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1 - 경남

□ 추 진 기 관 :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 실천사업명 :	산촌간석지(습지) 관련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

	<< 거제시(행정) 산촌간석지 정비 추진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 유휴토지 농지조성으로 농업생산기반 확충 미완공 간석지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해소 방조제 및 배수문 보강 등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 나. 기 간 : 2002년～2003년 다. 사업량 - 간석지 정비 : 44.41ha ․농 지 조 성 : 28.93ha ․방조제, 기타 : 3.26ha ․조 류 지 : 10.22ha ․하천겸 배수로용 습지보존 : 2.0ha - 시설물 보강 ․배수문 : 1개소 신설 ․방조제 : 1조 1,201m 라. 사업비 : 3,643백만원

ꊱ 목  적

◦ 30년 보다 이전에 농지조성 계획수립과 부분적 사업시행으로 현재의 농지와 습지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지 발생.

◦ 근래에 들어 주민의 숙원인 농지조성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농지조성 타당성 여부와 습지보존에 대한 논란 이 2001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시(행정), 환경연합 및 시민(지역주민 포함)들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다소의 갈등을 겪어 옴.

◦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갈등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과 개발을 고려한 지속적인 발전 추구를 위한 측면에서 내부적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

ꊲ 참여자 : 거제시, 거제환경운동연합,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지역주민

ꊳ 추진방법과 내용

◦ 2002. 4. 10. - 4월중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개최

∙ 행정 - 산촌 미완공 간석지(습지) 농지조성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 시민 - 인터넷 게재 건에 대한 질의, 응답

- 산촌간석지(습지) 농지조성반대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 행정의 본 사업을 일시적인 중단 요청과 조사를 통한 공식 입장표명하기로 협의

◦ 2002. 5.  4. - 시(행정)에 자연상태로의 보전 및 확대요청

◦ 2002. 5. 10. - 5월중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개최

∙ 의견대립 관계자를 참석 요청하여 주장발표(시행정-환경  연합-주민1-주민2 순 각 15분) 후 찬․반 안에 대한 토론 후 종합의견 도출 협의키로 합의

◦ 2002. 5. 13. - 산촌 관련 주장발표 및 토론회 참석 협조 요청 공문 거제환경연합 및 거제시청 발송

◦ 2002. 5. 15. - 일부 토론자 토론회 참석불가 통지 접수

◦ 2002. 5. 16. - 주장발표 및 토론회 무기한 연기 협조요청 공문 거제환경연합,  거제시청으로 발송

◦ 2002. 6. 15. - 산촌 현장 매립공사 재개 확인

◦ 2002. 6. 21. - 시민위원회 산촌 관련 시민간담회 개최

◦ 2002. 6. 24. - 5월중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개최

∙ 시(행정)에 공사중지 및 질의회신 요청 공문 발송하고, 농림부에 질의, 답변 수신 후 대응방향 결정 결론

◦ 2002. 6. 25. - 시(행정)에 산촌 관련 공사중지 및 질의회신 요청 공문 발송

◦ 2002. 6. 25. - 경남도 및 농림부 질의 및 응답

∙ 질의1.  산촌 매립사업계획 변경(매립면적축소) 가능여부

∙ 응답1.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차기공사에 차질발생 가능

∙ 질의2.  사업 미착수로 인한 예산반환 기한

∙ 응답2.  2002년도 한이며 2002. 2. 25일 이미 공사 착수

◦ 2002. 7.  2. - 산촌 관련 질의내용 회신 공문 거제시로부터 접수

◦ 2002. 7.  4. - 시(행정) 측 의견 청취, 환경단체 및 시민 의견 청취

◦ 2002. 7.  6. -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 현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시,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현 습지는 그대로 보존하기로 함(도면첨부)

∙ 농지조성사업 변경시 소위원회 구성(구성완료)을 통한 시민위원회 참여

∙ 시와 시민위원회가 협의한 변경된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2002. 7. 16. - 거제시와 시민위(소위원회) 산촌관련 1차 협의내용

∙ 기존의 습지(만수위 때의 물과 땅이 맞닿는 선에서 아래 부분으로 협의 명함)는 그대로 보존하고 습지와 농지  사이에 폭 약 5m 가량의 완충지(농로)를 남기도록 협의

∙ 완충지는 만수위 선을 경계로, 습지 안쪽을 시(행정)측 경계선, 습지 바깥쪽을 시민위측 경계선으로 협의

∙ 경남도 사업변경 인가 및 농림부 사업자금변경 인가를 위한 시(행정)측 노력에 대하여 시민위측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키로 함

◦ 2002. 7. 18. - 세가지 유형의 경계선(도면 제공), 시(행정)측 조사결과 통보 받은 후 환경관련 단체 전달

◦ 2002. 7. 20. - 시민위 시민간담회 및 7월 정례회의 개최

∙ 관련자료(거제시 제공 도면) 검토 후 경계선 인정

∙ 환경연합에 소위원회와 시측이 합의한 경계관련 공문 발송하여 답변 수신 후 참고하고 시(행정)에 시민위 공문 발송 후 소위원회를 통해서 협의

◦ 2002. 7. 23. - 산촌간석지(습지)관련 시(행정)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의견표명 요청공문 발송

◦ 2002. 7. 25. - 산촌간석지 소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환경연합의 입장표명 공문 접수

◦ 2002. 7. 31. - 행정(시)측에 산촌간석지(습지) 농지조성사업 추진 관련 행정(시)측 입장 및 사업계획변경 입안 통보요청 공문 발송

◦ 2002. 8.  2. - 소위원회, 행정(시), 환경관련단체 의견조정 후 행정(시)측 산촌간석지(습지) 농지조성사업 추진계획 통보 공문접수 후 관련 환경 단체 및 관계자 의견 조정하여 합의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사가능지 내에서의 공사 재개 가능함 통보

◦ 2002. 8.  5. - 공사재개 시작

◦ 2002. 8. 28.

∙ 행정(시), 환경관련단체, 소위원회, 지역주민 현장 방문

∙ 소위원회 지역주민들에게 추진경과설명 및 의견청취

∙ 습지와 매립지 간 경계선 녹색깃발로 표시하고 업체현장 관리자 깃발로 표시된 실제의 경계를 도면에 옮김.

◦ 2002. 9. 5. - 시(행정), 환경관련단체, 소위원회 산촌간석지 습지보존 면적 협의서 서명으로 실경계 확정

ꊴ 추진성과

◦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여러차례의 관계자(시행정,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농림부, 환경부 및  경상남도에 다각적 방법으로 다양한 견해를 들어 의견 정리를 함. 이들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하여 관계된 모든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된 조직 및 단체 또는 개인과 협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가지게 됨.

- 동부면 산촌습지는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나,

- 시,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현 습지는 그대로 보존하기로 함.

- 시민위원회 내부에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사업수행에 함께 협조함.

ꊵ 평가결과 :

◦ 산촌간석지를 중심으로 일어난 환경단체, 행정,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대하여 늘푸른거제시민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면담, 현장답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한 내용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ꊶ 향후계획 : 생태관광 단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