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우수 실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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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1. 실천사업 명칭

○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하천살리기 운동 대중화

2. 지역현황

○ 부산시의 행정구역상의 면적은 759.86㎢이고 인구는 3,786,033명으로 한국 제2의 도시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백산맥 준령의 남단으로 낙동강 물이 흘러와 태평양 바다 물결과 맞부딪치는 곳으로, 남쪽은 대한해협에 접해있고, 북으로는 경남 양산시 웅상읍과 동면, 김해시 대동면과 접해있으며, 동쪽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면, 서쪽으로는 진해시와 김해시 장유면에 접해 있다.

3. 사업의 특성과 목적

○ 2000년 4월 ꡔ녹색도시 부산21ꡕ의 제안으로 4개 공모실천사업 수행단체의 네트워크로 출범한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의 발족으로 부산의 도시하천 살리기 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2001년 이후 부산 하천 살리기 운동은 하천별 주민자치조직이 결성되었고,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실천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2001년 12월에 결성된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의 하천살리기 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2002년 2월 발족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는 부산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부산시의 하천살리기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 하천은 국한된 지역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하천살리기 운동은 지속적인 연대와 정보교류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살리기시민연대의 발족을 통해 부산에 하천살리기 운동의 붐을 형성하고 통합적인 안목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4. 추진현황

○ 사업내용

- 온천천 실태지도 제작 및 각 하천별 실태지도 제작

- 부산하천살리기 민․관 공동워크숍

- 부산하천 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보고서

- 부산 6개하천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보고서 작성

- 민․관 협력기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발족

○ 추진방법

- 2001년 ꡔ녹색도시 부산21ꡕ에 공모 지원서를 제출한 4개 공모실천사업 수행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온천천 복원 계획서 제출을 요청 받아 온천천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그 후 온천천은  ‘온천천유역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과거 콘크리트 주차장을 제거하는 등 복원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 동년 12월에는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의 발족으로 부산에서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2년 2월 부산광역시청에서 17개 회원단체와 1개 후원단체(녹색도시 부산21)가 참여하는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를 발족하였고, 동년 3월 ꡔ녹색도시 부산21ꡕ 자유공모실천사업과 기획공모실천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 운동에 착수하였다. 2002년 한해 동안 6명의 전문가, 5명의 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부산 하천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부산의 주요 6개 하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동천살리기 마스터플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002년 9월에는 기장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부산 하천환경 정책 전환을 위한 민․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 워크숍을 통해 채택된 ‘부산하천의 미래 구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하천살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5월 시민․행정․기업이 함께 하는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 참여그룹

- 금정산지킴이단, 부산녹색연합,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 김해YMCA, 부산독립영상집단 M비젼, 온천천을사랑하는사람들, 낙동강공동체, 장산춘천을사랑하는교사․학생모임, 도시발전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YMCA, 환경을생각하는초등교사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서부산시민협의회,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석대천살리기주민네트워크, 지사천살리기운동본부, 죽성천살리기주민네트워크, 움푸름이금정산․대천천살리기환경운동연합회, 화명포럼,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부산광역시 교육청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 녹색도시 부산21 공모실천사업 지원금 : 2,450만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900만원

5. 추진성과

○ 부산의 도심하천 중 복개되지 않은 하천의 실태조사 및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부산시 하천환경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하천실태조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 하천관련 공무원과 함께 함으로써 하천살리기 운동에 있어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이 되었다.

○ 부산의 개별 하천 탐사와 함께 해당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이 의지를 갖는 하천살리기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개별 하천운동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함으로써 하천살리기 운동에 힘과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하천살리기 운동을 특정 단체나, 행정만이 아닌 부산시민 전체의 운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할 수 있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 건설주택국(이수․치수), 환경국(수질 개선 등), 교통국, 도시계획국 등과 하천통합행정 전담기구인 하천살리기 기획단과 하천살리기 Task Force가 설치되는데 일조하였다.

○ 부산지역 4개 국가하천 정비를 위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파트너십으로 대천천, 학장천, 삼락천 등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정비가 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하였다.

6. 향후 추진계획

○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를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한 녹색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발전

○ 하천살리기 운동과 푸른부산만들기 운동을 결합시켜 마을의제21(물과 숲이 정겨운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발전

○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으로 복개하천 복원 운동 전개

○ 부산하천마스터플랜 작성으로 하천복원 비젼 제시

부산하천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 워크숍

부산 6개 하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