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명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사 업 명 : 원주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3.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4. 사업의 목적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고 고유가 시대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자립역량을 약화시키고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에너지 복지적 측면과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의 관점에서 단열 개선 등을 통하여 주택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본 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주형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문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협동과 나눔의 원칙에 의거해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음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원주지역의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제화하여 파트너십의 구축, 구체적인 목표 설정, 다양한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의 발굴과 시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5. 지역현황과 추진배경

◦ 위치, 면적, 인구, 산업, 교통, 지자체 예산, 환경여건 등 지역특성

▪ 원주시는 강원도 영서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1995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원주군과 통합한 도농통합도시이며, 매년 인구가 증가(2011년 말 기준 320,536명)하고 최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 치악산과 섬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며, 원주시는 현재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협약(2008년)을 체결하는 등 환경, 기후변화대응 사업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원주시는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생협운동의 발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협동조합, 지방의제21 등이 협동과 연대의 원칙에 따라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원주지역에는 1만여 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증 차상위계층, 1만 7천여 명 이상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분포되어 있음 (자세한 현황은 서식 3. 지역현황 작성표 참조)

◦ 사업 추진배경

① 에너지문제 발생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위기(Energy Crisi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후,  최근 들어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도 에너지 요금의 인상, 순환정전 등의 경험, 폭염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 고유가시대,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②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의 필요성

저소득층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하여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위기대응력이 더욱 취약하고,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자립역량을 약화시키고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저소득층 가정 (Low Income Household)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③ 에너지 복지(ENERGY WELFARE)의 관점

에너지 위기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단지 소비지출비용의 증가에 머물지 않고 생활수준의 하락에 따른 복지문제의 발생으로 연계되고 있음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연체가구 증가로 단전단수 가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위생 환경의 악화와 냉난방 시스템의 붕괴는 건강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으며, 냉난방 문제로 인한 노인 건강의 악화 및 사망률 증가문제가 올여름 폭염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부적절한 에너지 사용은 건강과 환경에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로 인한 연탄사용가구의 증가문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④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발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CO2 배출량 감축이 지구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서의 전환에 앞서서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화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의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음으로 큰 의미가 있음

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저소득층 가정의 연간 미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경기도에서만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6만명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공급량을 추월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국가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거나 소비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⑥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에 기반 한 접근 방식 필요성 대두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관련 그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부처, 주정부의 에너지 관리국, 전국 각지의 900여개의 NGO, 집소유자 및 임대업자, 에너지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개선 공사와 에너지 소비방식에 대한 기초교육, 사후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기본구상이 마련됨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함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기존 주택의 창호 및 문 교체, 벽체 및 바닥, 천장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태양광, 지열 등 대안 에너지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의미함

▪ 원주에서는 2006년부터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시범 사업이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이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7개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체계로서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을 구축하여 원주지역의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추진방법

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다. (2009년)

▪ 원주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환경정의와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국내 최초로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집 고쳐주는 병원) 추진됨

▪ 시범사업 이후 2008년부터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원주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주시,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원주시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WAP) 타당성조사 사업’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수행 [원주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원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예비사회적기업 노나메기,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원주지역 취약계층 주거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증 사업을 시행하여 실제적인 지역 문제를 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을 제시함

▪ 주요 추진 내용으로서는 원주지역 취약계층 주거문제 전수조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상 가구 실증사업, 원주시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시스템 구축, 원주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방안 등을 연구․제시함

②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의제로 채택하다. (2010년)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WAP) 타당성조사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원주지역 차원의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민간과 행정, 관련 사업적 기업 및 자활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추진을 진행함

▪ 이에 민간과 행정이 6개월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2010년 11월 9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원주시장(원창묵)과 관계 공무원, 관련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6개 부문 9개 정책과제를 의제로 채택함

▪ 2010년 12월,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하여 배포하고 본격적인 추진 사업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원주형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시스템 구축,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통합운영체계 마련,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체계 마련, 원주시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조례의 제정, 원주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소재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정보망 구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관련 지역 기업의 육성 등 9가지의 과제가 채택됨

③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다. (2011년)

▪ 원주시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주)노나메기, 누리집수리센터,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11년 1월  일, 원주시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7개 기관․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함

▪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은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등 수혜자 발굴을 위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며, 체계적인 에너지효율화 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구현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공을 위하여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함

▪ 아울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며,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체계와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함

④ 원주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를 실천하다. (2011년~)

▪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원주WAP건축학교를 개소하여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공교육, 에너지진단교육,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함

▪ 기존 진행해 온 한국에너지재단 및 원주시의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각종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조사․사전 및 사후 진단․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2011년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동부, 각종 복지재단, 원주시 등의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12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원주시의 예산 등이 확대되고 사업체계가 안정화되어 대략 22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대상가구 선정		에너지 진단 (사전)		집수리 사업 (시공)		에너지 진단 (사후)		에너지 절약교육		모니터링 성과분석
대상 가구의 선정을 위한 조사사업	⇒	공사 전 에너지 효율성진단	⇒	에너지 진단에 의한 수리구역 교체·단열	⇒	공사 후 에너지 효율성진단	⇒	대상가구원 에너지 사용, 보존방법 등 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공정 과정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조치 사례

[조치 전]	[조치 후]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조치 후 진단 결과

[조치 전]	[조치 후]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주요 프로그램 사진 자료

◦ 참여자(그룹)의 인원 및 역할

▪ 현재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그룹은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에 참여하는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그룹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추 진 기 관 명	역 할 분 담 내 용
원주시	- 에너지 효율화 사업 운영 (정책 및 재정)
원주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추진체계의 운영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원주에너지 기술센터	-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지원 - 에너지 진단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원주주거복지센터	-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상 발굴 및 지원 - 취약계층 주거복지 연계 사업 추진
원주의료생협	-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책 개발 - 취약계층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노나메기 누리집수리센터	-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시공 진행 - 대상 가구의 사후관리 및 적정 기술의 적용

◦ 소요예산 (방법)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3억원 정도로 판단됨

▪ 원주시(녹색성장과 에너지팀)에서는 2012년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직접 시공에 투자되는 금액은 7천 5백만원이고, 3천만원의 예산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조사 발굴 사업, 주택에너지 진단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타 시공사업과 현물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한국에너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단체를 통해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본 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해와 협력,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임

◦ 기존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본으로 하여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집행체계를 만들어낸다면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행정기관에 전문가 수준의 전담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제도개선과 시스템 재편을 통해 사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8.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모든 시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에너지 복지적 측면과 효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나아가 일반 가정으로 효율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혜택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의 육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 민간, 전문가 그룹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일반 가정에 대한 주택에너지 효율화 진단시스템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수혜 범위를 일반 가정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기본적으로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본적으로 내제하고 있음

9. 향후계획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과제로서 (가칭)원주시에너지효율화사업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사업의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연계하여 작성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적 에너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함

▪ 아울러 에너지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관련한 지역 기업의 육성 등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10. 사례의 주요특징

▪ 최근 고유가 등의 에너지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우리사회에서도 폭염피해의 증가 및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도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한 사업과제로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시일 내에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사업은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바람에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난 수년간 민간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역량과 전문연구기관이 연계,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주요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음

<서식3>

<지역현황 작성표> (2011년 말일 기준)

1. 행정구역명				강원도 원주시
2. 인구수				총 320,536명
	20대미만: 78,057명		20~30대:89,554명			40~50대: 105,648명		60대 이상:47,277명
3. 세대수				총 128,436세대
4. 면적(㎢)				872,45
5. 인구밀도(명/㎢)				372.4
6. 지방정부 1년 예산액				747,600,000,000원
7. 재정자립도(%)				30.7%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0,312명
9. 등록 장애인 수				17,405명
10. 의료기관 수				364개
11. 학교 수				초등: 47개교 중등: 22개교 고등: 15개교 대학: 5개교
12. 산업별 취업자 수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합계
181명		13,784명			86,376명		100,3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