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년 1. 12.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정책총괄과			김승희 과장 / 김마루 사무관
					044-201-6640 / 6652
	배포일시			2016. 1. 12. / 총 17매

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6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경제 성장, 글로벌 책임 국가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목표 설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했던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4대 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분야는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 25㎍/㎥ → ’20, 20㎍/㎥ → ‘30, 15㎍/㎥

○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등으로 오염배출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 또한,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밖에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 상수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전 국토의 투수면적 확대 및 저류기능 향상으로 물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13년 65.9% → ’17년 80% 목표

□ 둘째, 사회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고용과 복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17년까지 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건설임대 연7만호, 매입‧전세임대 연4만호)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층‧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독려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체계적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즉각대응팀 출동 등 신종감염병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건강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모‧영유아∼청소년 10만명 대상,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운영(~‘36)

○ 아울러, 시장 출시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확보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 셋째, 경제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먼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재정지원,  혁신형 창업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넷째, 국제분야는 ‘글로벌 책임 국가’를 목표로 8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먼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6월 유엔에 제출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37%)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한 후속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평가 강화 등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소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붙임  1. 기본계획 주요 성과 지표.

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요약본.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정책총괄과 김마루 사무관(☎ 044-201-6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본계획 주요 성과 지표

붙임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요약본

Ⅰ.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의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마다 수립

ㅇ 특히,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15.9)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계획 마련 필요

□ 향후에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위협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제2차 계획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양성 평등, 사회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전략 마련

Ⅱ. 비전과 목표

비전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4대 목표 14개 전략		□ 건강한 국토 환경			□ 통합된 안심 사회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지역간 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안전 관리기반 확충
		□ 포용적 혁신 경제			□ 글로벌 책임 국가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Ⅲ. 4대 목표별 추진과제

□ 건강한 국토 환경

ㅇ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깨끗한 대기질 확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15, 25→‘20, 20㎍/㎥),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20, 전기차 20만대)

- (도시 생태공간 확충)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검토, 도심친수공간 조성 확대, 녹색쌈지숲 등 도시숲 조성으로 생태공간 확충

- (오염배출 체계 선진화)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17),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 개선

ㅇ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백두대간·DMZ·도서연안·수생태계 등 핵심 생태축 연결성 확보, 국립공원‧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확대

- (생물다양성 보전)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16),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관리 강화

- (연안‧해양 생태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갯벌습지‧해양 보호구역 지정 확대

ㅇ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농어촌상수도 확충

-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오염총량제 목표 단계적 강화, 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감축,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물순환체계 강화)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전 국토의 물 저류·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개선

□ 통합된 안심 사회

ㅇ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민 주거지원 강화(~‘17, 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 취약계층 에너지 접근성 향상

- (고용-복지 연계 강화) 고용복지+센터 확산(‘15, 40개 →‘20, 100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장 강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양성평등 기반 확충)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ㅇ 지역간 격차 해소

- (지역경제 기반 확충) 6차산업 발굴‧지원으로 농산어촌 경제활성화, 간선도로‧철도망‧거점항만 개선으로 지역발전 기반 확충

- (농산어촌 복지‧정주여건) 농업인 대상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다변화

ㅇ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통합위해성 평가기반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어린이 건강 증진)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

- (감염병 관리 강화)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및 즉각대응팀 출동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립공원내 생태체험‧휴양 기능 확대

ㅇ 안전 관리기반 확충

- (화학물질 관리‧피해구제) 전과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화학안전 구축,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

- (도시안전 인프라)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자연재해 예방) 홍수 저류공간 확대‧기존 댐 안전성 증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상황 대비 인프라 강화

□ 포용적 혁신 경제

ㅇ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창출‧혁신형 창업) 청년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목표(~‘20, 70%) 달성,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혁신형 창업지원

- (고용안정과 공정거래)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촉진 등 고용안정성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강화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첨단융합‧기후변화R&D)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R&D 추진, 에너지 혁신기술 발굴, 환경·농업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 확대

ㅇ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 (자원순환 촉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등으로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청정생산‧환경경영 확산) 중소‧중견기업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기업의 환경정보와 금융지원 연계로 친환경경영 확산

- (친환경소비·생활 확산)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녹색건축 인증제 내실화, 저탄소 생활 확산

ㅇ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해양·농업 등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13, 3.52%→‘20, 5%)

-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글로벌 책임 국가

ㅇ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ODA규모 확대(ODA/GNI ‘20, 0.2%), 경제(인프라)·사회(보건, 교육 등)·환경(기후변화, 물 등) 통합 지원

- (국제기구 협력강화) UNDP, UNIC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ㅇ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신기후체제 대응) 신기후체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37%) 이행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패시브건축 의무화(‘17),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구축, 건물·농어업·공공·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내실화

-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및 부문별 적응체계 구축

ㅇ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황사‧사막화‧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동북아 환경공조 강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환경협력 추진

붙임3		질의응답

1.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SDGs*)란?

ㅇ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로서, ‘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채택

ㅇ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전 분야에 걸쳐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이루어져 있음

ㅇ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 공식명칭은 "2030 Ageng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불림

	< UN SDGs 17 Goals>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2. 이번 기본계획과 UN SDGs와의 관계는?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오고 있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계획은 UN SDGs를 고려하여 수립

※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06∼’10) : 대통령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11.7)

○ 다만 UN SDGs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16년 UN 차원에서  이행체계가 확정*된 이후 범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16.4) UN총회 주관 “SDGs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특별회의”

(‘16.7) UN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HLPF)" 예정

※ SDGs 17개 목표와 기본계획 14개 전략 비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양성평등
6	물과 위생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15	육상생태/자원
16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3. 기본계획 수립 후 향후 계획은?

ㅇ 총 26개의 소관부처별로 계획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이며,

ㅇ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여 2년 주기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예정

붙임4		전문 용어 설명

○ 생태축

-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 공간

○ 통합환경관리제도

- 현행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최대 10개 중첩)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 12. 22)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 산모․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15~’36, 10만명 규모) 추적조사 하여, 환경노출에 따른 환경성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 코호트(Cohort study):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인구집단으로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코호트’라고 하며, 코호트로부터 특정 질병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특성(ex. 흡연, 대기오염, 중금속 등)에 노출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시간경과에 따라 특정집단의 발생을 추적․관찰함으로써 특정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 재활용 용도‧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을 원천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을 규정하여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