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한국위원회 환경토크 2006 상반기 1차 세미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차명제(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1. 지속가능발전의 논의 배경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 위기 상황을 체제의 수정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당시 노르웨이 사민당 당수였던 브른트란트가 위원장이었던 UN의 특별위원회인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이 개념은 1992년 브라질의 Rio에서 열린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Agenda 21(의제21)에서 구체화되었다 할 수 있다. 178개국에서 24,000여명(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대표 100여명 참가)이 모인 UNCED는 당시까지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참가국의 합의에 의해 각국은 21세기 지속가능실천전략인 Agenda 21을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Agenda 21을 추진할 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를 설립하고 환경과 개발, 그리고 사회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도 1996년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여, 2000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시켰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브른트란트 보고서와 리우 선언에서는 각 세대가 자신의 생활과 노동 방식에 의해 미래세대의 생존이 위협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세대의 권리보장이라는 의미에서 장래성 있는 정책의 이상적 지표로써 지속가능 개념이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통찰력이 요구되지만,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적합한 발전”(Allen, 1980)

"인간 종의 무한한 생존과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는 삶의 질 고양, 그리고 외견상 인류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 요소들까지도 포함한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존속“(Brown/Flavin/Postel, 1991)

"미래의 유사한 이익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들을 극대화하는 사회적․경제구조적 변혁을 위한 모델(Goddland/Leddec, 1987)

"자연적 자원 총량의 불변성과 미래에도 그 이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

(Pearce/Markanya/Baubier, 1993)

"불특정의 먼 미래를 위한 생산능력을 보장하는 실천명령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원칙“(Solow, 1992)

"사회와 그 하위그룹들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와 사회체계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Rees, 1988)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세대들의 능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Brundtland, 1987)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이와 결부된 자연자원 총량의 보존을 목표로 하는 구상“

(Akademie fuer Technikfolgenabschaetzung, 1993)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와 욕구, 자연 총량 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것이다. 자연 총량을 자연과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라는 표현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매우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주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와 이해, 그리고 그의 실천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동시에 지구적 차원에서 동일한 목표로 추구할 때에 비로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 지속가증발전 발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인/분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인류가 현재와 미래에 영위해야 할 바람직한 삶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써 인류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함께, 자연 질서에 대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만이 자신의 행위결과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종이기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윤리 규범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범은 인간중심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동시에 도덕규범의 대상자로써 자연을 단지 자아실현을 위한 자료이자수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객관화시키고, 행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환경과 자연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행위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술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다.

넷째, 경제학도 인건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결국 지연의 무엇을/어떻게/왜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저인 설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문과학과 사회가학도 이러한 사회체제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어떤 체제하에서 가능한가, 이런 합의를 어딴 과정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 등은 모두 이 영역의 학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이다. 특히 인문과학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의 준거가 되는 가치판단과 평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2.1.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미래세대가 아무런 제약 없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즉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도달해도 이를 거부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 수정하고 자연자원도 인공으로 개발한 대체물질의 사용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력한” 지속가능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를 통한 자연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현 상태의 모든 경제활동은 자원을 이용 불가능한 폐기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상태를 유지하려면 극단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약한” 지속가능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연자원의 대부분을 인공적인 것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의 양식을 그리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그 필요를 언제든지 자연에서 혹은 인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세대는 자연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적인 물과 공기와 같은 필수자연자원의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물 사용의 결과에 대한 혹은 그 파급효과에 대한 장기적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두 입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 지구차원에서 발전 목표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 자원의 총량과 대체 가능성 여부, 자연의 자정능력과 재생산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2. 미래 세대의 시간적 한계

미래 세대는 현세대의 생활양식을 계승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세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들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 봉쇄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 세대에 있어 미래세대는 어디까지인가? 아마 바로 그 다음 세대 이후를 상정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세대에서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배례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세대의 모든 활동은 차세대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활동의 수단과 방법을 수정해야 하며,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도 수정되어야만 한다.

2.3. 지속가능발전과 남북문제

미래세대를 고려한 현 세대의 발전을 세대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면 현 세대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선진국에 대해 현상유지를 하라는 요구가 정당할 수 있겠으나,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는 모든 지구촌의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자원개발 내지 이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회는 환경과 지적 수준, 그리고 사회적 요구수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주어진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소비수준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 등에 따라 자원의 소비와 재화의 생산량과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준과  자원의 사용, 그리고 자연 질서에 대한 개입정도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도 필요에 따른 분배원칙이 균등한 분배 원칙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 따르면 각국들은 자원주권의 보장과 차별화된 공동의 책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구촌의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류가 당면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개발 원조를 대폭 강화해야만 한다. 세대간의 정의와 함께 세대내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세대내의 정의 없이 세대간의 정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Rio 헌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된 것은 1992년 UNCED에서 채택된 Rio 헌장이다. 총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 헌장 중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내용을 담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에서 인간중심의 지속가능발전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생산적 삶 추구는 바로 자연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제2원칙에서는 자국내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리 인정과 월경성 오염 등에 대한 오염자 책임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자원의 개발에 따른 주권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제3원칙에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평한 권리 부분으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이슈라 하겠다. 제5원칙에서는 국가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세대 내의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전제조건인 빈곤퇴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제7원칙은 Rio+10으로 불리우는 WSSD에서도 재차 확인된 부분으로 각국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주요 골자이며,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재장지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노력을 촉구하는 부분이다.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빈곤과 저발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9원칙에서는 과학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슬의 개발, 적용, 존속, 전파, 그리고 이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내재적 능력향상과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0원칙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 내지 사회집단의 참여가 언급되어 있다. 결국 이 헌장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적정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계획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것이다. 제 29, 21, 22원칙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역시 사회 주요 집단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제24원칙에서 전쟁의 부당성과 평화와 환경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상 Rio 헌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간 중심의 자연관: 인간이 주체이고 객체인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 형평성 1: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인정

▷ 형평성 2: 선진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도국 국민들도 쾌적한 삶과 물질적 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자국 내의 자원 소유권 인정

▷ 과학기술 인정(효율성):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 특히 자원 보전과 소비 최소화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임.

▷ 균형발전: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경제요인 외에도 다른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 종합적이고 총체적 사고 필요.

▷ 선진국의 책임성: 현재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의 산물이며, 동시에 개도국의 저발전과 빈곤 문제도 선진국들의 식민지 수탈과 불공정(불균등) 무역, 그리고 부의 편중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성 강조

▷ 참여의 원칙: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그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정부와 대등한 partnership 관계를 통한 참여를 강조하고, 정부도 사회의 주요 집단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지구차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빈곤과 저발전,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되, 세대 내와 세대 간의 형평성, 그리고 참여를 통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WSSD와 지속가능발전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가 열렸다. 이 WSSD 회의는 지난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발전회의(UNCED)에서 결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이 그 동안 전세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Rio + 10“ 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회의에는 191개 국가에서 총 21,340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도 정부대표 100명과 NGO 200여명을 포함한 4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한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것은 우리의 시민사회가 WSSD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10년을 주기로 UN이 주관하는 지구 차원의 이러한 대규모 회의는 인류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1972년 스톡홀름의 UN 환경회의 이후 82년 나이로비 UN 특별 총회, Rio의 UNCED, 그리고 2002년 요한네스버그의 WSSD 등이 10년 주기로 개최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 대한 지구차원의 관심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높아져 매 회의 마다 참가국 수와 참가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92년 Rio의 UNCED에는 178개국에서 17,000여 명이 참가했지만 WSSD는 참가국 규모나 참가자 수에 있어 UNCED를 능가하였다.

인류사적 거시적 주제를 지구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UN은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UN은 WSSD 개최 이전에 UNCED 준비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차례의 준비회의가 2001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열렸고, 한 차례의 지역회의도 주관했다. 지역회의는 5개 지역, 즉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 대륙,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서아시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의 개별 사안들을 논의하고, WSSD에 상정할 사안들을 검토하여 제출하기 위해 열렸던 것이다.

21세기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WSSD는 회의 주제를“인간, 지구, 번영”(people, planet & prosperity)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과거 말잔치로 끝난 지구차원의 대규모 회의와는 달리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각 참가국들은 일년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4.1. WSSD의 논의 주제들과 결과

WSSD가 Rio+10 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Rio의 UNCED에서 합의한 사안들, 즉 의제 21(Agenda 21), 기후변화에 관한 UN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지난 10년 동안 각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의제 21은 서론을 포함하여 도합 40장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천계획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의 수립과 추진여부는 한 특정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번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의제 21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자원과 농업 등을 포함한 분야별 발전방향과 참여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사회 각 영역의 주요 집단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수평적 참여 체제에 합당한 굿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28장에서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수립을 자치체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제 38장에서는 국가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운영․평가할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National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립을 각 국가들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UNCED의 후속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과 NCSD간의 상호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UNCS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UN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UNCED 이후 10년 동안 기상이변과 같은 환경위기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빈부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다. 특히 아프리카는 기근과 기아, 질병, 내전과 종족간의 갈등으로 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지구촌의 거대한 빈민가로 전락하였다.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자원의 소유를 둘러 싼, 그리고 문명충돌과 같은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각 나라들은 그 동안 의제 21의 작성 추진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정치 안정, 그리고 환경위기의 완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소수의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WSSD에 대한 지구촌 구성원들의 관심과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대했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만큼 아프리카의 고질적 문제인 빈곤과 질병, 그리고 낙후된 사회간접자본과 저발전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실현에 대해 기대가 컸으며, 이에 부응하여 WSSD의 주요 핵심 의제도 바로 빈곤퇴치였다.

WSSD에서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소위 주요 분야별 이슈인 WEHAB(물, 에너지, 건강, 농업, 종다양성)을 비롯하여, 영역간 이슈와 지역별 실천을 위한 참가국 정부대표 중심의 연석회의가 열렸으며, 8월 29, 30일 양 일 사이에는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여 이 회의를 주도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각국 대표단과 고위 관리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는 “실천하기”(making it happen)를 목표로 네 차례의 원탁회의를 가졌다. WSSD에서 채택된 “실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한네스버그 선언문”은 8월 26일부터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회의에서 비엔나식 회의 방식 등을 통해 조율되고 수정되어 9월 3일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되었고 4일 폐회식 때 공식 채택되었다.

4.2. 요한네스버그 선언문

3 쪽, 6개 분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은 인간적인 지구사회 건설과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재차 강조하고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소비와 생산 패턴의 변화, 빈곤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스톡홀름에서 Rio를 거쳐 요한네스버그에 이르기까지 지구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서술하고, 전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빈곤, 종다양성, 사막화 등과 세계화로 인한 패해,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상실 등,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인류의 단결과 문명간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파트너쉽을 통한 기술이전과 시장 개방, 금융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으로 UN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책임과 다자주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사회집단의 참여를 통환 상향식 민주주의 절차 등을 강조하였다.

4.3. 이행계획

이번 WSS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단락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WSSD의 협상과정이 요약되어 있다. 이 실행계획에서는 리오의 원칙을 재확인 하고 각 장은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 소군도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기타 지역(아시아․태평양, 서아시아, 유럽) 이니시어티브, 실행 수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이뤄졌다.

리오 원칙은 UNCED 과정에서 참가국들이 합의한 원칙으로 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사전예방 원칙(제 15조)이 그 주요 골자이다. 차별화된 공동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은 “각국은 글로벌 파트너쉽 정신으로 보건과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협력해야만 할 것이다. 각 나라마다 지구환경 파괴정도가 다르므로 각국은 차별화된 공동책임을 진다”라고 리오 원칙 제 7조에 규정하고 있다.(지구헌장캠페인 한국본부 발간 자료 참고)

WSSD는 이 이행계획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안하였고, 선진국들에게는 그들의 자원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의무 사항을 요구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이행계획의 작성과정에서 개도국과 선진국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WSSD의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참가국들의 수동적 동의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핵심 쟁점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과 하루 1 달러 이하의 빈곤층을 2015년까지 반으로 축소하기 위한 노력

- 위생시설의 확충: 상수도와 기본 위생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 (준비회의 때 합의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77과 EU의 주장으로 관철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준수: 기본적인 노동원칙과 권리 인정

- 어린이 노동력 착취 근절: 어린이 노동근절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개도국들에게 국제협력 제공

- 개도국들과 전환경제국가(구 사회주의 국가)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과 경제지원 확대

- 청정생산과 생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재정적․법률적 제도 마련

- 기업에게 환경과 사회적 책임 부여

- 에너지 효율 증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내적 프로그램 마련(EU는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목표연도와 목표치에 대해 반대. G-77에 속한 산유국들은 화석연료의 중요성 주장)

-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보조금은 개별국가의 발전 정도와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조치 실시.(EU는 보조금 완전 폐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단계적 폐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먼저 폐지하고 일정 기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다른 국가로 확대 주장)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대체물질 사용 극대화

- 유해 화학물질과 유독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설립을 고려하며 국제간 거래 금지 노력

- 음용수와 위생 시설 확충을 위한 제시된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재정과 기술 지원 촉진

- 2015년까지 고갈된 어장을 최대 어획량 수준까지 복원

- 람사(Ramsar) 협약 준수

- 2004년까지 해양환경상태에 대한 국제적 보고서 작성

- 2010년까지 종 다양성 손실 최소화

- 유전자원 이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공정한 이익분배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국제레짐 협상

- 리오 원칙에 바탕을 둔 기업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개방과 투명성 준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개도국들의 능력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 2010년까지 위생과 의료체제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

- 2015년까지 유아와 아동 사망률을 2000년을 기준으로 2/3까지 감소시키고 산모사망률을 3/4까지 축소

- 효과적인 전통 의학과 지식의 보호와 개발

- AIDS, 결핵, 말라리아와 관련된 국제기금 지원

-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노력

-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와 지역적 어업 관리를 위한 기구 강화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파트너십 동원

- 기후변화 협약 이행, 새천년 선언문의 관련 내용 등을 강조하고, 교토 의정서 비준국가들로 하여금, 미비준 국가들에 대해 참여 촉구. (미비준 국가인 미국과 호주 등은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

- 생물 종다양성(CBD) 체제 내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균등 분배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체제를 마련하도록 협상 촉구.(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기구 등 기존 체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문안의 완전 삭제를 주장했으나, G-77이 주장했던 법적 효력(legally binding regime)의 요구를 완화시키는 선인 ”CBD 체제내“라는 문구 삽입에 합의)

-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능력 강화

- 21세기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기가 되게 하는 재정 동원

- 개도국에 대한 원활한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 기반 마련

- GNP의 0.7%를 ODA로 제공하지 않는 선진국들에 대해 목표 달성을 촉구하고, 개도국들에게는 ODA의 효율적 사용 촉구. (당초 목표시안을 정하자는 개도국들과 이행 수단의 핵심인 재정․무역 분야는 몬테레이 합의문과 도하 선언문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

- 세계경제구조를 투명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개선

-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채를 줄이고 부채가 많은 최빈국들을 위한 이니시어티브 시행 촉구

- 모든 개도국에 용이한 시장 접근성 보장

- 환경에 부정적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제도 개혁 권고. (G-77은 자국제품의 선진국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선진국에 한하여 보조금 폐지주장)

- 각종 수출 지원금의 단계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농업합의서에서 발의된 포괄적 WTO 협상안의 이행 촉구

- 다자간 환경협약 내에서 기금 조성 확대

- 사회적 차원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 국내외 차원에서 good governance 실시.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실현, 부패 추방, 인권보장 등을 강조했으나, G-77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반발, 문안의 대폭 수정을 통한 합의 가능)

- 파트너쉽 확대

- 20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이행

- 의제 21 수립․추진을 위한 CSD의 역할 강조

- CSD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등이 주요한 WSSD 이행계획의 핵심사안이라 하겠다.

대개의 경우, 매 사항마다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험난한 합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때론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속력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위성을 강조한 사안도 있었다. 이에 비해 목표치와 목표연도까지 명시된 조항들은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 있어 평가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지구적 규모의 회의 참가국들은 대개 G-77로 대변되는 개도국과 EU의 유럽 선진국들, JUSCANZ로 분류되는 미국․일본 등을 포함하는 선진국들, 산유국과 군소도서국들로 분류되어 집단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거나 방어한다.

금번 WSSD의 이행계획에서도 선진국들의 대 개도국 재정지원과 기술 이전, 각국의 교토의정서 가입 여부, 보조금 철폐와 자유무역, 그리고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되어 개도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격론이 벌어져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추상적이고 선언적 차원의 문안이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4.4. WSSD에 대한 평가

WSSD를 주관한 UN은 이 회의 직후 배포한 공식문건 “Key Outcomes of the Summit"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와 환경문제 해결,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존 가능성에 대해 평가했으며, 세계연대기금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이 회의의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의 하나인 파트너십 이니시어티브를 촉진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WSSD는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진정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WSSD 의장이었던 데사이는 자평했다. 그는 이어서 WSSD의 핵심 문건인 이행계획은 불과 50쪽 안팎의 문서이지만 200쪽이 넘는 Agenda 21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범위도 더욱 확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기상이변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군소 도서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들은 별다른 부담을 갖지 않게 되어 만족하겠지만, 많은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8천여 명 이상의 NGO들은 빈국들에 대한 구체적 원조 계획 부재, 기후변화 협약의 즉각적 발효와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결여, 선진국들의 원조액 증액 실패 등을 이유로 WSSD에 대한 실망감을 "WSSD죽었다!"라고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기도 했고, Rio+10이 아닌 Rio-10, 혹은 Rio-20라고 평가하면서 WSSD의 실패를 비판했다.

4.5. WSSD의 특이할만한 점

WSSD는 10년 전에 Rio에서 열린 UNCED에 비해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지방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는 점이다.

첫째로 지방정부의 참여를 들 수 있다. WSSD에의 지방정부 참여는 매우 자연스럽고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Rio의 UNCED 참가국들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방의제 21을 작성․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 10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6천2백여 개의 지방정부가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가 주관하여 WSSD 기간인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WSSD의 side event의 하나로 세계 지방정부 회의가 열려 지방의제 21 추진 실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의제의 계획과 작성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여, 향후 명칭도 local agenda(지방의제) 21에서 local action(지방행동) 21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이 세계화의 중심임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동․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기업들은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전역으로 그들의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의 사업에 방해물이나 자항세력이 있다면 한 나라의 경제체제조차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였고, 이것이 바로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아시아의 금융위기 사태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에 흡수되거나 도태되고 합리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고, 중산층이 급속히 축소되어 사회적 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났고, 기업의 이미지도 매우 실추되었다. WSSD의 이행계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 했을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은 21세기,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층 강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화를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반대하지만 동시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 국가의 종속 정도는 이제 강대국에 의한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과 자본에 의해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영향력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증대된 만큼 인류의 생존전략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여부도 결국 기업이 그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 번째, WSSD의 특징으로 “협력관계 유형 2”9Type 2 Partnership initiative_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관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전통적인 정부간의 협력관계를 “협력관계 유형 12”(Type 1 Partnership Initiative)로 부르고, 협력관계 유형 2는 민간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 국제기구(금융기관 포함)와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WSSD 준비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WSSD 기간 중에만 220건의 타입 2 이니시어티브 사업계획안(2억3천5백만 달러 상당)이 제출되었고, 80여건 이상이 WSSD 기간 중에 발표되었다. 정부간 협력이 아닌 민간 중심의 이 협력형태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서 지금까지 정부간 협력 사업이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노출되었다. 정부간 협력 사업은 대개의 경우 특정 개인과 집단에 집중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type 2 사업은 이런 자성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NGO들이 정부 못지않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긍정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위해 UN은 NGO로 하여금 정부의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NGO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타입 2 구상도 이번 WSSD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아무런 구속력이나 실현성 없는 약속이나 계획들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에 중점을 두겠다는 UN과 참가국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 유형의 협력관계는 주로 지역 NGO가 중심이 되어 타국의 정부나 NGO, 그리고 국제기구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직 이 유형의 협력관계가 구체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부 개입이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5. WSSD 이후 세계 환경정치의 방향

Rio의 UNCED는 전세계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재구성할 수준의 (지방)의제 21과 기후변화 협약, 의제이행 평가기구로의 CSD 설립․운영에 대한 합의 등 향후 환경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 제안들이 도출되었으나, WSSD에서는 UNCED와 달리 세계 환경정치를 주도할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했다. 다만  “협력관계 유형2”(type 2 partnership initiative)은 CSD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환경정치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국제환경정치에 주요 핵심 사안으로 논의될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환경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첫째, 빈곤퇴치를 위한 선진국들의 GNP 대비 0.7% 수준의 ODA 증액에 관한 사안이다. 현재 GNP 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ODA로 제공하는 네델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있지만 OECD 평균이 0.3% 미만일 정도로 작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ODA를 0.7%까지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WSSD의 이행계획에서도 시한을 정해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0.7%까지의 증액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시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행계획에 시한을 명시하지 못했으나 문제는 WSSD 후속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둘째, 신제셍 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사안이다. 이는 화석원료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방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주로 EU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도국들도 이러한 추세를 인정하고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 사용은 필수 불가결인 것이다. 또한 산유국들은 석유자원의 안정적 수출이 가능해야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산유국에는 OPEC 회원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아자르바이젠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포함된다. 특히 미국의 메이저 정유회사들은 사운을 걸고 화석원료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나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로 이 때문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EU 국가들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여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셋째, good governance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개도국의 저발전과 빈곤의 원인을 자본과 기술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부족 등에서 찾지만 그 못지않게 개도국 정부의 부정부패와 투명성 부재, 그리고 무능과 독재체제도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type 2 협력체계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능률적이고 비도덕적인 부패한 정부를 이 유형의 협력관계를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이러한 good governance 실행 요구에 대해 개도국들은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전세계는 지역불럭 중심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UN은 그 중심에서 글로벌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앙정부의 위상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수행해 왔던 정책들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그리고 지방정부 등에 의해 분할되고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던 정부는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와 국제 기구 등에 의해 그 권력이 분점 됨으로 인해 권력독점이 없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21세기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과거 국가 중심의 협상 형태에서 파트너쉽에 입각한 다수의 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의 전환은 바로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1>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UN 중심의 국제회의

◎ 1972년 스톡홀름 에서 UN 인간환경회의 개최

- 주제:  오직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

- 주요  내용:  환경문제  심각성을  인류에게  일깨우고 UN 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류  공동체가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  선언적  의미

- 의미:  환경문제  심각성을  일깨우는  최초의  기념비적  국제회의, UN 과 NGO 의  건설적  관계  시발점, UNEP  창설

◎ 1974년 식량문제

◎ 1974년 인구문제

◎ 1976년 정착민 문제

◎ 1977년 사막화 문제

◎ 1977년 식수확보 문제

◎ 1979년 농촌 개량 및 농촌 발전

◎ 1981년 재생에너지 문제

◎ 1982년 UN 특별회의에서 Nairobi에 UNEP 설치 의결

◎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 1987년에 한시적으로 창설

- 과제: 환경문제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일명 Brundtland Commission라고도 함

- 결과물: Our Common Futrue(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 작성

- 효과: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 확산

◎ UNCED(UN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972년의 스톡홀름 회의를 기념하여 20년 만에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

- 참가국: 178개국에서 25,000여 명의 NGO, 기업, 언론, 정부대표 참여

- 결과물: Rio 헌장, Agenda 21, 지구온난화 방지 협의, 사막화 방지

- 합의 사항: 사막화 방지와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적 노력

- 한국에 미친 영향: 전국적으로 지방의제 21 작성 운동과 환경운동의 지구화 촉진

◎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

◎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

◎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 1996년 이스탄불 세계 정주회의

◎ 1997년 Rio+5 UN 특별 회의

◎ 1999년 헤이그 세계 평화회의

◎ 2000년 UN 밀레니엄 특별 총회와 MDGs 발표

◎ 2001년 WSSD 준미를 위한 4차에 걸친 사전 준비모임과 1회의 지역별 준비 회의

◎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 일명 Rio+10이라고도 함

- 2002년 남아공의 Johannesburg에서 개최

- 참가국: 198개국에서 5만여 명(한국 약 400명)

- 주요 내용: Rio의 UNCED의 합의사항 이행 평가

- 결과: WEHAB 이슈, 이행계획 등 작성

- 평가: 환경문제에서  경제발전문제로의  논의  방향  전환

내용  없는  말  잔치  일관

개발원조  증액에  원칙적  합의(실현  미지수)

<별첨자료 2>

Agenda 21의 주요 골자

제1장 전문

제1부 사회경제부문

제2장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정부개발원조(ODA)국제목ㅍ의 실현, 채무의 경감,

제3장 빈곤퇴치: 지역주민에게 권한 부여, 빈곤자의 위생상태 개선, 초등교육의 제공 등

제4장 소비행태의 전환: 환경친화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개인, 가정에 대한 원조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전제로 한 인구 동향변화 추진계획 추진

제6장 건강의 보호 및 증진: 전염병 억제를 위한 초기 보건제도 실시

제7장 지속 가능한 인간정주 증진: 무주택자의 대한 조치, 도시의 인구 유입완화책 실시

제8장 의사결정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화녕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 시정을 위한 사법, 행정 절차의 확립

제2부 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

제9장 대기보존: 오염관리의 정보교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의 이전․개발․이용의 촉진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정보교환 강화를 위한 지역적 조직의 설립 등

제11장 산림황폐 방지: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교육, 임산물 수확방법 개선 등

제12장 사막화 및 가뭄 방지: 사막화 하지 않은 건조지에 대한 시급한 예방 조치 실시, 식림계획 촉진 등

제13장 지속 가능한 산지 개발: 동물, 산림의 보호와 개발의 조정강화, 고등환경교육 지원

제14장 지속 가은한 농업 및 농촌 개발: 농업보조금, 세금에 관한 농업정책의 재검토

제15장 생물 다양성 보전: 생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체제 강화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식료, 사료, 음료수의 질적 향상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해양생물의 종과 생식지 생물의 다양성, 번식성의 유지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안전한 음료수의 공급

제19장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안전한 대체품의 연구 강화, 삭에 대한 대응능력 개발

제20장 유해 폐기물의 불법교역 방지와 환경안전관리: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으로 피해를 받는 나라에 대한 원조(바젤 협약에 근거)

제21장 고형 및 하수 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재이용․회수이용의 기술 개발, 국제적 지침의 정기적 검증 등

제22장 방사성 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원자로에서 상ㅇ을 끝낸 연료,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수송․처리의 추진 등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부문

제23장 (전문)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여성 단체의 강화, 남녀 고용평등의 지원․강화 등

제25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환경개발과정에서 청년단체와 대화, 어린이 권리 조약의 비준

제26장 원주민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토지, 자원관리,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원주민의 참가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 가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원조, network의 촉진, 정보제공

제28장 지방정보의 역할: 지역 agenda21의 채택,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경험․기술지원 교환 장려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촉진, 적절한 훈련의 제공

제30장 산업계: 적절한 경제조치, 법적․행정적인 규제조치의 명확화

제31장 과학기술계: 과학기술 행동 심사, 조사결과 보급의 향상

제32장 농민의 역할 강화: 농업계회의 실시 확ㅂ, 농업단체 지원, 농업관련 경험 교환, network의 형성

제4부 이행수단 부문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정부개발원의 GNP 대비 0.7 % 달성, 지구환경기금(GEF)의 활용

제34장 기술 이전: 효과적인 기술의 보조․이전의 촉진, 환경보전의 개발관리 능력 향상

제35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과학 date에 대한 목록 작성,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

제36장 교육, 홍보 및 훈련: 환경교육을 조정할 담당기관의 설립, 한경보호 차원의 건전한 관광 촉진

제37장 지속 가능한 개발 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제와 국제협력: UN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등에 의한 각국의 능력 개발 지원

제38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UNCSD) 설치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법 형성의 정기적인 심사․평가, 분쟁해결 수단의 활용에 대한 검토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NGO와의 정보공유 및 문서화 촉진, 위성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수집 기술의 사용

<별첨자료 3>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 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 2 각 국가는 UN헌장과 국제법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채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리구역 또한 자국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토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 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 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삶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서는 안 된다

원칙 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6 개발도상국, 특히 극빈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 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상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분야에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 7 각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게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토인 그러나 차별적인 채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원칙 8 지속 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좀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야 한다.

원칙 9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용, 존속,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하영 한다.

원칙 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결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관리목적,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 부적당하거나 지나치게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 12 각 국가는 환경악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원칙 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사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E는 통제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리범위 외의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사에 관한 국제법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 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티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사호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 및 관련정보를 피해가 예성되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칙 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이해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원칙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이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를 결집하여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야 한다.

원칙 22 토착민과 그들의 사ㅚ,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23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여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분쟁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25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 26 국가는 그들의 환경 분쟁을 UN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 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4>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유엔특별총회

2015년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아래의 목표들을 실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1. 극도의 빈곤과 기아 퇴치

•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2. 전세계 초등교육 실시

: 모든 소녀 소년들이 기초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증진

: 가능한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 2015년까지는 전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근절한다.

4. 유아 사망률 감소

: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줄인다.

5. 산모 건강 향상

: 출산 중 사망률을 현재의 3/4 수준으로 줄인다.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 에이즈의확산을 중지-감소시킨다.

• 말라리아와 기타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시킨다.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 지속가능한발전의 원리를 국가 정책 및 계획에 도입하고, 손실된 환경 자원을 복구한다.

•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 지역 거주자들의 삶에 획기적 개선을 달성한다.

8. 발전을 위한 전세계 파트너십 강화

• 규칙에 의거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 차별적인 - 열린 무역, 금융 시스템을 더욱 증진한다.

• 국내외적으로 바른 통치와 개발 그리고 빈곤 감소에 대한 공약을 포함한다.

• 최빈국들의 특별한 요구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에는 그들의 수출에 대한 관세 및 쿼터의 자유, 극심한 빛에 시달리는 빈국들에 대한 세금 면제, 공식 국가간(쌍무 간)부채의 취소, 그리고 빈곤 감소에 합의한 국가들에 대한 관대한 공적 개발 지원을 포함한다.

• 육지에 고립되어 있거나(즉, 바다와 인접하는 면이 없는..) 군소 도서 개발 도상 국가들의 특별한 요구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를 국가적, 국제적 수단을 통해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한다.

•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젊은이들에게 생산적이고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 제약 회사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필수 기초 의약품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신 기술들-특히 정보 통신 기술들-의 혜택을 (개발도상국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