자 역할 :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지방 분권과 책임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이는 지방 분권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더욱 중요해진 지방정부의 역할임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 창구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유도 :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음.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됨

지역 자원의 발굴과 활용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

지방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맞춰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함.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문제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

각 지역은 고유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함.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는 해안 지역과 산악 지역이 다르고, 경제적 구조는 도시와 농촌이 크게 다름

예시 : 농촌 지역은 환경 보존과 농업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고, 도시는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 정책을 우선시해야 함.

유연한 정책 조정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접근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함. 지역의 환경, 인구, 경제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데이터 수집과 활용 : 지역 내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환경 오염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전략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유리함. 지방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조건

지방정부가 맞춤형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음

재정 및 인력 지원 강화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인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재정적 지원의 확대 :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음

전문 인력 확충 :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 지원도 강조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법적 장치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외부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함

지방정부 권한의 명확화 : 법적 근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강화 : 법적 기반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포럼에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강조되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임이 논의되었음.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재정·인력 지원,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

디지털 기술 활용과 정보 공유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서 디지털 기술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디지털 기술은 공공과 민간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함

주요 논의 내용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협력 활성화로 요약됨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투명성 강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관 협력에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논의되었음

정보 접근성 향상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어 협력 과정에서의 오해를 줄이고,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정책 투명성 확보 : 특히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음

시민 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민간과 시민들이 공공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

시민 참여 활성화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쉽게 정보를 얻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가 높아짐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강화 : 디지털 기술은 공공, 민간, 시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의 효과를 높임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과 측정 및 피드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책 및 협력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함.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효율적인 성과 측정 :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민관 협력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피드백을 통한 정책 개선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 됨.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의 방향성을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지역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성과 평가와 정책 조정 :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협력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 플랫폼을 마련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공동 작업 환경 조성 :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 이를 통해 물리적 거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할 수 있음

협력의 효율성 제고 : 디지털 플랫폼은 업무의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지역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활용

포럼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지역별로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 데이터와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 : 지역의 특성에 맞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

맞춤형 문제 해결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각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세울 수 있음

2) 개선 방향과 제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협력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단체, 시민,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포괄적 참여와 책임 분담 :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함. 이러한 체계는 참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상호 의사소통 체계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거버넌스 강화의 구체적 방안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음. 특히,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나 의사결정 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됨

민관 협력의 역할 확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

민관 협력의 법적 안정성 확보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외부 변동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보장 :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법적 제도화는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이 일관성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규정 : 민관 협력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와 보고 의무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고를 법적 의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나 방안 제시가 부족해 지자체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재정 및 인적 자원 확충

재정적 자원 확충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의 재정적 참여가 중요함. 이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강조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민간의 재정 참여 유도 : 민간 기업과 단체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정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인적 자원의 중요성과 확보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특히, 지방정부나 지역사회 단위의 민관 협력 사업에서 중요하게 작용함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 환경, 사회 복지, 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치해야 함. 특히, 지방정부 내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

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 :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간의 인력 교류를 통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육과 인식 제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이 필요함

포럼에서는 민관 협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이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시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단위의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강화함

공공과 민간의 공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

교육과 인식 제고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됨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활용 : 지속가능발전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함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 : 기업이 최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ESG경영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유도함

08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과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체별 역할 SDGs 시대 패러다임 변화와 민관협력의 새로운 접근 SDGs 시대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 제안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체별 역할

1) 유엔의 거버넌스 담론

유엔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김의영, 2016,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1호, pp.65-87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수준의 굿 거버넌스가 필요함

일국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보편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며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보통 국내 정치에 있어 참여,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 법치, 기본권, 반부패, 효과적인 정부 등을 세부적인 목표로 제시하곤 함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수준의 굿 거버넌스가 필요함

우선 유엔 회원국들의 전 지구적 차원의 SDGs에 대한 헌신과 기여가 중요함

가령, 국제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기후변화기금(climate financing)에 대한 기여가 중요함

또한 국제기구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SDGs에 대한 전 지구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국내와 글로벌 수준에서 공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여기서 이해당사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의미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포함),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미디어, 대학 및 Think Tank 포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임

결국 한마디로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수준과 글로벌 수준에서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의 정치’가 필수적이라는 패러다임이 부상함

2) 주체의 다양성 강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 주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일상과 무관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직접 실행에 동참할 수 있는 목표임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사회까지 모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의 파트너이자 책임있는 일원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주체의 다양성을 강조함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이행방안 수립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제도 마련이 아니라 정부․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관협력의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김은정, 2017)

이해관계자 협력(법 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

－ 법치 증진, 정의(사법제도)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공, 폭력·부정부패를 예방, 인권 존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조직·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도모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

3) 주체별 역할

유엔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서 살펴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본법 기본원칙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전문가·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기능에서도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지방정부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 지원

국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과 숙의공론화장 참여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 추진

[표 8-1]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에서의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국가	<7대 기본원칙> 국제적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이행 강화를 규정 국제적 규범 및 합의사항의 준수·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노력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및 계획 수립 혁신성장을 통한 기술·지식 생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체제 구축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 구축 생태학적 기반 보호 및 자원순환·환경보전 촉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전문가·국민의 참여 보장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지방정부	(2030 의제 45조) 각국은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정해진 의제를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함 정책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임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 지원
이해관계자․국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숙의공론화장 참여)
기업․사업자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

2. SDGs 시대 패러다임 변화와 민관협력의 새로운 접근

SDGs 등장 이후 민관 협력의 변화

2015년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민관 협력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음

과거의 민관 협력이 주로 단일 부문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다부문에서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이는 SDGs가 다루는 문제의 복잡성 증가와 각 부문 간 상호 연계성에 따른 필연적 변화로 볼 수 있음

<그림 8-> SDGs 시대 민관협력 접근 방식의 변화

SDGs 시대의 민관협력의 방향

과거 민관 협력의 단일 부문 접근

과거의 민관 협력은 특정 문제나 개별 사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주된 방식이었음

정부와 민간 부문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관 간 협력은 제한적이고 특정 부문에 국한되었음

이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깊이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제약이 있었음

SDGs 채택 이후 민관협력의 다부문 접근 필요

SDGs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다루는 문제의 특성과 범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음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는 각각 개별적인 영역을 넘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와 같은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해와 자원을 공유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음

이를 통해 여러 부문의 아이디어와 자원이 결합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음

다층적 협력의 중요

다부문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시민 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짐

다층적 협력을 통해 모든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각 이해관계자가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다층적 민관 협력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융합적 민관 협력의 필요

SDGs 달성의 핵심은 사회, 경제, 환경을 포함한 모든 부문 간 융합적 협력임. 이러한 융합적 민관 협력은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앞으로의 민관 협력은 단일 문제 해결을 넘어 다양한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DGs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어야 함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협력 확대

SDGs 시대에서는 데이터와 기술이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 기술은 환경, 사회,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와 민간 부문은 이러한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데이터 기반의 협력은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활성화

SDGs는 모든 시민을 '행동 주체'로 바라보며, 시민 참여가 과거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음. 과거에는 정부와 특정 전문가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해짐

시민들이 정책 개발,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는 민주적 가치 증진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함

지역 맞춤형 접근 방식 적용

SDGs는 글로벌 목표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지역화(localization)'가 필수적임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문제를 고려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특히 기후변화, 빈곤, 건강,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효과적임.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지역 단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SDGs 시대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정책 조정 및 통합 관리(법 제4조)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기반 정책 조정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부처 간 협력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UN-SDGs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함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부처 간 중복 및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함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는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의 실행력을 높여야 함

일본의 SDGs 정책 사례

일본 SDGs 추진 원탁회의 : 행정, NGO, NPO, 지식인, 민간 부문, 국제기관, 각종 단체 등의 관계자가 모여 의견교환을 하는 SDGs추진 원탁회의를 SDGs추진본부 아래에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일본의 대처를 광범위한 관계자가 협력하여 추진

2016년 9월 12일 제1회 원탁회의가 진행되었고, 평균 연 2회씩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년 5월 21일 ‘미래 정상회담을 위한 의견교환’이라는 의제로 제18회 원탁회의를 개최함

<그림 8-> 일본 SDGs 추진본부 체계도

독일의 SDGs 정책 사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무장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전략이 모든 정책 분야에 고루 적용되도록 하는 조정기능 수행

각 부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화 그룹 초청. 민간 부문, 과학 및 연구 커뮤니티, 시민사회,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해 매년 여러 부처의 모범적인 혁신 사례 선정

<그림 8-> 독일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지역 공동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해야 함

공공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청회, 포럼, 숙의 공론장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함

SDGs와 K-SDGs의 연계성 제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UN-SDGs와 연계되며,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함

국가 차원에서의 SDGs와 지역 맞춤형 전략(Local SDGs)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설계하고, 국가와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통합 관리 체계 운영

정책과 사업의 통합 관리로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이행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역적 차별화와 중앙의 조화로운 통합이 동시에 필요함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며 전략수립-이행-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등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해야 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관의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가와 지역 간의 정책 목표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야 함

성과 평가와 개선 체계 운영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명확한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실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며, 성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낮은 정책은 보완하고, 우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2) 운영 및 실행 조직의 역량 제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법 제19조)

정책 이행 점검 및 연구 기능 확대

국가위원회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최신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국가위원회의 활동에 반영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함

국가위원회의 기능(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의 역할(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을 둔다.

정책 전달 및 소통 기능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 간의 원활한 정책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원회 내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국가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상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계,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의 역할 확대(시행령 제16조)

국가와 지방 간 정책 전달 및 실행 지원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전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화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성과 관리

추진단은 정책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함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역할 수행

추진단은 부처 간의 협업을 조정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

부처 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충돌을 방지하고, 협력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확립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을 주도해야 함

(독일 사례) 지방정부가 국가에 보고해야 할 주요 사항

독일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이행 상황을 국가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됨

지속가능성 전략 및 정책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 전략과의 연계성을 포함해야 함

재정 상황 : 예산 계획과 재정적 자립도를 명시하며, 지속가능성 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재정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해야 함

책임 구조 : 지방정부 내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의 책임 분배 및 실행 구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고해야 함

공공 참여 및 협력 :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정 및 협력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보고해야 함

핵심 분야별 성과 : 기후변화 대응, 자원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사회적 정의 등 주요 분야에서의 실행 사례와 성과를 정리해 보고해야 함

[표 8-2] 독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크리스트 항목

자료 : 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2021). Berichtsrahmen nachhaltige Kommune auf Basis des Deutschen Nachhaltigkeitskodex (DNK). Berlin.

구분	체크리스트 항목
지속가능성 전략	지속가능성 전략 존재 여부 : 독립적인 전략인지, 다른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보고 핵심 행동 분야 : 지속가능성 전략에 정의된 주요 분야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조치 전략 범위 : 지방정부의 소속 기관 및 관련 기업 활동과의 연계 여부 국가 및 국제 전략과의 연계 :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 Agenda 2030과의 관계
중점사항	지역 특성 :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주요 특성 전환 가능성 및 도전 과제 : 지역 특성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도전 및 기회 분석 전략적 연계 :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 전략의 핵심 행동 분야 간의 관계
목표와 평가	설정된 목표 : 중장기 목표(정성적 및 정량적) 목표 반영 여부 :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목표 반영 상황 내부 사용 정보 : 계획 및 정책 결정에서 사용된 정보와 데이터 목표 미달성 대응 : 목표 미달 시 대응 방식
공공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 공공 참여 과정 및 결과 반영 방식 중요한 피드백 :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제안 시민 협력 및 지원 : 시민 단체와의 협력 방식
책임	정책 및 행정적 책임 : 관련 위원회 및 행정 부서의 역할 운영 책임 :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한 행정 부서의 책임 체계
지속가능한 행정	행정 내 규정 및 절차 :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방식 직원 교육 :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자원 관리 : 인적·재정적 자원의 적절성 보장 지속가능성 요소의 통합 : 업무 기술서 및 평가에서 지속가능성 반영 여부
공공 조달 및 계약	조달 프로세스 : 지속가능성 고려 방식 계약 체결 : 계약 시 지속가능성 요건 반영 여부
재정	예산 계획 : 지속가능성 목표를 반영한 예산 책정 방식 재정 건전성 : 부채 관리 및 지속가능 금융 도구 사용 여부 지표 보고 : SDG 관련 지표 활용 여부
지속가능성 혁신	혁신 촉진 : 디지털화 등 혁신 요소 활용 협력 모델 : 소속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일본 사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

일본은 SDGs 달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SDGs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는 드러나지 않음

일본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SDGs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SDGs를 활용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지역별, 목표별 성공 사례 확산 지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3)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숙의 공론장, 법 제29조)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보장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는 특정 주제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을 말함. 주요 그룹은 유엔 등에서 정의한 여성, 청년과 어린이, 원주민, 비정부기구, 노동자 및 노동조합, 비즈니스 및 산업계, 과학 및 기술계, 농민, 그리고 지방정부와 같은 집단을 포함함.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역 주민, 학계, 미디어, 금융 기관, 정책 결정자, 국제 기구, 장애인 단체와 같은 특수 이해집단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들은 협력 파트너, 영향을 받는 수혜자, 또는 정책과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주제와 목표에 따라 이들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획과 실행에 중요한 요소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숙의공론장)을 구성해야 함

이 공론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정책 의제와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그림 8-> 이해관계자 참여의 효과와 원칙

자료 : 김도균·윤희철(2024),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한국환경연구원, p. 3.

정기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

주요 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함

공론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서 참여를 보장해야 함

국가 및 지역의 수준에 따른 참여형 프로세스 적용

지역사회의 역량과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은 참여형 프로세스 적용 여부와 방식에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유엔훈련기구)는 참여형 프로세스의 수준과 이해관계자 역량을 바탕으로 4가지 적용 단계를 제시함

[표 8-3]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단계

자료 : UN DESA and UNITAR(2020), pp. 46-57의 내용 일부 수정.

단계	이해관계자의 수준	해당	비해당
알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수준이며 양방향 대화가 불가능	프로세스의 시작 단계 이해관계자의 이해 수준이 낮아 SDGs에 대한 설명과 소개 필요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침 이해관계자들이 SDGs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의견 청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SDGs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피드백을 받음 의사결정의 권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지식을 프로세스에 활용	이미 명확한 계획이 존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계획을 개선하고 피드백을 희망 이해관계자는 계획을 이해하고 정책과 연계할 역량이 있음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피드백의 의미가 없음 아직 명확한 계획이 없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임 이해관계자가 장기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권한을 부여받음
참여	이해관계자가 SDGs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실행 과정에 참여 공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지 못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전문성과 연계해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수렴을 계획에 반영하고 피드백을 위해 노력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욕구와 능력을 발휘	이해관계자를 의미 있게 참여시킬 자원이나 시간 부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할 정치적 공간 부재 이해관계자가 SDGs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없음
협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가 SDGs 실행과 검토에 대해 함께 결정	이해관계자가 SDGs 이행에 책임감을 가짐 모든 이해관계자가 얻는 인센티브의 존재 충분한 자원과 시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가 SDGs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 발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프로세스 구현에 전념	시간과 자원의 제한 이해관계자가 계획 수행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없고, 프로세스의 일부만 참여를 희망

UNITAR의 기준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를 지역사회로 한정하여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용함([표 8-3] 참조)

참여형 프로세스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데 활용 가능함.

단순한 단계 구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

공론장은 참여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와 연구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사회,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특히,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숙의공론화장’ 용어로 발생하는 혼선 개선 필요

문제의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No one leaves behind!)”는 취지 아래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이는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숙의공론화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서, 일반적인 ‘공론화’라는 보편적인 의견 수렴의 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요 쟁점

법적 용어의 적절성 문제

‘숙의공론화장’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본래 의도한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 참여로 이해되는 현실임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용어가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법령 운영의 실효성 저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는 기존 공론화 방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에서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보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현재 방식은 예산과 행정력 소요가 커 상시 시행에 어려움 있음

개선 방안

법률 및 시행령 용어 수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에서 “숙의공론화장”이라는 용어를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정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그룹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률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시행령 개정 필요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운영) ①에서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전면 제고되어야 함

또한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함

기대 효과

법령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SDGs 원칙에 부합하는 참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음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GoS)의 참여 체계 운영 방안

구조 및 제도 설계

주요 그룹 및 이해관계자(MGoS) 공식 참여 체계 확립

각 MGoS 그룹(여성, 청소년, NGO 등)의 대표자를 포함한 다자간 구조 설계

위원회는 정책 자문 및 협력 조정 역할 수행

운영 규정 및 프로세스 정립

MGoS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절차, 의사결정 방식, 평가 기준 명시

참여 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그룹(여성, 청소년, 노동조합, 기업 등)과 기타 이해관계자(지역사회, 학계 등) 파악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참여 그룹 세분화

우선순위 설정

SDG 목표별로 우선적으로 다룰 그룹 식별

예: SDG 5(성평등) 관련 여성 그룹 중심, SDG 13(기후행동) 관련 청소년 및 환경단체 중심

통합 참여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및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민관협력기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 관계 정립

온라인 : 참여 등록, 정책 제안, 회의 자료 공유

오프라인 : 지방자치단체 내 협력 기구 또는 기관 협력을 통해 소외 집단 또는 지역의 참여 확대

역량 강화 및 지원

교육 및 훈련

MGoS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SDGs에 대한 이해, 정책 참여 방법, 성과 평가 방식 등

민간 교육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실행

재정 및 기술 지원

소외된 그룹(예: 농촌, 저소득층)의 참여를 위해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지원

언어적, 기술적 지원 제공(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다국어 번역)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투명한 정보 공유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정보 공유

온라인 포털에 문서 및 회의 결과 공개

MGoS의 피드백 수집 및 결과 반영

포용적 참여 보장

취약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의 참여 촉진

현장 방문 및 특별 워크숍 개최

참여자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 도입(예: 다수결 외에도 합의제 활용)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와의 연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MGoS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 운영

MGoS가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

검토 과정 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검토 단계에서 공식 의견서 반영

성과 공유 및 정책 조정

VNR 결과 발표 후 MGoS와 정책 후속 조치 협의

목표별 성과 공유

정책 실패 요인 분석 및 보완책 마련

실행방안

지역 SDGs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프로젝트 운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 SDGs를 중심으로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 참여 회의 정기 개최

지역 내 주요 그룹이 지역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국가 수준으로 보고

2025년 시범 사업 추진과 함께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 공동 추진 : 10개 지역(국비 2억원 + 지방비 2억원)

미래세대(청소년과 청년) 참여 강화

청소년 기후 행동과 SDG 참여를 위한 별도 추진체계 구성(SDGs 청년(청소년) 회의)

주요 활동 : 캠페인, 정부 정책 자문

기업 및 학계 협력

대기업과 학계를 중심으로 SDG 목표별 공공-민간 협력 모델 개발

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 공동 실행

민·관·학 공동작업반 운영

주제별 공동 작업반 구성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

작업반은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분석, 정책 목표 설정,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 제안을 주요 역할로 수행해야 함

주제별로 특화된 작업반을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주요 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결과에 대한 정책화 방안 마련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작업반은 이를 위해 정책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전략으로 구체화해야 함

정책 이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분석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지속적 피드백 체계 마련

공동작업반은 공론장의 결과를 반영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실행 중인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반영하여 정책 목표 달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4)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지원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수성과 환경을 반영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공해야 함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K-SDGs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를 해결하기 지역 맞춤형 전략이 설정되어야 함

사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에너지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

실행방안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과 수립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과 연계하여 기초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 기초지자체당 최대 25백만원 국비 지원(참여 기초지자체 동일금액 매칭 필요)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전문성 지원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함

지방 공무원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 방법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특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와 데이터를 지원해야 함

사례

충남인재개발원(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되던 지속가능발전과정

실행방안

교과시간 : 09:00~17:00(7시간/3일, 총 21시간)

직무교과 : 6과목 19시간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도입방안,
충남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이야기
(주민참여정책 사례), 지속가능정책 현장견학, 종합정리 토론

지속가능발전 정책 역량 강화 교육(예시)

구분	교 과 목	주 요 내 용
직 무 교 과 (19h)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2h)	• 지속가능발전 사례실습 • 지속가능발전 등장배경과 국내외 현황 • 지속가능발전 대안을 찾아서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도입방안 (2h)	•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의미 • 행정패러다임 전환
	충남도 지속가능성 평가 (2h)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남도 경제․ 사회․환경정책의 평가
	지속가능발전과 지표활용 (3h)	•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및 관리 등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도입 사례 (3h)	• 부평구 도입 계기 소개 • 추진과정 및 현황 소개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3h)	• 지속가능발전과 지역거버넌스 • 지역거버넌스의 좋은사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이야기 (2h)	• 독일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여건 비교 및 지속 가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사회
	종합정리 토론 (2h)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종합 토론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참여적 접근 강화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지역의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함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지방 실정에 맞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참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해야 함

지역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성공 사례의 발굴과 분석

각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교훈과 실행 전략을 도출해야 함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 교통 개선, 자원 순환 등 주요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추진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실천 활동에 관한 우수 사례

지속가능발전대상 우수사례집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전국 각지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목표 :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통해 전국적 확산과 거버넌스 활성화

사례 : 환경보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포용적 도시계획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아카이브 (행정안전부)

내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를 소개. 디지털 전환, 주민참여 확대,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포함.

목표 : 다른 지자체나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를 공유.

사례 : 주민참여예산제, 디지털 민원 시스템,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지역상생협약 우수사례 (국토교통부)

내용 : 지역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이룬 사례를 소개

목표 :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활성화

사례 : 강원 평창군의 예술마을 조성, 충남 예산군의 문화복합단지 구축 등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기획재정부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용 : 공공기관의 협업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성과 정리.

목표 :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 사례 공유.

사례 : 모바일 건강보험증,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내용 :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프로젝트 추진

목표 : 국민 불편 해소, 사고 예방,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조성

사례 : 내비게이션 침수 정보 제공, 기후동행카드 개발 및 배포로 교통 환경 개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한국생산성본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화와 협업을 강화하며,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목표 :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 행정 구현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

사례 : 농수산식품 유통 프로세스 개선,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환경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민관협치 우수사례집(충청남도)

내용 : 충청남도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 이로써 사회적 갈등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목표 :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

사례 :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치매 환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기존 민관협력 사업의 승계와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 모델 제안

발굴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정책 모델을 제안해야 함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용 방안을 포함한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례 확산을 지원해야 함

민관협력의 성과를 유지하고, 더욱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상향식 접근 촉진

지속가능발전의 상향식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들이 서로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역 간 공동 프로젝트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해야 함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국토교통부)

내용: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이를 통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

목표: 각 지역의 스마트 기술 적용 성과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며, 두 도시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으로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현

스마트시티 챌린지 프로그램(국토교통부)

내용: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지자체들이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목표: 각 지방의 성공 사례를 확산해 전국적으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대

사례: 대구와 대전 등에서 교통체계 개선, IoT 기반 안전 서비스 등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

지방자치단체 혁신 성과 확산지원사업(행정안전부, 혁신24)

내용: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정책 교류와 자원 공유를 활성화

목표: 중소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 사례를 확산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사례: 숙의 기반 주민참여 모델, 협력 분쟁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강화

성과 평가와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

사례 확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모범 사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률을 높일 수 있음

5) 법적·제도적 틀의 강화와 이행 촉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반 관리 체계 고도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 운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야 함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의 이행을 위해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이러한 실행 계획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법 이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함

명확한 평가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법 이행에 있어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협력 구조 확립

법적 기반을 통해 중앙과 지방, 민간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지방정부와 민간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및 지침 제공

법과 조례 간의 연계성 제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방정부 조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된 해석과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함

법령과 조례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법적 기반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일관성 있는 조례 해석과 적용 지침 마련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행할 때 조례 해석과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한 규정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을 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맡는 경우가 있어 위원회의 위상 및 실무진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함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 조례 제·개정 지원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된 조례의 제·개정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방정부가 기존 조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도입할 때 전문적인 컨설팅과 사례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제·개정 과정을 지원해야 함

지침 제공을 통한 실행력 제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해야 함

이 지침은 법적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방법론까지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아야 함

6) 지속가능발전 모델 발굴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실천 활동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우수 실천 모델 발굴

지난 26년간 민관협력 차원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인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을 확장된 형태로 재정립하여 승계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와 민관협력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는 전국민적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 그룹이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지역에 컨설팅하도록 함

마을 또는 생활권 단위의 SDGs 수립과 실천 활동 촉진

국민들에게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SDG가 아니라 생활 현장 곳곳에서 SDG 달성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마을 단위의 SDGs 수립을 위한 운영을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과 같이 ‘마을SDG 운동’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나로부터의 작은 실천’이 ‘K-SDGs 달성’에 기여함을 인식하게 함

[표 8-4] K-SDGs 실천 캠페인의 예시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실천 캠페인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돌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한다. 폭염과 한파에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살펴본다.
2.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를 이용한다. 집 주변 텃밭을 일구거나 도시 텃밭 활동에 참여한다. 우리 가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채식을 자주 한다.
3. 건강한 삶과 웰빙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한다. 매일 운동과 산책으로 몸 건강을 유지한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전화,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나눈다.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인권, 성평등, 민주시민교육, 문화다양성 등, 환경교육, 경제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마을이나 지역에서 이뤄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남녀 차별이 없고 공동체의 일을 공평하게 나눠하도록 노력한다. 마을과 지역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남여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한다.
6. 안전한 식수와 위생	물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산, 숲, 습지, 강, 지하수,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7.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해 노력한다. (베란다 태양광, 주택 태양광, 지열 난방 등)
8. 양질의 일자리	내가 일하는 곳이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직장내 갑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이 같은 가치 노동에 대한 같은 임금을 받도록 노력한다.
9. 지역의 역량과 혁신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학습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파악해 잘 활용한다.
10. 불평등 감소	나이, 성별, 장애여부, 인종,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노력한다.
11. 지속가능한 지역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자전거, 전기차를 이용하거나 걷는다. 가까운 곳에 휴식을 즐길 만한 공원이나 녹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누구나 적절하게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에서 살도록 정부 정책이나 토론장에 관심갖고 참여한다.
12. 자원순환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기를 주로 사용한다.
13. 기후위기대응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한 지역과 마을의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 참여한다. 기후위기대응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천한다. (채식·로컬푸드 이용, 물·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이용,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대중교통·자전거)
14. 해양 생태계의 보전	강, 하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바다, 하천, 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한다.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자연환경(산림, 습지, 산지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한다. (집안 동식물 돌보기, 로드킬 방지, 멸종위기종 보호)
16.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우리 마을은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되도록 안전 지키미 활동에 참여한다.
17. 소통과 참여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함께 알고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한다. 나 스스로 어려울 때 믿고 도움을 청할 이웃이 되도록 노력한다. 지역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속가능발전 도시」 지정

선정 방식

법적 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평가 항목

숙의공론장 운영 실태 : 지속가능발전 의제 논의와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의 운영 여부

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 수준 : 지방정부와 민간 협력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활동 및 네트워크 성과

지방위원회 운영 실태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효율성, 주요 성과

국비 지원

선정된 도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 지원 금액은 약 5억 원

선정 후 역할

대회 공동주최

선정된 도시는 차기 연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공동주최하며,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전국에 공유

대회 운영 주관

대회 운영은 민간 주관 단체에 위임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민관협력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실행력을 강화

선정 기준

민관협력 성과 가점 부여

민관협력 모델 사업 추진 사례 :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사업의 성과

민관협력 주체 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 등)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끈 사례

세부 평가 기준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되며, 협력 활동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일본 사례) SDGs 미래 도시 제안에 관한 보고 사항

SDGs 미래도시는 일본 내각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함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SDGs 달성을 위한 우수한 대안을 평가하여 선정함

선정된 도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음

지원 내용

선정된 도시는 내각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SDGs 관련 정책과 활동을 추진함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함

추진 체계

내각부는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SDGs 이행 지침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을 촉진함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SDGs 관련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며, 내각부와 협력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표 8-5] 일본 SDGs 미래도시 제안서 주요 항목

자료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3). 2023年度 SDGs未来都市等募集要領. https://www.chisou.go.jp

구분	체크리스트 항목
전체 계획	현재 지역 상태(지역 특성, 과제 등) 2030년 목표 모습 우선 목표 및 타겟 설정
우선 목표 및 타겟 설정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KPI 설정 논리적 모델 및 임팩트 평가 활용
정보 전파 및 확산	지역 내부, 국내, 해외로 SDGs 정보 전파 다른 지역에 적용 가능한 확산 방안 포함
추진 체계(推進体制)	행정 내부 체계: 조직 구조, 협력 및 의사결정 과정 명시 이해관계자 연계: 주민, 기업, NGO 등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자율적 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인증 제도 및 등록 시스템 포함
3대 측면 통합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의 활동 및 KPI 명시 상호 시너지 효과 설명
보고 내용 형식	간결하고 명확한 서술 구체적 데이터 및 사례 포함

기대 효과

지역 지속가능발전 모델 확산

선정된 도시의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여 전국적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실행력을 강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SDGs 달성에 기여

지역 이미지 제고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홍보하며, 지역의 환경·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 개최

대회 연혁

1999년 : 제주도에서 시작된 ‘제1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 실천과 확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개최

2009년 : 명칭이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로 변경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2019년 :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재탄생

2024년까지 : 26년간 매년 개최되며,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목표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음

대회 목적

지속가능발전 점검과 실천 공유

대회는 한 해 동안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점검하며, 민관협력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실천한 SDGs 활동과 성과를 공유함

현주소 확인과 방향성 모색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정책적·실천적 개선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

민관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 기업이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

지속가능발전 의식 확산

참가자와 대중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과 그 실천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의 실천 의지를 강화하도록 독려

7) 시민 참여 기반 및 거버넌스 모델 구축

시민 참여 기반 확립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정책 참여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공론의 장, 워크숍, 공청회 등 다양한 형식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실행 체계 마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민간단체가 정부 정책의 동반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 체계 구축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기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함

민간단체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거버넌스 모델 구축

민관협력기구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립과 지원 확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민관협력기구 및 중간지원조직은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민관협력기구 또는 중간지원조직이 정책 실행, 이해관계자 간 조정, 성과 평가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재정을 확충해야 함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함

거버넌스 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규정해야 함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민간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모델 도입

각 지역의 특성과 과제에 맞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지역별로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 구조를 반영하여 맞춤형 운영 체계를 도입하며,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이를 통해 거버넌스 모델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거버넌스 평가 및 개선 체계 구축

거버넌스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함

정책의 성과와 거버넌스의 작동 과정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함

8)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법 제28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확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학교, 공공기관,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초·중·고등학교: 지속가능발전의 기초 개념과 생활 속 실천 방법 중심

대학교와 성인 대상: 심화 학습과 실천 중심의 내용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정책 연계 강조

대중 친화적인 홍보 캠페인

미디어 플랫폼 활용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

지속가능발전 관련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인터뷰 및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

온라인 캠페인, 공익광고, 지속가능발전 주제의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홍보 활동 강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포맷(예: 짧은 동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을 개발해 접근성 향상

소셜 미디어, 유튜브, 웹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

일상적 실천 강조

대중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예: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저감)을 포함한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개인 생활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

민간·기업·시민사회 참여 유도

협력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과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실천 사례 공유 박람회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연계

지역별 또는 국가적 우수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동기 부여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민간과 기업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한 동기 부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한 개인, 기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포상을 통해 성과를 인정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

성과 공유와 문화 확산 :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과 연계

포상 사례를 대중과 공유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문화 형성에 참여하도록 유도

국제 협력 및 글로벌 보고 체계 관리

자발적 국가 보고(VNR) 제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자발적 국가 보고(VNR)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황을 국제 사회에 공유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음

작성 과정에서 유엔이 요구하는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GoS)의 참여를 반드시 포함해 작성해야 함

타 국가의 사례처럼 국가의 보고서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적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음

국내 이행 자료의 체계적 관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국가 차원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를 도출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지역별 이행 현황을 통합하여 국제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제 협력을 통한 경험 공유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국가의 우수 사례와 교훈을 국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제 회의, 워크숍, 협력 프로젝트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국내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교류를 강화해야 함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선 방안 제시

UN SDGs와 같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및 성과 개선 방안을 주기적으로 도출해야 함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글로벌 적합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책 조정을 통해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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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광역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부록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부록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말한다.

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3호의2 및 제7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

㊽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록 3. 광역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자치단체명		담당부서	제도적 지원근거		지방지속가능발전(L-SDGs) 추진 현황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민간추진기구		지원예산(천원)
명칭	-	과	조례 제정	협의회 포함 여부	SDGs 교육 실시	교육 대상	기본전략 수립	기본전략 수립 연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여부	행정계획 검토	추진기구명	협의회 지원 근거
서울	본청	평가담당관	○	×	실시	공무원/지속협 위원/시민	수립	1차-2015 2차-2020	작성	구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21,700
부산	본청	환경정책과	○	○	실시	시민	수립	1차 - 2024	작성	구성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288,000
대구	본청	기획조정실	○	×	미실시		수립중	2025	미작성	구성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 환경 기본 조례	326,500
인천	본청	정책기획관	○	×	실시	지속협 위원/시민	수립	2021	작성	구성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91,717
광주	본청	정책기획관	○	×	미실시		수립		미작성	구성준비단계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1,253,400
대전	본청	정책기획관	○	×	실시	지속협 위원/시민	수립중	1차-2025	작성(계획)중	구성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250,310
울산	본청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과	○	×	실시	학생, 일반시민 등	미수립		미작성	미구성	×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8조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조례	389,000
세종	본청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과	○	×	미실시		미수립		미작성	미구성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56,000
경기	본청	기후환경정책과	○	○	실시	지속협 위원, 시민	수립중	2024	작성(계획)중	구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65,000
강원	본청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	○	○	실시	공무원/지속협 위원/ 시민 / 기타	수립	1차-2023	2025년 작성(계획)중	구성	×(2025년부터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5,000
충북	본청	환경정책과	○	×	계획 중	공무원(예정)	수립	2024	미작성	구성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60,000
충남	본청	균형발전정책과	○	○	실시	공무원/지속협 위원/시민	수립	2018	작성	구성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611,500
전북	본청	정책기획관 탄소중립정책과	○	○	실시	지속협 위원/시민	수립중	2025 *기본계획수립(2020)	미작성	구성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1,592,462
전남	본청	균형성과담당관	○	×	미실시	공무원/지속협 위원/시민	수립중	2024	미작성	구성	×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무
경북	본청	지방시대정책과	○	○	실시	공무원/지속협 위원/시민	수립중		미작성	구성	×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336,000
경남	본청	정책기획관	○	○	실시	공무원/시민	수립	1차-2021 2차(수정)-2023	작성(계획)중	구성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92,000
제주	본청	정책기획관	○	×	실시	공무원, 도민, 유관기관 등	수립중		미작성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무	2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