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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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서울온도 낮추기』

□ 사업기간 : 2004. 1월 ～ 2005. 7월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로 예상불허의 기상이변 즉, 홍수와 가뭄, 지진과 화산폭발, 고온과 한파 등이 수시로 발행하며, 그로 인한 피해도 인류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교토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경우 1차 서명국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2013년에 실시하는 2차 서명국가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과 시민, 기업, 행정에서의 에너지 저감대책과 절약운동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시에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제21」에서 제안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공기,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서울”이란 비전하에 시민(시민단체),  기업(서울상공회의소 등),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녹지를 확충하고 나무를 보전하는 『서울온도 1℃ 낮추기』사업을 추진함.

□ 참여그룹 및 인원

○ 행정 5개 부서(환경국, 푸른도시국, 청계천추진본부, 건설안전본부, 산업국) 기업 서울상공회의소 등 14명,  시민사회 시민실천단 및 공모사업 참가자 12,406명,  기타 언론인, 시의원 등 22명

○ 참여그룹의 역할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서울시, 기업 등과 협력하여 8개 분야 426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사업추진 관련 아이디어 제공, 중간․최종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시민(시민단체) 및 25개 자치구 시민실천단에서는 녹색위와 협의하여 지역에서 녹지 확충 및 에너지 절약관련 실천사업을 수행 등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4개년계획에 의해 녹지량 확충과 에너지 사용량 저감․절약사업 수행 및 더불어 「서울의제21」 실천을 위한 녹색위 운영예산 및 사업비 마련 등

□ 소요예산(방법)

○ 총사업비 : 612,122백만원

○ 사업비 구성내역

- 청계천 복원(총 공사비용)  : 375,450백만원

- 서울숲 조성(총 공사비용)  : 235,259백만원

- 서울의제21 실천사업(2005년, 공모사업 및 시민실천단사업) : 1,413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대부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며 숲 조성 등 일부사업은 기금 및 모금으로 조달함.

□ 사업선정배경(서울의제21과의 연관성)

○ 「서울의제21」8개 분야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비전을 선정하고 8개 분야중 온실가스     주발생원(CO2) 저감과 도심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녹지확충이란 두가지 주제로 선정함

○ 「서울의제21」2개 행동목표 12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행동주체별(시민단체, 기업, 서울시)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에 있어 반드시 시민, 기업, 행정의 참여 및 협력을 필수로 하는   사업을 선정함.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목표 : 지구온난화 방지 및 도심열섬 예방

○ 추진방향

-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보전, 경제성 효과, 사회적 형평성 고려

- 목표 달성을 위해 주체별(시민단체, 서울시, 자치구) 행동계획을 수립, 추진

- 일회성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고려

○ 추진방법 ⇒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으로 추진, 지속가능성 고려

- 공모사업, 시민실천단사업 : 시민단체와 기업, 25개 자치구․시민실천단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인센티브 : 공모사업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에 가점 부여, 시민실천단의 경우 상금과 시장 표창

- 서울숲 , 청계천 복원  : 주민설명회,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계획조성 관리운영 등의 과정에 시민단체, 기업, 서울시가 파트너십으로 추진함.

※서울숲 :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해 약 46억 모금, 시민들이 직접 4만8천주를 식재

※청계천 복원 :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각층으로 120명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에너지 절약사업 : 서울시가 주관하며 시민단체, 기업, 서울시가 주채별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주요사업 내용

1. 공모사업 및  시민실천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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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제21」실천에 있어 공모사업이 가지는 의미

- 작성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기업, 서울시가 합의한 아젠다에 대한 약속이행

- 시민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각 아젠다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과 실천과제 수행 및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조사, 과제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 제시 가능

-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정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수준높은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

- 사업수행 단체에 일정부분 사업비를 지원하므로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1997년. 1월 ～ 현재까지

∘ 사업예산 : 4,454백만원

∘ 지원단체 및 사업수 : 275개 단체, 266개 사업

∘ 주요 추진사업(2004년 결과물중 지구온난화사업 중심)

- 1. 전국 최초 가정단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적사업 ⇒ 6,500명 시민참여

25 자치구별로 20 가구씩 총 500가구를 대상으로 에코가계부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CO2 배출량을 계산하여 가정단위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 사업으로 500 가구중 우수가정으로 선정된 3가구의 CO2 감축량은 178.6㎏임

- 2. 시민, 기업 주도 1평공원 만들기

서울시내 작은 공간, 짜투리 공간을 찾아 나무를 심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삭막한 도심에서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회복과 녹지확충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기여

※8곳 공원시공 : 인사동 골목길, 미아동 열린학교(어린이 놀이공간), 신촌(쓰레기적치장), 대학생성경읽기 마포지부, 동빙고교회 건물 앞 공터, 봉천8동 자투리땅, 관악구 공터, 상도중앙교회

- 3 : 생태탐방코스 찾기 및 캠페인 ⇒ 4,749명 시민참여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활동가 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계절별 생태탐방코스를 제안하는 등   녹지보전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기여

- 4. : 종교단체 공간을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

교회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속 녹지공간 확대를 통해 주변지역 온도 저감(13곳 대상중 5곳 설계, 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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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실천단의 역할

25개 자치구별로 약 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녹색위, 자치구, 자치구의제21

협의회와 협의하여 매년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수행

- 「서울의제21」 및 자치구의제21과의 네트워크 기능 수행

- 광역 및 기초의제의 시민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사업결과를 행정에 반영

- 지역내 환경지킴이로서 부녀회, 초․중학교 환경교사 등 체험환경교실의 강사로 활동

∘ 사업기간 : 2000년. 7월 ～ 현재까지

∘ 사업예산 : 2,335백만원

∘ 사업의 특징

-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 녹색위(거버넌스 기구), 자치구, 자치구의제21협의회, 시민실천단이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 : 시민실천단(시민), 지역단체(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 생활환경실천단, 아파트 부녀회 등), 인근 초․학교, 자치구 공무원 참여 사업

∘ 주요 추진사업(2004년 결과물중 지구온난화사업 중심)

- 1. 작은 산 살리기사업 : 21개구(12,910명 참여)

사람들의 잘못된 산 이용과 과거 배수지 건설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인근 산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생긴 등산로 폐쇄, 불법체육시설물 철거, 불법경작지 폐쇄 등을 통해 나무를 식재하여 산이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자 함

- 2. 대기오염저감사업 : 15개구(2,309명 참여)

과적 차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승용차 요일제지키기 등의 사업을 통해 고유가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지구온난화 주범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코자 함

2. 서울숲 조성

∘ 목적 : 당초 골프장, 승마장 등이 있던 뚝섬일대를 주거업무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약4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었으나 서울시민들의 건강 등 웰빙공간을 영국 하이드파크,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도록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3. 1월 ～2005. 6월

∘ 조성의 기본방향

-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의 녹지축 연결

- 자연친화적인 숲의 개념의 설계, 시공

- 시민 문화여가공간으로의 조성 및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 면적 및 구성현황  : 1.156,498m2 (약 35만평)

- 5개 테마공원 : 자연생태숲, 자연학습체험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문화예술공원

- 주요시설 : 환경놀이터, 서울숲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 서울숲이 가지는 의미

⇒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참여형 공원으로서

- 2003년부터 2005년 봄까지 4,000여명의 시민과 70개의 기업/CEO 및 단체가 참여하여   서울숲 조성을 위하여 47억원의 기금을 모아 3만여 평의 ‘서울그린트러스트숲’을 조성함. 이는 민간기금이 참여한 최초의 공원이며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운영으로 21세기 공원조성의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됨.

-- 서울숲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원으로서 시민의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이 필요함. 숲 조성 후에도 서울숲사랑모임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숲 운영관련 자원봉사체계 프로그램 구축하는 계기가 됨.

3. 청계천 복원사업

∘ 복원의 필요성 :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 서울의 이미지를 인간중심의 환경도시로 새롭게 태어남과 동시에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을 도모하며, 도심 낙후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3. 7.1 ～2005. 9.30

∘ 복원구간 : 태평로 시점 ～ 동대문을 거쳐 신답철교까지 약 5.84km

∘ 복원내용

- 도로 구조물 철거 : 철거잔재 81만톤중 97% 이상 재활용

- 하천 복원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름철 도심에 빈번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대비한 제방 여유고를 갖도록 계획

- 문화와 역사가 있는 청계천 다리 : 총 22개 다리가 주변여건과 문화, 역사성을 감안하여 설계

- 생태복원 : 지난 40년간 단절되었던 동서 수경녹지축(5.8km)을 연결하고 청계천 하류와 중랑천 합류점에는 어류와 조류 서식지 조성, 한강 어류 이동을 위해 여울과 소 등을 설치

- 시민참여 화합의 벽 :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벽 100m의 시민화합의 벽 조성

4.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

: ‘05.7월에 계획하여 진행중임 사업

∘ 목적 :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도심열섬화 등의 환경악화 요인을 저감하고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다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약에 위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 2004년 대비 2005년 서울시 에너지 소비 추세(서울시 산업국 자료)

- 전기 5.5%, 유류 1.6%, LNG 8.0%

∘ 추진방향

- 서울시 : 에너지 10% 절약 실천운동 전개, 기업체, 시민단체 : 범시민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 승용차 요일제 정착 및 지속 추진

-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유도

∘ 추진내용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05.7.13(수) 10:30 서울광장에서 약 1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기업간의 에너지 절약 협약 체결과 자치구의 결의대회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고취시킴

□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결과 및 자체평가

- 공모사업 및 시민실천단사업의 경우는 녹색위 발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정에 시민참여통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생태공원의 사전예약제, 관람객 제한하기 등을 시정에 반영, 공원관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그리고 시민실천단 사업을 통해 광역과 기초간의 공통된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문제 해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부심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의식을 거양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매년 작은 산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통해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개인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등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 억제효과에 기여

⇒ 서울의 환경보전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을 배려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에 기여

- 서울 숲의 경우는 민간기금이 참여한 최초의 공원이며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운영으로 21세기 공원조성의 패턴을 바꾸고 더불어 향후 공원운영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원봉사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민간기금(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이 참여한 시민공원

⇒ 경제적 효과(개발이익)보다는 자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웰빙)을 우선 추구

- 청계천 복원의 경우는 차량위주, 개발위주의 서울모습을 사람이 살아가는 편리한 도시,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로 변화시켜 21세기 도시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며, 대중교통 이용, 숭용차 이용 자제 분위기 조성, 낙후된 강북의 주변개발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울이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함.

⇒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

⇒ 청계천 전․후 주변온도 변화 확인으로 도시열섬 저감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 향후계획

○ 녹색위 중심의 공모사업 및 시민실천단 사업 강화

- 매년 지속사업으로 9월말 중간평가, 12월 최종평가를 통해 추진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단체, 자치구에 홍보할 예정이며

-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순찰 견문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 계획임.

- 그리고 향후 공모사업은 중점추진사업으로 장기과제(3～5년) 발굴하며, 메이져 단체외 풀뿌리 단체사업에 사업비 지원할 에정이며, 매년 공모사업 평가를 사업을 주관하는 녹색위가 시민단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서울숲의 관리․운영을 시민주도형 공원운영으로 전환

- 현재 서울시와 서울그린트러스트 산하 민간조직인 서울숲사랑모임과 파트너십으로 관리․운영하는 공원을 향후 시민이 주도하는 공원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임(시민단체 업무부담율을 20%에서 50%까지 늘릴 계획)

○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학술용역 시행중

- 청계천 복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뿐임. 상류 백운동천, 중랑천을 복원하여 청계천의 발원지를 연결하고 청계천의 좌․우에서 내려오는 10여개가 넘는 지천을 복원해야 함. 서울 도심의 물결을 되찾아 자연수가 흐르는 청계천을 만들고 청계천 하폭을 넓혀 자연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사업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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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200점)

○ 지역의 특성

- 인구 1,000만 정도의 거대도시로 25개 자치구 522개 행정동이 있으며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편임. 지나친 에너지 소비생활과 산업활동, 인구증가와 개발로 도시녹지 및 농경지의 감소, 늘어나는 자동차 등으로 오존주의보, 도시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앞서 소개서에서 설명한 모든 사업들이 서울의 지속가능성, 계획과 실천․평가 등 전체과정에 시민참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 구호가 실제 CO2배출량을 계산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시민실천단의 3년간의 노력으로 강서구 봉제산의 8개 배드민턴장을 철거․산림을 조성하였고, 서울숲 조성에 민간기금의 활용 등의 사업내용은 서울시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1. 행정구역명			서울특별시
2. 인구수			총 10,207,295명
20대미만:2,513,426명		20~30대:3,891,398명			40~50대:2,784,516명		60대이상:1,017,955명
3. 세대수			총 3,780,304세대
4. 면적(㎢)			605,52㎢
5. 인구밀도(명/㎢)			1만6,978명/㎢
6. 지방정부 1년 예산액			14,565,800백만원 (2005년도 예산 총계)
7. 재정자립도(%)			54.7 % (2005년도)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57,854명
9. 등록 장애인 수			213,121명
10. 의료기관 수			12,396개
11. 학교 수 (2005년도)			초등: 550개교 중등: 358개교 고등: 284개교 대학: 54개교
12. 산업별 취업자 수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합계
10천명	838천명			3,935천명		4,783천명

○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향

- 「서울의제21」은 10년의 중․장기 서울의 여건변화(서울시정4개년계획) 및 계획을 예측․분석하였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 여건변화와 국제환경동향, 그리고 경제적 효과,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화․복지 등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8개 분야 426개 행동계획을 만들었음(이중 지구온난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2개 행동목표, 12개 행동계획임). ※별첨문서 : 서울시정4개년계획, 서울의제21 및 수정관련보고서, 실천활동보고서(2004)

※지구온난화 관련 「서울의제21」주체별 행동목표 발췌내용

행동목표	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②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개선목표	① 1인당 연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사용량 줄이기 ‘98년 807ℓ ⇒ ‘00년 800ℓ ⇒ ‘02년 790ℓ ⇒ ‘07년 740ℓ(’90년수준) ②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늘리기 ‘98년 3.47㎡ ⇒ ‘00년 3.5㎡ ⇒ ‘02년 4.0㎡ ⇒ ‘07년 6.0㎡
행동계획 (시민)	①-1.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고 절약목표를 정하여 소비량을 줄여 나간다 ①-2. 시민단체는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녹색소비지침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 ②-1. 시민단체는 도시녹화, 공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②-2. 주택이나 단지, 동네를 생태적으로 바꾸고 녹화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행동계획 (기업)	①-1. 생산공정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하고 청정기술을 도입한다 ①-2. 자발적 협약 등 에너지 절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②-1. 기업은 녹지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②-2. 一社一山운동과 같은 기업차원의 나무심기와 가꾸기사업을 한다
행동계획 (서울시)	①-1.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모니터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①-2.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 ②-1. 공장, 학교 등이 있었던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②-2.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녹지확대 노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 지구온난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전환, 생태공원 인근 지역주민들을  자원활동가로 육성, 웰빙생활을 위한 숲 조성, 5일제 근무 등으로 도심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2004년 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사업에 시민단체(23개), 기업(금호아시아나 등), 25개 자치구, 동사무소(8곳), 초등학교, 교회(13곳) 등 다양한 사회적 기반시설과 26,46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음. 그리고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단체 가입회원 적극 활용, 시민실천단원 보강․확충,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활용한 계기가 됨.

○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

-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서울 도심온도 낮추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의제는 25개 자치구와 자치구의제협의회, 그리고 시민실천단협의회와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민실천단협의회 주도적으로 자치구 구청장을 모시고 연3～4회 정도 간담회와 매년 약 450백만원의 예산을 서울의제21 및 자치구의제21 공동사업을 발굴, 자치구시민실천단에 지원하고 있음.

- 서울의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및 시민실천단사업의 계획수립에는  ①연초 서울소재 시민단체(102개), 서울상의 회원기업(26개사), 서울시 환경 및 개발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사업아이템을 공모를 받아 비전의 지속가능성, 현실성, 독창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②시민단체, 기업을 포함하여 25개 자치구와 4,000여명의 지역주민 (시민실천단)이 직접 실천한다는 것임. 그리고 ③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예산외 민간기금(서울그린트러스트)을 적극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사업의 합리성

-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서울도심온도 낮추기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사업선정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관․산 협력이 필수적이고 환경, 경제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복지, 시민의 건강 등 사업계획(예산) 대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사업임.

□ 공모사례의 이행성과와 파급효과(300점)

○ 목표의 달성여부와 기여도

- “전국 최초 가정단위의 CO2배출량 추적사업”에는 6,500명의 시민(대한주부클럽연합회원,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으며 500가구중 3가구를 우수가정으로 선정 환경가계부 작성을 통해 CO2배출량을 직접 계산하여 생활속에서 CO2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실천단사업”은 4개 사업중 지구온난화방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작은 산 살리기의 경우와 야생화 108종 15,300본 식재, 조팝나무 등 121종 8,208주 식재하여 인근학교 및 장애인시설 아동에게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대기오염저감사업은 배출가스 무료  점검․단속(108,303대) 및 기준초과차량(2,371대) 적발, 동네 대기오염도 측정(이산화질소캡슐 이용) 및 대기오염지도 만들기, 승용차 요일제 지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의제21」행동목표 “화석연료사용을 줄인다”의 행동계획을 실천하므로서 1인당 연간 유류사용량 줄이기에 기여한 바 있음

- “시민․기업 주도형 1평공원만들기”는 20개 대상지중 8곳을 시공하여 시민들에게 녹지 제공, 휴식공간 제공이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강서습지생태공원 바로알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공원 활동가로 양성하는 등 녹지보전운동과 유휴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시민들의 이용 부주의로 생태공원 훼손을 막는 사업으로 도심 녹지보전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한 바 있음. 그리고 「서울의제21」행동목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의 행동계획을 실천하므로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늘리기에 기여한 바 있음.

- 그리고 “서울숲, 청계천 복원사업”은 개발이익 대신 도시녹지축 구축, 시민들의 건강, 강남․북의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도시개혁사업으로 약 35만평의 숲 조성과 고가다리 철거로 자연형하천을 복원하므로서 도심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통수단을 자가용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를 주었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청량감과 자부심을 심어준 의미있는 것으로 「서울의제21」행동목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와 “녹지공간을 늘린다”의 행동목표를 시민, 기업, 서울시가 함께 실천하므로 1인당 연간 유류사용량 줄이기와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늘리기에 기여하였음.

- 상기 사업중 CO2배출량 추적, 1평공원 등의 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 사업은 2004. 9월과 12월경에 중간 및 최종면접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하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시정의 주요정책으로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CSD)를 평가를 통해 자문하였음.

○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1) 사회적 측면의 기여정도

- 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사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됨 없이 2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구성원 또한 서울소재 메이져 단체, 지역단체(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 등), 학생, 장애인, 주부, 기업(금호아시아나, 조경설계서안 등), 25개 자치구, 동사무소 등으로 서울 도심내 지역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 결과물을 얻었음.

- 서울 숲 조성과 청계천복원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심 근로자들의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바꾼 의미있는 사업임.

- 에너지절약추진의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기업 등 경제관련 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줄이기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1,000만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범시민운동임.

2) 경제적 측면의 기여정도

- 공모사업을 통한 1평공원만들기, 시민실천단의 작은 산 살리기사업의 경우는 유휴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생산적인 시민참여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 숲 의 경우 뚝섬일대의 주거업무지역 개발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금(약4조원) 대신 시민들에게 생태공원과 문화공간을 제공한 것이며 청계천 복원의 경우 생태도시로의 전환, 시민들의 안정성 확보, 교통이용수단 패턴전환, 복원 후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준 에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고용창출과 더불어 환경, 문화, 기술, 산업적 측면의 조화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청계천의 경우 복원비용보다 300억 이상 높은 것으로 시민들 평가).

3) 환경적 측면의 기여정도

- 1평공원조성, 서울 숲조성, 청계천 복원 등으로 도심내 동서남북의 생태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로녹시율 향상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만족도를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이며, 특히 2005.6월에 개장한 서울숲의 공원방문객(‘05.6.18일～19일)은 약 45만명으로 공원녹지 휴식공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바램을 엿볼 수 있음.

○ 지역의 파트너십 증진

- 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사업, 서울숲 및 청계천 복원사업, 에너지 절약추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 기업, 서울시 등 파트너십기구(위원회 성격)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행정에 전달, 사업에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사업의 경우는 매년 2번의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연초에 사업아이템을 녹색위,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의제협의회, 시민실천단과 협의를 하므로서 광역과 기초의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임.

-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의제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위해 2000년 7월 시민실천단을 발족하였고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처음 자치구의제는 광진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체 예산도 없었고 자치구의제협의회는 1년에 1～2번정도 정례회의만 하는 정도였으나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 의제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자치구의제협의회 및 시민실천단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자문과 실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함.

-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 시민들의 변화정도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1평 공원 조성지를 돌보는 지역주민들의 모습, 대상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전화, CO2배출량 추적조사 가구수 증가(500가구→1,000가구), 생태공원 및 공원학습프로그램 참가자 수,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25개구 등에서 1만명 시민참여, 서울숲 개원 후 방문객의 수, 청계천 시민화합의 벽 참가자 및 청계천을 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참가자 등으로 시민들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시민실천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숲의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그린트러스트내 서울숲사랑모임이 있으며 청계천은 8,000여명의 청사랑(청계천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들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됨.

○ 사례 홍보와 모델 확산

-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1평공원과 시민실천단의 작은 산 살리기사업의 경우는 사업취지와 추진과정, 시민들의 참여, 사업효과 등이 조선․중앙일보, 한계레신문 등에 홍보되었으며 신문을 보고 1평공원 대상지를 제보하는 시민이 있었으며(이 내용은 2004년 사업대상지 선정에 우수 고려됨), 또한 시민실천단의 작은 산 살리기는 동네산의 중요성 등을 홍보함.

그리고 서울 숲 개장과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을 일간지 홍보하였으며, 청계천 복원 과정과 총수시험시 낮아진 도심온도 등을 홍보함. ※별첨문서 : 관련 언론홍보내용

- 공모사업에서 제안한 생태공원 관리․운영방법인 정원관람제, 사전예약제는 행정에 반영되어 길동생태공원, 선유도공원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1평공원 사업 역시 자투리공간에서 시작한 것이 교회로 확산되었고 서울시 조경과에서도 ‘숨겨진 공간을 찾아라’는 프로그램으로 25개구에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2004년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내․외 행정 및 복원․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고자 예방하고 있음.

□ 추진기구의 파트너십 강화(200점)

○ 지방의제21의 참여 확대

-「서울의제21」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와 서울환경헌장을 제정했고, 이를 시민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조례(시조례3984호)를 제정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내용에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3조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7개부서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제2조 위원회 기능으로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시정의 주요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을 명시하고 있음. ※별첨문서 : 녹색위 조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95년 발족하여 현재 제5기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대표, 기업대표, 서울시장 등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총60인이 있으며 시민단체 16인, 기업인 14인, 전문가 17인, 시의원 5인, 시 관련부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별도 서울의제21 실천사업 사업을 위해 2004년 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고 25개구에서 상시적으로 약 2,000여명이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음. ※별첨문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부(102개 단체)

- 그리고 서울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함에 아이템 개발, 사업관리, 평가에 환경국,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교통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서울시 의뢰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하여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정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사항의 경우는 녹색시민위원회 위원들과 시장과의 면담이 있음.

- 그리고 서울의제21추진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 회의 개최수는 144회, 안건처리수는 331건, 연참석인원은 1,034명임. 서울의제21 추진사업은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녹색위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면접평가)를 통해 1년간의 사업을 평가, 결과물은 시정에 반영하는 피이드백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지방의제21 평가 및 환류

-「서울의제21」의 행정계획에 대한 반영에 있어 지방의제21 기본정신인 파트너십 정신이 시정의 모든 분야에 녹아 들었다는 것과 시정목표에 지표를 개발하여 단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있음.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행정내 파트너십기구로 인정하여 각종 개발정책 및 시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04년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수 : 사전협의대상 21건중 5건을 선정 자문 완료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의제21이 반영된 것은 2004년의 경우 시정설명회 3건의 시 현안사항을 논의한 결과 2건이 반영되었으며, 1건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음.

【2004년 시정설명회 - ‘04.6.10일】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은행나무 이식여부, 용산미군기지 이전관련하여 기지

활용방안, 월드컵공원내 실내스키장 설치여부 등의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광화문 은행나무 이식과 월드컵공원내 실내스키장 설치 등은 주변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므로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음.

▸용산미군이전 적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공원화 계획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지지하

면서 시민들에게 용산 공원화방안을 위해 협조체계를 가지기로 함.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공모사업에서 제안한 생태공원 관리방안(정원제, 사전예약제)이 반영되어 길동생태공원, 선유도공원 등의 자연생태공원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1평공원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조경과) 단위사업으로 반영되어 현재 자치구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리고 서울시 환경국 및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환경백서’와 ‘여성백서’에 「서울의제21」관련사업의 내용과 평가 결과를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5개 자치구의제 실천은 자체 의제사업과 시민실천단사업으로 크게 분류하며, 실천시 관련부서(녹지과, 청소과 등)와의 협력 관계속에서 추진중이며 광진구, 마포구 등 일부 구에서는 매년 지방의제21 추진관련 자체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현재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작은 산, 대기오염저감, 하천살리기, 환경교실 운영, 음식물쓰레기줄이기, CO2배출량 저감을 위한 e-환경가계부 작성운동 등이 중점추진중임.

- 그리고 「서울의제21」실천사업인 공모사업, 시민실천단 사업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내 별도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중간 및 최종평가를 하며, 또한 서울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연초 또는 연말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평가내용 관련 외부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심도있는 토론회가 진행됨. 이외 시정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년 연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이런 과정을 통해 평가된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자문결과는 해당부서에 반영되며(해당부서에서는 사업별 지속가능성 반영여부를 회신하고 있음), 연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년 전체 사업보고와 감사보고를 통해 당해연도 위원회 사업목표를 설정하게 됨. 그리고 공모사업 및 시민실천단사업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의해 지속시업과 중점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됨.

○ 민관협치역량 평가

-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환경, 여성, 도시계획, 건설 등 각 해당부서에 위원회를 두는 조례가 있으며, 원클릭전자민원과 토요일 시민과의 대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국, 환경국, 푸른도시국, 여성재단 등에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현재 수정중인 「서울의제21」에 “주민자치예산 1% 활보로 참여형 동네가꾸기를 활성화한다”라는 행동목표를 추가하여 서울시와 지역주민이 협의하여 마을가꾸기를 위한 협정을 체결토록 제안하고 있음.

- 서울시의 주민참여 활성화의 대표사업으로 “그린파킹 2006”, “깨끗한 새서울가꾸기”을 들 수 있으며 ▸“그린파킹 2006”은 담장 대신 주차장을 짓는 사업으로 모두 몇 대분의 주차장을 만들지, 정원은 어떻게 꾸밀 건지 주민들이 직접 초안을 잡아 제출하면 전문 설계사가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시작부터 논의, 설득,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1천481신청가구 중 813가구 공사 완료 담장이 없는 녹색마을로 거듭나고 있음. ▸“깨끗한 새서울가꾸기”는 25개 자치구 곳곳의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7개의 여성시민단체 추천 위원들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25개 자치구 522개동 19,766개 골목길 구간에 대해 ‘04.5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현장평가와 5회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골목길에 휴지나 과자봉지, 담배꽁초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자치구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업임.

- 서울시의 각종 계획수립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정4개년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비전2020 등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공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현지방문 평가(100점)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이해와 추진의지

- 서울시의 환경, 복지, 교통, 경제 등 모든 시정분야에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균형잡힌 도시, 골고루 잘 사는 서울, 깨끗하고 푸르른 서울,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전통이 함께하는 서울이란 시정방향 속에 ①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②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③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이란 3대 비전을 가지고 있음. 7대 주요 시책에는 환경보전,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함.

※7대 주요시책

분 야	추진내용
자연보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부족한 서울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른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의 고급화와 공급과정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대중교통의 대개혁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해 나가되, 우선순위별 순차추진
서울문화의 창조	∘600년 역사․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전문화․현대문화․자연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문화 창조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 고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북시대의 개막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을 개발하여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계천 복원을 통해 문화․자연․인간중심의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을 창출
서울경제 활성화	∘경기침체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서울경제를 활성화 하고 동아시아의 금융거점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강한 경쟁력을 배양
시정 역량 강화	∘부분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익마인드로 시너지 창출

-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발생 해결을 위해 토요일 시민과의 대화 창구 개설,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아동  관련 갈등사항)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함.

○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정도

- 시민들의 공모사업의 참여는 시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자기개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달성(예 강동구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 - 인근 습지를 지키기 위한 아파트주민 모임)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단체를 육성하는 의미를 가짐.

○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승화한 사례

- 사례1 :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혁신사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 사업명 : 서울 숲 조성

□ 사업기간 : 2003. 1월 ～2005. 6월

□ 사업목적

○ 당초 골프장, 승마장 등이 있던 뚝섬일대를 주거업무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약4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었으나 서울시민들의 건강 등 웰빙공간을 영국 하이드파크,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도록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 참여그룹 : 서울그린트러스, 서울시, 일반시민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35,259백만원

○ 사업비 구성내역

- 설계 : 1,699백만원 , 공사 : 61,300백만원,  보상 : 168,872백만원, 기타 : 3,388백만원

○ 재원조달 방식 : 시 예산, 그린트러스 기금(민간기금)

□ 사업내용

○ 면적 및 구성현황  : 1.156,498m2 (약 35만평)

- 5개 테마공원 : 자연생태숲, 자연학습체험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문화예술공원

- 주요시설 : 환경놀이터, 서울숲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 조성의 기본방향

-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의 녹지축 연결

- 자연친화적인 숲의 개념의 설계, 시공

- 시민 문화여가공간으로의 조성 및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 사업내용

- 생태숲 조성(165,000㎡) : 바람의 언덕, 생태연못 등

- 체험학습원(85,000㎡)   : 곤충식물원(곤충 106종 297주, 수목 200종 2,233주, 초본 81종

12,472본), 야생초화원, 우수저류조를 활용한 안개분수 등

- 습지생태원(70,000㎡)   : 환경놀이터, 야외자연교실, 습지초화원, 습지생태연못 등

-문화예술공원(220,000㎡) : 서울숲광장, 숲속 놀이터, 숲속 길 등

□ 운영중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매회당)	교육내용
	서울숲 동물 친구들	초등학생	15인	생태숲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나무날 나무교실	초등4～6학년	15인	수목의 다양한 외형을 배우고 수목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물 들을 체험
	서울숲에서 하는 3학년 교과서여행	초등3학년	30인	수목의 다양한 외형을 배우고 수목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물 들을 체험
	명사와 함께 걷는 서울숲	누구나	30인	서울숲 역사, 생태,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걷는 프로 그램
	웰빙걷기 프로그램	누구나	30인	사)한국워킹협회의 걷기 지도를 받으며 걷는 프로그램
	환경교실 -서울숲 물길여행	초등 5~6학년	25인	재미있는 놀이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
□ 지속가능발전성과의 연관성 ○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의 조성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체계를 확립 ○ 그린트러스트 운동,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조성과정에 참여 하였으며 자원봉사, 인턴십 등 유지 및 관리과정에 참여 ○ 가족, 청소년, 노인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 도입 ○ 강남북의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사업 □ 추진성과 및 효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참여형 공원으로서 ○ 2003년부터 2005년 봄까지 4,000여명의 시민과 70개의 기업/CEO 및 단체가 참여하여 서울숲 조성을 위하여 47억원의 기금을 모아 3만여 평의 ‘서울그린트러스트숲’을 조성함. ○ 이는 민간기금이 참여한 최초의 공원이며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운영으로 21세기 공원조성의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됨. ○ 서울숲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원으로서 시민의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이 필요함. 숲 조성 후에도 서울숲사랑모임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숲 운영관련 자원봉사체계 프로그램 구축하는 계기가 됨. □ 향후계획 ○ 2005년～2006년 : 서울시와 서울그린트러스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 2007년～2009년 : 시민 운영시스템 전환준비 ○ 2010 이후 : 시민이 주도하는 공원 운영

- 사례2 : 반환경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 시민단체, 주민의견 수렴

※본 사업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단체, 인터넷 여론, 월드컵공원 이용 설문조사

결과 사업이 취소된 사례임

□ 사업명 : 월드컵 공원 실내스키장 조성계획

□ 검토배경

○ 실내스키장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스위스 주엘릭 파마

그룹에서 노을공원 사면을 실내스키장 최적의 장소로 선정하고 수익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내용

○ 위    치 :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제1매립지) 서․북측 경사면 60,000㎡

○ 주요시설

- 스 키 장 : 구조물 면적 32,060㎡(지상2층 : 1층 활강장, 2층 전망대)

▸슬로프 : 길이 707m, 폭 42m, 높이 6 ～ 13m

- 부속건물 : 5,512㎡(지하1층, 지상2층 - 1층 : 스키대여소, 2층: 식당 등)

- 주 차 장 : 15,000㎡(550대)

□ 추진경위

○ ’03. 3. 28 : 시장 면담(주한스위스대사, 스위스 주엘릭 파마그룹 대표 등)

○ ’03. 8. 20 : 민간투자대상사업 여부 질의(우리시 → 기획예산처)

○ ’03. 8. 21 : 서울실내스키장 사업제안서 접수

○ ’03.10.23 : 민간투자대상 여부에 대한 기획예산처 회신

- 일부 공원시설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03.11.28 : 서울시 정책회의

-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

○ ’03. 12. 4 : 월드컵공원 실내스키장 투자제안 회신(우리시→ Ski Dome Co)

- 민투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불가하나, 다른법률에 의한 추진은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후 신중히 판단

□ 자문 및 여론조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의견수렴>

○ 조사기간 :  ’04.2.5 / 04.6.10

○ 자문결과

- 대상지 부동침하로 인한 사면안전성, 공원생태계 훼손우려,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필요

<전화여론 조사>

○ 조사기간 : ’03. 12. 26 ~ 12. 31.

○ 조사대상 : 일반시민 1,000명(구별 인구 비례 할당후 무작위 추출)

○ 조사결과 : 찬성 63.5%, 반대 22.6%, 기타 13.9%

⋅찬성사유 : 서울시내에 위치하여 거리가 가깝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

⋅반대사유 : 예산낭비, 환경파괴라 생각해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 조사기간 : ’04. 2. 4 ~ 2. 24.

○ 조사대상 : 일반시민 379명

○ 조사결과 : 찬성 81%, 반대 16%, 기타 3%

⋅찬성사유 : 서울시내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므로

⋅반대사유 : 공원 훼손 등 생태파괴 예상

<월드컵공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04.1 ~ 3.11.

○ 조사대상 : 공원 이용자 420명

○ 조사결과 : 찬성 33%, 반대 48%, 잘 모르겠음 19%

⋅찬성사유 : 거리가 가깝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서

⋅반대사유 : 공원 훼손 등 생태파괴 예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 조사기간 :  ’04 4 . 6

○ 자문결과 :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복원한 월드컵공원에 실내스키장  설치는 타당하지 않음

□ 사업결과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단체, 인터넷 여론, 월드컵공원 이용 설문조사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사업은 취소됨

청계천은 서울의‘냉각수’

“도심보다 3.6도 낮아”

서울시, 통수 시험 때 조사

물이 흐르는 청계천 일대의 기온이 도심의 부근 지역보다 평균 3.6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청계천에 본격적으로 물이 흐르면 도심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냉각수’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청계천 통수(通水) 시험 당시 청계 8가 숭인빌딩 앞과 약 400ｍ 떨어진 신설동 왕산로 일대의 기온을 측정, 비교한 결과 청계 8가 쪽이 평균 3.6도 낮았다. 열(熱) 화상 측정 카메라로 청계 8가와 왕산로 양쪽에서 각각 10개 지점의 기온을 측정한 결과, 청계 8가가 평균 32.7도인데 비해 왕산로는 36.3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측정 결과로 미루어 앞으로 청계천이 열섬현상(도로·건물 등의 복사열과 대기 오염 등의 영향으로 도심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