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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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단독주택 재활용 활성화 주민 네트워크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04년 8월 1일 - 2005년 3월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개발 -  2004년 6월말 현재 청주시 문암동 선별장내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을 기준으로 매각 반출된 재활용 쓰레기양과 불용품으로 매립 반출된 재활용 쓰레기양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실적을 추산했을 때, 청주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실적은 46%정도이며, ‘청주시생활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부재로 인해 연차적으로 청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율을 어떻게 늘려갈지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발생되어지는 생활 폐기물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양을 파악함과 동시에 재활용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며 수거체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바로잡아 현재 발생되어지고 있는 생활 폐기물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요구되었다.

▶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의 개발과 제안 -  동시에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에 있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사업은 단독주택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청주시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범적인 주민네트워크로 구체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여그룹 및 인원

○ 행정 13명,  기업 2명,  시민사회 7명,  기타 시의원 2명, 시범위원 지역 통장 63명 등

○ 참여그룹의 역할

▶행정 - 기초 자료 제공 및 실태 조사 협조

▶시민사회 - 전반적인 사업 방향 설정 및 운영

▶기타 시의원 및 시범지역 통장 -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사업 방향 조언 및 대민 접촉을 통한 협조 체제 구축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 내용

1) 운천신봉동, 내덕 2동 생활폐기물 실태 조사

2) 동 지역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수거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3) 동 지역 주민 대상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에 대한 선호도 조사

4) 동 지역 대상 재활용품 배출 형태 개선 방안 시범 운영

▶추진 방법

1) 실질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2) 생활폐기물 수거량과 비교를 통한 회수율 산정

3) 낮은 수거율의 문제점 및 원인 파악

4) 생활폐기물의 성상조사 및 배출지점과 수거노선 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5) 주민 설문조사

6) 개선방안 제시

7) 재활용 쓰레기 전용봉투 시범운영 실시를 통한 분리배출 효과 검증

8) 배출지점 및 도로여건 분석, 지정거점간의 연계성 파악

9) 최적의 재활용 쓰레기 수집 수거 대안 도출

□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갈등)

1> 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주민 참여 방안의 모색

▶ 주민 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반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직하  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이를 위해 주민 의식을 고취시킬 방법으로 다양한 선진지 견학과 같은 교육 사업을 병행함.

▶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

▶ 사업의 매 단계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이후 단계의 방향 설정.

▶ 대민접촉에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통, 반장들 같은 하부 행정조직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2>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확립과 자료 및 사업 내용의 근거 확보

▶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와 시범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확     보하는 문제라고 판단.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초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지만 실제 공식적인 자료들의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음.

▶ 실재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과 정책적 판단에 부족한 부분을 샘플링을 통한 실측을 통해 예측     해 내고 이를 통해 객관성 있는 폐기물 관련 자료를 확보함.

▶ 동시에  수거차량 탑승을 통해 수거 노선과 거점을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화함.

▶ 충북대 도시공학과의 협조를 통해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과학적인 수거노선 및 거점     분석 실시.

□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 결과

▶ 시범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활용 전용봉투를 통한 분리배출 사업은 실제 재활용 쓰레      기 분리 배출률이 10%이상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GIS를 통한 배출지점 및 도로여건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연발생적인 거점과 지정거점간의 연계성 파악으로 보다 효과적인 수거 노선과 수거 방식을 도출해 냄.

○ 자체 평가

▶ 재활용 전용봉투를 통한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율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어냈  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기물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적 관심의 중심을 새로운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여론을 환기시킴.

▶ 사업 초기부터 통, 반장 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민 접촉이 활발한 행정조직과의 협력관계를 통      해 주민 참여형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음.

▶ 이 사업을 바탕으로 2005년 4월 <생활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의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시민들과 더 깊은 논의와 협력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애초 목표로  했던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범실천사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완료된 사업인 경우에는 향후 활동 및 발전계획)

▶ 2004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는 재활용 쓰레기의 동별 발  생량 측정 및 재활용 주민장터의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단독주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2004년도 단독주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4월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는 행정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하는 <청주시 생활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협의회는 현재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비롯해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민관의 임의적인 논의 테이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는 이 민관협의회를 이후 ‘청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로 전환시켜 이를 통해 시민들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동시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 참여형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재활용 수집센터 운영 (환경)

― 청주시 상당구 ―

□ 추진배경

○ 동 단위 새마을단체의 운영이 시 보조금 및 회원 회비 수입으로 친목계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사업 차원의 우암동 주민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정착 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으로  기금을 적립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지역환원 사업을 전개하는 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혁신사례 실적․내용

○ 장애요인 극복사례

- 동 단위 새마을단체가 특별한 사업이  없이 계모임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월1회 이상 재할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면서 직업과 생활습관이 다른 여러 회원들이 참여가 어려웠고

-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집된 재활용품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동사무수 뒷 마당에 임시천막으로 “우암동재활수집센터” 를 개소함

-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선 우암동 8개 직능단체원 172명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를 유도했고

- 시 청소과로  부터  재활용 수집용품(마대200매/재생화장지200속)을 지원받아 재활용 수집 참여자 에게 지급하여 주민참여를 확대시킴

○ 추진실적

- 폐품모아 사장의 집고쳐주기 : 1동 / 160만원

- 불우이웃돕기 : 35세대 / 200만원

- 사상의 쌀 전달 : 15세대 / 150만원

- 독거노인 사랑의 야쿠르트 전달 ; 7명 / 28만원

<ꡒ우암동재활용수집센터ꡓ운영개요 >

▸운영기간  : ‘03. 8월 ～ 현재

▸장    소  :  우암동재활용수집센터(우암동사무소內)

▸주    관  :  우암동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후    원  :  우암동․우암동직능단체

▸수집대상  :  폐휴지, 우유팩, 고철류, 헌옷, 병류, 캔

▸운영방법  :  월1회 이상 “재활용 수집의 날” 지정운영

□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 재활용 분리수거 운동 정착과 재활용품 수집으로 인한 수익금은 동민 화합 및 지연환원사업에 투자

○ 새마을운동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 제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확대실시

마이홈이사『그린도우미제』운영 (환경)

― 청주시 흥덕구 ―

□ 추진배경

○  이사 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못해 폐기물을 방치하고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도시미관 저해, 이웃주민에게 불편과 피해, 불법방치로 교통장애 야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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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를 전담하여 이사 시 발생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

“시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혁신사례 실적‧내용

○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현장 접수 one-stop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장애요인으로는 현재 단독주택지역 거주 시민에게만 한정되어 운영됨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 접수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 정착에 따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함

○ 극복사례로는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점차로 활용도증가

○ 마이홈 이사『그린 도우미제』운영

- 추진기간 : 2004. 2. ～ 연중

-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수거일 협의	⇒	수거 처리
∙전담지원센터 개설 운영 ∙전화,FAX,인터넷 이용 신청		∙폐기물종류 및 발생량 파악 ∙접수대장 등재		∙이사날짜 및 여건 고려 협의		∙차량 및 인력 지원 ∙현장 수거 처리 ∙비용 징수

○ 대형폐기물 현장 접수 one-stop처리로 시민편의 중심의 청소행정 추진

- 수거지원반에 대해 추진배경, 처리절차 등을 숙지토록 교육

- 언론매체, 인터넷홈페이지, 직능단체 회의, 홍보문등을 통해 제도 홍보

- 신속한 접수 처리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사전 제거 및 시민불편 해소

□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 이사 잔재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폐기물 신고처리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수거 인력 확보로 전 지역 확대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