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명 :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실천협의회

2. 사업명 : 안산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3. 사업기간 : 2004년 12월 ~ 2008년 3월

4. 사업의 목적

○ 정주의식이 높은 살고싶은 도시 비전 제시

○ 안산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제시

○ 마을만들기 교육을 통해 향후 동단위∙ 거점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력       육성

○ 민∙관협력 테이블 구성 및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      을 줄여나감.

○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

5. 지역현황과 추진배경

<표1> 지역현황 작성표 (2007년 기준으로 작성)

1. 행정구역명				경기도 안산시
2. 인구수				총 732,489 명
	20대미만:206,506명		20~30대:246,448명			40~50대:196,546명	60대 이상:55,540명
3. 세대수				총 269,534 세대
4. 면적(㎢)				147.91
5. 인구밀도(명/㎢)				49.52
6. 지방정부 1년 예산액				8,282 억원
7. 재정자립도(%)				58 %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6,781 명
9. 등록 장애인 수				25,401 명
10. 의료기관 수				634 개
11. 학교 수				초등: 53개교 / 중등: 25개교 / 고등: 19개교 / 대학: 5개교
12. 산업별 취업자 수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합계
65명		103,067명			127,136명			230,268명

1) 지역현황

○ 우수한 도시환경 - 낮은 삶의 만족도

• 안산은 객관적 조건과 지표상으로는 전국 제일의 도시 중의 하나

: 호주의 캔버라를 본 따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전원계획도시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율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최적화

년간 8천억 달하는 재정규모와 공단도시로 양호한 고용 및 취업조건

•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음

: 2000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31개 경기도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29        위,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환경에 걸맞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음

○ 높은 이주율 - 낮은 정주성

• 매년 안산인구 이동비율이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5% 이상규모임

: 구 중 도시간 인구이동과 도시내 인구이동이 약 13%씩 달함(표1 참조).

: 이런 결과는 4년 정도를 경과하면 안산인구의 절반인 50%이 외지인으로 바뀌고

지역적으로는 대다수 시민이 다른 동(주택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1> 지난 3년간 안산시 인구이동 현황(안산시 통계연감)

	인구수	총이동		시군․시도간 이동		안산내 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999	554,138	130,199(23.8%)	135,457(24.8%)	70,941(12.9%)	76,199(13.9%)	59,258(10.8%)
2000	575,574	149,396(26.8%)	138,947(24.9%)	78,290(14.1%)	67,841(12.2%)	71,106(12.8)
2001	598,560	161,968(28%)	144,790(25%)	84,555(14.6%)	67,377(11.7%)	77,413(13.4%)

• 이런 높은 이주율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환경의 악화 □시화호 오염․공단(특히 대기)       오염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 □도시여건에 비해 열악한 교육문화환경 등에 기인하       는 것으로 평가됨.

○ 정주성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마을만들기 운동 필요

• 시민의 정주의식,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객관적 환경만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음.

- 전문가와 행정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계획도시, 전원도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이 직       접 참여하고 만드는 운동, 이를 통해 자신의 공간으로, 공동체의 공간으로 뿌리내리게 하       는 마을만들기운동이 절실한 상황임

2) 추진배경

○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 : 99년 ~ 2000년

• 안산지역 생태안내자 모임을 중심으로 수인선 협궤변 생태공원 시민모임, 수암봉 지키기       주민모임, 안산천 살리기 시민모임 등을 구성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지키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참여형 녹색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

○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연계한 마을축제 운동 : 2001년 ~ 2002년

• 안산시장이 안산시민화환추진위원회 (약칭 시화추)를 구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마       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시민단체가 마을학교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        고, 안산시가 동별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참       여하는 마을 축제로 성장해 감

•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 후 정치논리에 의해 시화추가 해체되면서 관주도의 마을만들기       (각 동별 일괄적인 축제예산 지원)로 바뀜

○ 마을만들기 지도력 육성과 중장기적 지원체계 모색 : 2003년 ~ 2007년

•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단절된 상태에서 안산의제21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와 함께하는 좋은동네시민대학을 개최

•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연구분과를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연구사업(워크숍, 토         론회 등)을 진행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추진내용

목표	마을만들기 지도력 양성 및 민․관협력을 지원체계(조례) 마련
추진 과정	핵심사업	마을만들기 의제화 : 특별분과 구성(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소위원회 구성 및 추진
	지원사업	공동체 마을 만들기 지도자 학교 / 좋은동네 시민대학
		안산시 마을축제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좋은마을만들기 민․관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행정.시민단체 워크숍
		안산 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 구성
		마을만들기 국내외 선진사례 연수
결과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및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민간 위탁 운영

2) 핵심사업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사업 의제화 (2005년 ~ 2007년)

• 공동체 마을만들기 실천사업 추진

• 특별분과 구성 :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 분과 참여 그룹 : 안산시 자치행정과, 안산시 도시계획 전문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앙동 상가발전위원회, 시민단체 등 총 10명

• 활동내용 : ․ 안산지역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학습 및 논의

․ 마을만들기 지도력 양성 및 주민참여 행사 추진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논의 등

○ 마을만들기 조례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례 추진

• 2004년도

- 12. 29.   안산의제21 안산마을만들기 전략토론회

: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 됨

• 2005년도

- 2005년도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마을만들기 연구분과로 논          의와 연구를 실시. 따라서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를 토대로 타지역 마          을만들기 조례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함으로써 조례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음.

- 3. 20.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1차회의

: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운동을 사업계획으로 제안

- 5.6/6.8. 연구분과 2, 3차회의

: 마을만들기 조례제정과 연관해 안산마을만들기 사례를 연구하기로 함.

- 7. 8.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4차 회의

: 좋은동네 만들기 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비교분석 발표

(최희중 마을만들기 연구분과위원)

- 8. 30.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5차 회의

: 마을조례만들기 조례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 : 김강일 시의원 / 최희중 위원 /

류홍번 위원 / 김윤재 안산시 도시전문위원)

- 9. 27. 마을조례만들기 조례추진위원회 1차 회의

: 김강일 의원이 광주 좋은동네만들기 조례안을 토대로 안산조례안 제안

- 11. 17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7차 회의

: 마을만들기 조례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내용에 대해 토론

• 2006년도

- 4. 3.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1차 회의

: 마을만들기 조례 추진의사 재확인 조례작성 실무소위원회 구성

- 5. 2. 마을만들기 조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토론

- 5. 23 ~  8. 22.  5차에 걸친 조례안 검토회의

: ․ 광주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와 일본 마을만들기조례 비교 검토

․ 타지역 마을만들기 조례 검토를 기초로 ‘안산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              례’ 안 초안을 제시 토론

․ 조례안 문구에 대한 검토 수정

- 9. 5. 6차 조례안 검토회의

: ․ 8. 22까지 토론되어 수정반영된 조례안을 확정

․ 마을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일정 및 방식에 대한 협의. 12월 중 안산시와 공동으로              ‘안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기로 함

- 12. 14. ‘안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주제발표 :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조례

• 조례안 발표 : 안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발표

• 토론 : 김명연(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장)

강대윤(안산시 자치행정과장)

최희중(삼환빌라 입주자대표회장)

• 성과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기로 함.

• 2007년

- 2월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작성

- 2. 23.  마을만들기 분과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검토

- 2. 23 ~ 3. 27  자치행정과와 지속 협의

- 3. 27.  마을만들기 분과 안을 2가지 안으로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전달

- 4월  지원센터 설립 과정과 운영에 대한 행정 내부 이해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마을만               들기 분과에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마을만들기 조직을 만들어               이 주체가 위탁을 받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과 차원에서 협의 후 전                달하기로 함.

- 5월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수용하는 것으로 분과 입장을 정리하여 안산시에               전달

- 6월  안산시 자치행정과 입법예고(6월 20일까지)

- 7월 ~ 8월   조례규칙심의윈원회 등 입법 절차

- 2007. 9. 5.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수정 의결

- 9월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11월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에 등록되어있거나 법인만 위탁신청 가능)

- 12월  안산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 내부 논의(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안산YMCA명의로 위탁 신청서 접수 / 선정)

• 2008년

- 3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내용

• 풀뿌리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책 워크숍(2003. 7)

- 주제발제 : 마을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개선방안

- 발제 : ․ 부천의 마을만들기 사례와 지속가능성

․ 안산의 마을만들기 사례와 과제 그리고 마을의제21 만들기

•  공동체 마을 만들기 지도자 학교(2004년) / 좋은동네 시민대학(2005년/ 2006년)

- 내용 : ․ 마을만들기 방법론 / 마을만들기 기획

․ 좋은 마을만들기 사례 / 동네한바퀴 / 동네디자인 /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 대상 : 사1동, 선부2동, 고잔2동 주민자치위원

- 성과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마을의 의미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됨.

• 안산시 마을축제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2004년 ~ 2007년)

- 안산시 자치행정과 지원사업 및 마을의제 실천사업을 통한 추진

- 추진주체 : 주민자치위원 및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위원

- 내용 : 주민 교육, 지역 주민 및 동아리 장기자랑, 주민 참여 체험행사 등

- 성과 : ․ 동별로 교육, 축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각 동별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지역 행                   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관주도의 축제에서 주민 주도의 축제가 되면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                  써 행정이 마을축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됨.

• 안산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 구성 및 발족 기념토론회(2007. 8)

- 목적 : 안산지역에서 그동안 함께 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왔던 제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마을만들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책임 주체를 형성하고자 함.

안산경실련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YMCA

안산YWCA / 안산환경운동연합 / 풀뿌리환경센터

- 운영위원회 : 참가단체 실무 대표로 구성

- 간사단체 :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분과

- 사업 방향 : ․ 마을만들기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마을만들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지원 사업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마을만들기 운동 지역 시스템 구축

- 기념토론회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과제

지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방안

• 좋은마을만들기 민․관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행정.시민단체 워크숍(2007. 5)

- 주최 : 안산시 자치행정과

- 주관 : 안산의제21

- 대상 : 시민단체 실무자 20명 / 안산시 각 부서별 공무원(계장) 15명

- 내용 : 민․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교육

안산마을만들기 운동 진행경과와 사례 공유

- 성과 : ․ 안산시 실무책임주체인 계장급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서로의 특성을 이                  해하는 파트너십 교육을 통해 이후 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 마을 공동체 복원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안산발전                  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 마을만들기 선진사례 연수

- 연수 일정 : 2007. 1. 29 ~ 11. 1

- 연수참가자 : 주민자치위원장 4인(사2동, 원곡본동, 고잔1동, 본오1동, 본오2동)

안산시의원 2인, 시민단체 4인

- 연수 목적 : 일본 마을만들기운동 사례

- 연수 내용 : 이케카미지역, 후레아이관 견학

가와사키시 아사오구 견학

상가 재생관련 그라스 가와사키 방문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견학, 시민활동지원센터 방문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 마을만들기 조례작성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지역 사례 부족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       관의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 조율의 시간이 많이 소요

8.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추진성과

•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확정 [제정 2007.09.27 조례 1345호]

-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연구분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의회, 행정이 모여 3년이라는          기간동안 여러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리하고 논의하여 안산의 정주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함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행정주도 마을만들기의 한계          를 벗어나면서 현시대의 흐름인 주민자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마을단위 계획수립을          지향하는 조례안 마련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로는 동네 및 동·구·시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좋은 마을"이란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 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

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다. 생활공간 개선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마을 만들기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 실질적인 추진기구(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마을만들기를 지역의           의제화 함.

-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연구분과의 오랜 논의와 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로의 재편           등 안산시와 지역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짐          으로써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대와 역량강화의 틀을 만듦

- 안정화된 재정지원과 사무국 체계를 통해 주민자치역량 육성,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하에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됨

2) 파급효과

• 지역의제의 민관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과 독립 센터 설립을 이뤄냄으로          서 향후 각 지역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마련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9. 향후계획

1)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보완에 대한 지속적 논의

•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안산시 마을만들기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의 성격         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개념화할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

•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적 역량축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3년단위 민간위탁으로 단절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        재의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 교육활동

- 마을만들기 주민 대학

- 마을만들기 공무원 교육

• 조직활동

- 마을만들기 지원 네트워크 조직 및 워크숍

- 마을만들기 주민 지도자 포럼

- 마을만들기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

- 마을만들기 활동 평가와 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마을만들기 라이브러리 구축

• 공모사업

- 좋은 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사업

- 공모사업 평가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