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2. 사업명 : 충남 시․군 지방의제21 네트워크를 통한

농촌지역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시범마을 운영

3.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2005년 성과로 2006년도 진행 중

4.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1)사업의 목적

․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 생활하수의 오염물질을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저감하여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질보전방안을 위한 제시

․ 비점오염원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단위 마을의 생활하수를 집수하여 정화할 수 있는 시범 시설 운영 사업

․ 충남 시․군 지방의제21 공동의 주제를 선정 시범마을 운영을 동시에 진행

․ 충남지역 농촌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 및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 시․군의제공동의 사업 모델발굴

․ 충남 시․군의제21의 네트워크 강화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의 추진배경

․우리나라 상수원은 주로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

․상수원의 주요 오염원은 대부분 생활하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집중 처리

․면적에 비하여 인구밀도 낮은 충남의 하수처리시설은 매우 낮은 상황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근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한창 이지만,

․마을하수처리시설 종합 검토 부족한 상태에서 설치되는 한계존재

․특히나 소규모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마을의 생활하수는 처리는 대체방안이 없는 상황

․주요하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군 농촌지역의 새로운 의제 발굴에 대한 요구

․지역내 민․관 공동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활동방안 요구

․충남 시․군 지방의제21의 공동사업 실행 요구

5.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사업의 목표와 추진과정

가)사업의 목표

․하천호소의 비점오염원인 소규모 농촌마을 생활하수 처리 대안 의제발굴, 8개이상 시범마을 운영

․민․관 협력 사례 - 주민행정인식전환

․농촌마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델 개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킴이 주민조직의 결성 및 운영

․하수오염처리 개선 효과

․2006년 충남도 전체 시․군의 사업 확대 보급

․충남 시․군 지방의제 네트워크 강화

나)추진방침

․ 사업대상: 충남 16시․군 전체마을 대상으로 참여공모(8개마을 이상 진행)

설치 가능지역, 마을의 참여 의지등을 판단 후 시범마을 선정.

․ 사업대상 계층: 마을주민(원주민, 인근학교 등), 행정,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관리해나갈 수 있는 마을주민, 행정 시스템 정착

충남 시․군지방의제21 사업 담당자 교육

․제공서비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오폐수)처리시설, 환경교육 친수 공간 확보

․의식변화 : 마을주민의 환경개선의식 제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혁신의 구현 경험을 통한 인식의 전환

지역주민,행정공무원,학생등 조성과정 참여 및 환경 및 환경체험을 통한 환경의식고취

다)추진과정

푸른충남21 전략, 공동사업 확정	충남도 수질관리과 시군의제 공동협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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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처리시설 시범마을 참가안내	각 시군 행정, 시군의제 공동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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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마을 선정	시군별 현장답사, 현지 여건등을 고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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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마을리더 주민조직 접촉 마을 현지 현황, 조건등 기초 조사 생활하수처리시범마을관련 주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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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처리시설 설계	마을 현지 특성 고려 및 반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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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처리시설 시공	지역주민들의 설치 참여 수생식물 식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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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육, 지킴이 운영	인근 학생 주민 환경교육 현장 처리시설운영을 위한 지역주민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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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활하수처리시설 시범 우수마을 콘테스트	현지 방문을 통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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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및 워크숍	우수시범마을 선정, 보고서 제작 생활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한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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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마을별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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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별 차기년도 정책 반영	충남도,시,군 행정 지속적인 정책 반영

라)추진 일정별 활동

․ 4월 : 충남시군지방의제21 : 하수처리 및 생태전문가 팀 구성

현장탐방‘ 서천문산수암마을, 공주등’ 방문

․ 5월 : 시․군 대상 의뢰지역 공모 및 선정

마을단위 현장조사

‘설치지역의 지형,마을주민 참여의지등 설치가능성 여부 관련한 기초 현황조사’

기획시리즈 ‘언론사’ 섭외

․ 6월 : 지역주민 행정등과의 협의

계획서 제공, 사업 실행

․ 7월 : 1차 주민교육

․ 9월 : 2차 주민교육

․10월 : 소규모 마을 오폐수처리 방향에 관한 워크숍‘

자연형 처리시설의 성과 및 한계

참가단체 사례 발표

․11월 : 현장심사

전체 사업보고대회 및 사업완료서 제출

․12월 : 자연친화형 생활오폐수처리시설 시상식  워크숍

자연친화형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시범마을운영 사례집 제작

평가회의, 행정업무협의

3)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기초조사: 전문가 참여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가능성 등 기초조사

․주민교육: 지역주민,공무원 간담회 및 교육  진행

인근 학교 학생 현장학습 교육

․자연친화형 하수처리 시설 설치: 설계디자인 시행, 수생식물 등 식재

․지킴이운영: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생적인 주민협의회, 지킴이 발족

․워크샵: 시․군 지역별 사업완료후 장형 하수처리시설 관리와 확대정책 도입을 주민행정 의제            현장방문 평가 및 간담회 개최

전체 시범마을 운영 지역 최종보고워크숍

․컨테스트: 우수시범마을 선정 시상

․보고서  : 사례 보고서 제작.

시․군 지역 사례 보고서 배포, 공무원 교육

․정책반영: 농촌 소규모 마을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생활하수처리시설 확대 운영 정책 반영

※ 시범 마을 사업내용 현황

	신송 마을(맑고푸른당진21추진협의)
설정방법	세 부 내 용
사업대상지역	지역명: 당진군 신평면 신송1리 가구수: 81호 인구수 : 227명 이 장: 박신원 대상지 면적: 70평
사업대상계층	마을주민, 신송1리 청년회, 북창초등학교, 율곡어린이집
제공서비스	자연친화형 환경교육공간, 주민환경교육, 간담회
사업성과	사업추진단 구성, 설계 및 조성, 주민교육 및 사업평가회, 환경감시단 구성, 보고서 발행
	돌모루 마을(푸른천안21추진협의회)
사업대상지역	지역명 : 천안시 병천면 가전3리
사업대상계층	가구수 : 38가구 인구수: 80명 대상지 면적: 1,089㎡
제공서비스	시범마을 공모, 기초조사, 주민교육 4회,현장견학(2개지역)
사업성과	마을협의회 안내판 설치, 돌모루 자연친화형하수처리주민협의체 구성 및 발족 보고서
	솔미 마을(충남자연보호협의회)
사업대상지역	주 소:논산시 연산면 송산1리 가구수: 56가구 인구수: 141명 이 장: 서기우 대상지 면적: 200평
사업대상계층	마을주민
제공서비스	기초조사,주민교육
사업성과	친환경마을협의체 구성운영, 논산시 그린투어 연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BOD3.9ppm 유지 - 전 농도 18ppm
	광시마을(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사업대상지역	주 소: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가구수: 126가구 인구수:319명 대상지 면적: 대지182,990㎡ 농지599,985㎡ 기타159,625㎡
사업대상계층	마을주민, 광시면 새마을지도자회
제공서비스	사업대상 마을 공모, 간담회, 교육, 생활하수처리시설 및 환경교육공간
사업성과	광시리 자연하수처리시설 관리협의회 발족
		유입수	방류수	증감(%)
	BOD COD SS T-N T-P	153.9 51.6 68.0 34.849 4.046	74.4 39.0 38.0 23.357 2.879	△79.5(48) △12.6(25) △30(56) △11.492(33) △1.17(29)
	신촌 마을(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사업대상지역	주 소:보령시 주교면 신대4리 1267-45 신촌마을 가구수: 250호 인구수; 700여명 대상지 면적: 200여평
사업대상계층	마을주민,주교면 번영회
제공서비스	시범마을 공모, 기초조사, 주민교육, 워크숍 2회
사업성과	환경개선의식 제고, 시설 보전을 위한 주민조직 운영
	수랑골 마을(푸른연기21추진협의회)
사업대상지역	연기군 전의면 다방2리 수랑골 마을 가구수: 40가구 인구수: 85명 대상지 면적: 답4,353(1,139평)
사업대상계층	전의면 다방리 금사리 주민 전의면 자치위원회 금사리 가마골 추진위원회 전의초교, 연기군 청소년 마을
제공서비스	기초조사, 인근 마을주민조직 연석회의, 간담회 주민교육 정화처리시설 제공 유치원초등학교 교육장 활용, 안내책자, 안내판
사업성과	변화된 주민의식 주민자치위원회 보전활동 진행, 주민환경보전교육공간
	문산마을(푸른서천21추진협의회)
사업대상지역	주소: 서천군 문산면 수암2리 190 인구수: 40명 가구수: 18가구 대상지 면적: 800여평
사업대상계층	문산주민
제공서비스	주민교육 환경교육현장
사업성과	주민모임 결성 친환경시설 사례

4)참여그룹 및 인권

○ 행정       20명,  기업      7명,  시민사회      100 명,  기타  주민1,000명 등

○ 참여그룹의 역할 설명

행정: 시․군의 소규모 농촌지역 처리시설 필요성 협의, 정책 책정, 예산 반영

기업: 전문기술 및 정보제공

전문가: 자연친화형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시민사회: 주민참여, 식재사업, 주민,행정 교육, 시범마을 운영 생활 실천활동

6.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1)사업의 합리성

- 사업의 목적과 대상지역, 사업규모 설정의 합리성

: 소규모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의 마을의 생활하수가 하천과 호수의 주요오염원이나, 일정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

: 푸른충남21지원한 예산을 바탕으로 각 시․군의 행정 예산반영유도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 달성 여부,

: 행정의 접근이 어려운 지점을 민간단체와 행정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냄

시범마을 사업을 지역에 동시 운영, 새로운 시범사례로 역할

시․군 지방의제21의 공동의 주제의 사업으로서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행정의 변화 시범사례경험을 바탕으로 다른지역의 마을에 새롭게 시도(예산반영)

-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 운영 여부 등

: 생활하수처리시설 시범마을 우수사례 선정 위원회 구성 심사 및 시상

2)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향

- 충남도 지방의제21  일반환경영역  수질 분야 : 하천과호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행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천운동

- 충남 농촌지역의 특성이 구현된 사업으로서 하천과 호수의 주요한 오염원인 지역에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은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개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일정규모가 되어야 하나, 충남지역의 마을 형성특성상 밀집도가 낮은 곳이 많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어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하천과 호수를 오염시키는 원인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 시․군의 의제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제안하여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민․관의 협력 사업을 계획, 새로운 파트너쉽의 장을 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민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 과정이 있었다. 설치된 시설은 학교학생들의 환경체험 교육현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마을에는 친환경이미지 제고로 마을농업의 경쟁력에 일조하는 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전문가들의 정보 및 자문이 미흡하여 수생식물별 특징이 고려되지 못한 지역이 나타남.

․기존 생태계를 고려한 식재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인식 되지 못한 점.

․자연친화형이 생활하수의 처리에는 일정 한계가 있는 것이며,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2차 처리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인식제고필요.

8.추진성과 및 효과

1)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가)사회적 측면의 기여정도

※ 사업결과의 지역사회 배분, 지역사회 형평성 증진 기여 여부 등

- 친화경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로서의 역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현장 제공

- 조성이후 자생적인 주민협력체를 구성, 주민들 스스로 모니터하고 관리하며 또한 주민들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의식의 변화 유도

- 시범마을의 사례가 다른 마을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

나) 경제적 측면의 기여정도

※ 지역자원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여부, 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 등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자연친화형 처리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예산낭비 저감효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강화

- 환경마을로서 지역농산물의 환경 친화력이 높은 상품으로 주민인식, 이미지 개선등으로 마을 농산물 경쟁력확보에 기여

다) 환경적 측면의 기여정도

※ 지역 생태계 복원 도움, 자연과 생태계 보전 인식 향상 등

- 생활하수가 상수원(하천,호수)의 오염원이 되는 사실을 인지,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장은 지역학생들의 환경현장교육의 장으로 이용, 새로운 생태계의 비오톱으로서 생태계보전의 주요 공간, 환경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공간

2) 지역의 지속가능성 역량강화

※ 사업 참여자와 관계자의 지속가능발전 인식과 이해 증진, 사업 참여자들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도자 역할 및 리더십 발휘 등

- 마을 이장등 리더쉽을 갖고 있는 주민의 인식의 변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냄 (생활하수가 상수원의 주요 오염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마을이 유지고 보전될 수 있는 기회, 나아가 환경을 소중히 생각 하는 마을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되는 효과등 주민참여에 리더십 발휘)

- 마을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를 통한 주민협력체가 구성되는 등 마을의 지도자(이장, 지역 어르신 등)가 발굴되고 리더쉽을 통한 운영 및 협력이 진행됨

3) 사례를 통한 파트너쉽 증진

○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

※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의견수렴, 다양한 참여과정, 사업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 의견수렴

- 협력가능지역 이장단 협조

- 마을의 유래, 현황, 특성등에 대한 조사 및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친화경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지역 의견반영

- 지형등 마을 특성에 대한 의견 반영

․참여과정

- 자연친화형 처리시설 설치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설치(식재, 관리운영)

- 주민협력체구성을 통한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주민간담회, 교육, 워크숍 등

○ 지역의 파트너십 증진

※ 민관파트너십 활동 증진(행정의 변화), 시민과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 체득,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 등

- 친 환경생활하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통한 행정의 자연친화형 처리시설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반영등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냄

- 전문가, 지역기업등이 정보 및 자문과 설치 운영과정에 참여

- 주민들의 자생적인 주민협력체 운영, 시․군의제와 협력관계조성

- 시범사업을 통한 시․군내에 새로운 모델 확대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의 예산 반영

4) 사례 홍보

※ 언론/방송 홍보사례

당진: 중부매일, 중도일보, 당진뉴스

천안: 대전일보, 중도일보

보령: 보령신문, 대전일보

예산: 무한신문

연기: 오마이뉴스, 대전일보

9. 향후계획(완료된 사업인 경우에는 향후 활동 및 발전계획)

․소규모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모델 제시

․많은 시․군행정의 참여를 유도 확대하기 위한  행정기관 및 공무원 교육

․자생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주민조직 운영 정착

․지역학교 연계를 통한 환경체험학습장으로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 효율성 검증을 통해 지역별 확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