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 : (대표)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지방의제21강원협의회)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해오름의고장푸른동해21실천협의회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우리의고향평창21실천협의회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2. 사업명 :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200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청정강원만들기’

2006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3. 사업기간 : 2005년~2006년

4.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1) 사업의 목적

강원지역 지방의제21 간 연대협력사업의 결정판으로서 아래와 같은 다목적을 가지는 사업임.

①지역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②강원지역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과 추진방안 모색

③지방의제21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④시민사회와 관, 기업의 협력과정을 통한 거버넌스와 파트너쉽 기반 조성

⑤지방의제21 간의 연대와 교류의 장 확보

⑥지방의제21과 지역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집단과의 연결고리 확보

⑦유치한 기초지자체의 지방의제21추진체에 대한 지원과 행사개최역량 증진

2) 사업의 추진배경

①강원지역 지방의제21은 2003년 지방의제21강원협의회를 구성하고 2004년부터 공동소식지 발간, 공동워크숍 개최, ‘환경의날 기념 차 없는 거리’ 공동추진 등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사업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 사업이 제기 됨.

②그간 민과 관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거버넌스와 파트너쉽의 형성에 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계기가 필요했음.

③의제21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강원도의 여건 상 각 시ㆍ군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계기를 만들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공감했음.

④지역에서 개발풍이 점점 거세지고 지속가능발전진영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그 진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심을 형성하고 도민과 지도자들에게 어필할 계기가 필요했음.

⑤지방의제21 무풍지대에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추진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촉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시민단체가 부재한 시ㆍ군에 지방의제21추진기구가 설립될 때 민의 주도성 또는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쉽을 조장하기 위한 헤게모니가 필요했음.

⑥시민사회가 저발전한 강원지역의 현실에서 지방의제21이 시민사회단체 만이 아니라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극히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지향을 정립하며 연결고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

5.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의 목표와 추진과정

①사업의 목표

[제1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강원지역 지방의제21 운동의 현황점검과 방향 모색

-다양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파악과 종합, 방향성 제시

-환경교육의 사례와 발전방향 모색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성

[제2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친환경적 삶의 구현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도모

-지방의제21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주요구성원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속가능한 강원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제안,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방안 제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토대 마련

②추진과정

-2005.3.28. 강원지역 지방의제21 공동행사 준비회의에서 제안(원주의제21)되고 추진이 결의됨.

추진책임자로 강원의제21 사무처장이 호선되었음.

-2005.4.12. 계획서(안)이 작성되어 논의되어 개최지와 시기, 프로그램과 예산계획이 수립 됨. 개최지는 동해로 결정되었으며, 비용은 광역의제와 개최지의제, 5개 기초의제21에서 분담하여 부담하기로 함.

-2005.7.26. 강원도에서 제안한 환경부 추진 ‘지역 체험환경교육지도자워크숍’의 결합 결정.

-2005.8.24. 각 프로그램의 주제와 추진방식이 확정되었으며 추진의 책임을 각 의제에서 분담함.

제2회 대회 개최지 원주 확정

-2005.10.20~21. 제1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동해/ 총 참가인원 1,000명)

-2005.11.18. 결산과 평가회 개최

-2006.1.6. 공동행사준비 1차회의에서 2006년 2회 대회의 비용조달방식을 광역의제 2,000만원, 기초의제 3,000만원으로 하며, 원주의제21에서 나머지 소요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되, 기초의제의 몫은 강원도의 평가결과로 주어지는 상사업비를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 결정함.

-2006.3.23. 제3차 공동행사준비회의에서 제2회 대회의 일정과 기본 프로그램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함.

-2006.6.26. 제6차 공동행사준비회의에서 강원도에서 제안한 전국체험환경교육지도자워크숍의 결합개최를 결정함.

-2006.8.11. 제8차 공동행사준비회의를 각 의제21협의회장, 운영위원장, 각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각 지방의제21의 사무국장과 간사의 연석회의로 하여 준비보고회로 개최하였으며, 협의회장단의 별도협의를 거쳐 상정된 차기개최지(속초)의 문제를 유치지역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후 결정함.

-2006.9.5. 각 의제의 사무국장과 간사가 행사 준비를 위해 원주로 집결함.

-2006.9.6~7. 제2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원주/ 총 참가인원 2,500명)

-2006.9.15. 결산과 평가회 개최

3)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

①대회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참여와 의견수렴: 제1회 대회는 강원지역 사무국장단에서 논의와 결정을 하였으며, 의견의 수렴은 사무국 간사들과 강원도의 담당, 원주시의 담당 정도에서 했으나 제2회 대회에서는 사무국장과 간사의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광역과 기초의제의 총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이후 각 시ㆍ군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강원의제에서는 보고와 수렴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따로 개최하였다.

②컨퍼런스 참여: 제1회 대회는 5개의 컨퍼런스를 각 의제21에서 주관하였으며, 그 중 체험환경교육 2개의 컨퍼런스계획은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하였다. 컨퍼런스는 전국의 지방의제21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의 참여를 조장하였다. 제2회 대회는 총 9개의 컨퍼런스 중 3개를 외부 단체의 주관 컨퍼런스로 기획하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환경정책과가 참여하였다.

③사업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회 대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제2회 대회에서는 지역가꾸기 경진대회와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자를 초빙하여 환경체험부스를 1~2회 대회 공히 운영하였으며, 각 의제21과 주민자치센터, 지자체와 지역단체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제1회대회 때는 지역특산물장터도 운영되었다.

4) 참여그룹 및 인원

①참여그룹 및 인원

[제1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행정 200 명,  시민사회단체 100 명,  시민(주민자치센터) 200 명 시민 학생 500 명 등

*시민학생은 주로 학생들로서 체험부스에 참석하였음.

*지방의제21은 시민사회단체에 포함함.

[제2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행정 300 명,  시민사회단체 200 명,  시민(주민자치센터) 200 명 시민 학생 1700 명 등

*개회식에 문화공연이 있어 시민들의 참석이 있었으며, 체험부스에는 주로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음.

②참여그룹의 역할

-지방의제21은 행사를 기획하고 대개가 진행요원이나 인솔요원으로 활동하였다.

-행정은 기념식에 참가하고 준비과정에서는 행정적인 협조를 진행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체험부스를 전적으로 맡았고, 컨퍼런스의 기획과 조직에 참여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경진대회에 참여하였고, 홍보부스에 참여하였다.

-학생은 체험부스에 체험자로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주로 문화공연이 있는 개회식에 참여하는 정도로 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높지는 않았다.

5) 지역의 특성반영

①강원도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류와 소통이 강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교통과 숙박, 만찬, 기념식 등을 배치하고 다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②지역가꾸기 운동이 활발함을 반영하여 지역가꾸기 경진대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진대회 등을 조직하였다.

③강원도 내 환경교육이 개별단체별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교류와 소통을 시도하였다.

④지역에서 필요하고 긴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1회 대회에서는 주5일수업제와 지역사회의 대책, 강원지역의 지역가꾸기 사업을, 2회 대회에서는 한강법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폐광지 생태복원방안, 동해안 생태계 보존 및 발전방안, 남북간 수자원 공동이용,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살고싶은 지역만들기에 대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지역현황 파악을 위한 도표 (2005년 기준)

1. 행정구역명				강원도
2. 인구수				총 1,528,640 명
	20대미만: 367,531명		20~30대: 459,234명			40~50대: 425,125명		60대 이상: 261,220명
3. 세대수				총 563,355 세대
4. 면적(㎢)				16,873 (소수점 이하 생략)
5. 인구밀도(명/㎢)				90.6
6. 지방정부 1년 예산액				2,195,940 백만원(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
7. 재정자립도(%)				21.8 %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9,470 명
9. 등록 장애인 수				38,526 명
10. 의료기관 수				1,223 개
11. 학교 수 (2005년 4월)				초등: 449 개교 중등: 161 개교 고등: 114 개교 대학: 21 개교
12. 산업별 취업자 수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합계
111천명		52천명			507천명		670천명

6.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1) 사업의 합리성

①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기존 행사들이 기획과 재원, 조직 등의 면에서 일반적으로 관에 의존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지방의제21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은 견인되었다.

②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명실상부하게 강원지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여 치루는 대회로서, 연대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③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란 명칭이 한 몫 하고 있다. 지방의제21강원대회라고 하면 ‘무슨대회냐’는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지방의제21의 관계자만 참여한다는 인식이 설 텐데, 이럴 경우 전국단위가 아닌 강원지역단위에서는 참여에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라는 명칭을 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고, 지방의제21이 강원도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2)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향

①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지역에서 삶의 질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제기하는데 유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대회의 개최가 소개됨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의 고위관료를 위시한 관료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참석과정에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이 사고되고, 학습되고, 스스로 언급하게 하고 있다.

②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지역의 정책적인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진영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①추진과정의 제1의 애로사항은 그래도 재정확보의 문제이다. 본 대회가 광역의제의 예산과 합의를 통해 기초의제에 주어지는 상사업비를 토해내게 하는 방법으로 재정의 4/7를 충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머지 비용을 확보하는 데 불안정성에 휘둘리고 있다.

②매번 참여를 상정하고 프로그램을 짜지만,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참여에는 계속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일반시민의 참여를 고려하는 계획상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기가 되고 있다.

③각 의제21위원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조직참여가 아직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내적으로 지역에서 조직된 참가자가 기본 5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④행사의 지휘에 문제가 계속 노정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지리적 이유로 인해 준비를 사전에 오랜 기간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과, 연대의 수준 상 강력한 지휘부의 구성이 무리였던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난 문제이다.

⑤주민자치센터 지역가꾸기 경진대회와 동아리 경진대회의 후유증이 있다. 문제제기가 공정성이 아니라 수상자격이나 경진대회의 성격에 대한 것인데, 이는 경진대회의 종목과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8. 추진성과 및 효과

1)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가) 사회적 측면의 기여정도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지역사회 배분, 지역사회 형평성 증진 기여 여부 등을 논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니다.

나) 경제적 측면의 기여정도

이 항목 역시 논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니다. 지역자원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여부, 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 등과 관계가 별로 없다. 굳이 찾는다면 행사가 유치되어 식당과 상공인에게 약간의 매출증가를 이룬 것 정도이다.

다) 환경적 측면의 기여정도

지역의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관계가 없다. 대회의 체험교육이나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2) 지역의 지속가능성 역량강화

①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지방의제21의 위원들에게 교육과 아울러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행사규모가 있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지방의제21의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②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지방의제21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넘어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데 매개고리를 형성하고 주체들간 교류와 소통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③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주민자치센터와 지방의제21을 연결시키는데 유용한 도구이자 계기임을 이미 입증하였다. 원주, 동해, 강릉, 속초, 태백 등지에서 본 대회를 계기로 하여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공동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이미 동해나 원주에서는 공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사례를 통한 파트너십 증진

①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파트너쉽을 실현시키고 연마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기존 파트너쉽의 문제는 힘과 역량의 균형이 관쪽으로 기울었던 데에 있었다. 본 대회는 민이 주도하는 추진기구에서 만들어 냈고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였다. 민이 우위 또는 대등한 상황에서 파트너쉽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와는 분명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②행사의 추진과정을 광역자치단체와 해당기초자치단체, 광역의제와 해당기초의제 4자간 특히 긴밀하게 공유하고 공동추진이나 협력 진행함으로써 파트너쉽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 만이 아니라 타부서와의 협력사항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므로 인해 의제21의 파트너쉽 상대가 확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③시민단체나 직능단체와도 컨퍼런스나 체험부스 등을 공동추진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쉽이 증진되고 있다.

4) 사례 홍보

①행사개최소식의 지방언론 보도

-지역 KBS, MBC, GTV에 행사 당일 뉴스보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행사 전일과 당일 기사보도

-원주투데이(지역주간신문) 보도

②2회 대회의 경우 원주 케이불 방송의 생방송 중계

③강원지역 지방의제21 공동소식지 특집 게재: 1회대회 21면/ 2회대회 25면

④포스터와 플랭카드, 리플렛 제작

⑤각 학교와 단체에 안내와 참가요청 공문 발송(프로그램별 안내전단 제작/ 리플렛 동봉)

9. 향후계획

①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달고 있지 않으며,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를 정례화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러한 여건 확보를 기회로 향후에는 대회에의 참가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②2007년도 개최지로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치노력을 한 속초시가 선정되었음.

③신규결성지역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사전 준비회의에 이들 지역을 참여시키자는 데에 합의하였음.

④행정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회 대회의 연찬회 수준을 상회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자는 데에 행정과 합의하고 있음.

⑤예산을 현재보다 1,000만원정도 올려 8,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논의되었음.

⑥살고싶은지역만들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데에 합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