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1. 신청기관명 :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2. 사 업 명 :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건립 및 확산사업

3.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2년 9월

4. 사업의 목적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역량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인 시흥시민 햇빛발전소를 건립함으로서 시흥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익금을 통해 녹색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5. 지역현황과 추진배경

◦ 위치, 면적, 인구, 산업, 교통, 지자체 예산, 환경여건 등 지역특성 (표는 별도-서식4-로 작성)

경기도 시흥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인구 약42만명의 도시입니다.(별도 지역현황표 작성) 시흥시는 예전 시흥군시절 지금의 영등포구, 금천구등 서울시의 서부지역과 경기도의 서부지역의 도시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등 12개 시군을 아우를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진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도시였지만 지금은 많은 시군을 분가시키고 현재는 135.02㎢정도의 면적을 가진 도시입니다.

경기도 생태공원인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소래산, 호조들녁 등이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라는 훌륭한 산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남한 최대의 염전지대로서 군자염전, 소래염전 등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흥시 외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시흥시는 아직도 환경오염의 대명사 같은 시화호 오염과 시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도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배경

2000년 설립되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맑고푸른시흥시를 만들고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는 시흥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2011년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흥시는 옛날 염전지대였습니다. 염전지대는 햇빛량과 햇빛의 질이 좋은 지역입니다. 태양광발전에 최적입니다. 또한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은 오염된 시화호로 대변되는 환경오염의 도시에서 환경을 살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도시로 다른지역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사업인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녹색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환원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발전소 명칭 :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별관 옥상

☉ 설 비 용 량 : 30kw

☉ 설 비 형 식 : 태양광 전지를 사용한 발전소

☉ 건 설 공 기 : 2011년 11월 15일 착공 ~ 12월 30일 준공(예정)

☉ 총 사 업 비 : 96,000천원 (VAT포함)

☉ 사 업 효 과 :

- 연간발전량 : 38,325kwh(3.5hr/day)

- 연간 전력판매 수익금액 : 연간 약17,246,250원(12년간 206,955,000원)

- 화석에너지 절약 : 11.191toe(환산계수 0.292)

- 이산화탄소 절감량 : 매년 17.05톤(1,000kw=0.4448톤)

☉ 사업추진방법

- 2011년 1월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TFT 민-관합동구성

◦ TFT구성 : 서정철(시흥의제21 운영위원, 시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홍진(바르게살기협회 시흥지부 사무국장), 서명범(시흥시 녹색성장계장), 강석환(시흥의제21 사무국장)

- 2011년 2월 : 시흥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TFT에서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계획안”작성

◦ 주식회사 설립과 주주모집을 통한 30KW급 태양광 설치

- 2011년 3월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하고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위원회(14인) 구성

(시흥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민설명회)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위원회 위원명단 :

김규성(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리은주(시흥의제21 공동대표), 최영철(주식회사 GKTM), 박희재(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서정철(시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세용(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최주철(조남동주민), 박경식 (시흥경찰서 경우회 사무국장), 박홍진(바르게살기 시흥지회 사무국 장), 서명범(시흥시 녹색성장과), 강석환(시흥의제21 사무국장), 한신호(산업기술대 교수), 한정훈(경기공업대 교수)

◦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자금 모금 : 480만원

- 2011년 4월

◦ 주식회사 설립 및 경기도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취득

: (주)시흥시민 햇빛발전(전기사업면허 번호 : 경기도 제 2011-17호)

◦ RPS 시범사업에 입찰신청서 제출

* RPS사업이란?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담당기관 : 에너지 관리공단)

- 2011년 6월 : (주)시흥시민 햇빛발전이 에너지 관리공단의 RPS입찰에서 선정되어    (주)남부발전과 12년동안 전기판매계약 체결(KW당 330원)

(주)남부발전과 체결한 전기매매 계약서

- 2011년 8월 ~ 9월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민주주 모집 단체, 기관설명회(상공회의소, 시흥소방서, 환경단체 등)

- 2011년 10월 11일 ~11월 11일

: 발전소 건립자금 모금을 위한 (주)시흥시민 햇빛발전 1차 주주공모 개시

(시민햇빛발전소 시민주주 모집을 위한 홍보문)

- 2011년 11월 11일 ~ 12월 30일

◦ 태양광 발전소 건립자금 모금을 위한 (주)시흥시민 햇빛발전 2차 주주공모 및 주주공모완료

◦ 주주명단 : 총 65명

주 주 명	주 소	비 고
서정철	경기도 시흥시	(주)시흥시민햇빛발전 대표이사
(복)복음자리	경기도 시흥시
강석환	경기도 시흥시	(주)시흥시민햇빛발전 이사
구진훈	경기도 수원시
김공임	경기도 시흥시
김병채	경기도 시흥시
김상신	경기도 시흥시
김상희	경기도 시흥시
김성우	경기도 시흥시
김성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수정	경기도 시흥시
김신자	경기도 시흥시
김영준	경기도 시흥시
김영진	경기도 시흥시
김영철	경기도 시흥시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장
김지영	경기도 시흥시
리은주	경기도 시흥시
박건동	경기도 수원시
박경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박대근	경기도 시흥시
박명철	경기도 시흥시
박상진	경기도 시흥시
박주하	경기도 시흥시
박준	경기도 시흥시
박흥진	경기도 시흥시	(주)시흥시민햇빛발전 이사
박희재	경기도 시흥시
반선영	경기도 시흥시
서경옥	경기도 시흥시
서명범	경기도 시흥시
서유나	경기도 시흥시
송옥헌	경기도 시흥시
송현옥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1%복지재단	경기도 시흥시
시흥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시흥시
신순임	경기도 시흥시
양동집	경기도 시흥시
오세원	경기도 시흥시
오환봉	경기도 시흥시
용길중	경기도 시흥시
원미선	경기도 광명시
윤규상	경기도 시흥시
윤슬기	경기도 시흥시
윤원상	경기도 시흥시
이강주	경기도 시흥시
이경원	경기도 시흥시
이계석	경기도 시흥시
이동주	경기도 시흥시
이상준	경기도 시흥시
이영숙	경기도 안산시
이용범	경기도 시흥시
이재진	경기도 시흥시
장명수	경기도 시흥시
장주환	경기도 시흥시
정용복	경기도 시흥시
조재일	경기도 시흥시
최영철	경기도 시흥시
최재일	경기도 시흥시
최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주철	경기도 시흥시	(주)시흥시민햇빛발전 이사
한국도로공사 탄소펀드(신민석)	경기도 성남시
한명현	경기도 시흥시
한순희	경기도 시흥시
한신호	서울특별시 중구
황경상	경기도 시흥시
황정훈	대전광역시 중구

- 2011년 12월

◦ (주)신성CS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시설공사 계약 및 시공

◦ 공사비 : 96,000천원

◦ 공사기간 : 2011년 12월 6일 ~ 2011년 12월 23일

- 2011년 12월 23일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완공 및 전기발전 개시

- 2012년 1월 11일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 참석자 : 시민주주 및 관내외빈 100여명

(준공식 행사 사진)

(한계레신문 보도자료)

- 2011년 11월 ~ 2012년 9월

◦ 시민햇빛발전소 확산 (안산, 부천, 구로, 성남, 인천, 익산, 아산, 서울 등 벤치마킹)

☉ 참여자(그룹)의 인원 및 역할

-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시흥의제21):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 총괄 및 실무(주식회사설립, 각종계약, 시민설명회 등)

- 시흥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 총괄

- 시흥시청 녹색성장과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관련 행정부문 총괄(인허가사항, 행정사항, 설치장소 섭외 등)

- (주)시흥시민햇빛발전 : 발전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주체

- 시흥환경운동연합 : 기부금 유치

* 지방의제21 담당부서와 실천과제 담당부서의 경우 구분하여 표시해주실 것

- 총예산 : 96,000천원(시민주주 모집을 통한 자본금 조성)

7.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 시민들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부족

- 전기소비자로소의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시민들이 전기의 생산자인 발전사업자의 주인(주주)가 되는것에 대한 생소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하나인 RPS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해부족

- 공공기관의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기관과 추진주체의 이해부족

- 경기도의 전기사업면허 신청, 에너지 관리공단의 RPS입찰, (주)KT와의 전기선로 협의 등에 있어서의 이해부족

8.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시민참여에 의한 햇빛발전소 설치

- 시민주식회사인 (주)시흥시민햇빛발전의 설립

- 사업예산 전체를 시민주주 모집을 통한 자본금을 통해 해결함

- 각계각층의 시민이 시민주주로 참여함

- 시흥시의 각종시민사회단체와 기관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함

(시흥환경운동연합, 바르게 살기운영연합, 상공회의소, 복지재단, 시흥시청 등)

☉ 민-관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 사업기획단계인 “시흥시민햇빛발전 TFT"에 시흥시청의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여해 사업완료까지 함께 진행함

☉ 발전소 수익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 및 지역사회환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RPS사업 선정을 통한 수익금의 장기적 확보(12년)

- 시민주주들이 향후 배당금을 복지재단 등에 기부를 약속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 사업과정을 통해 시흥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킴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서울, 경기도, 인천, 전라도, 충청도 등에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함

- 전국에서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례를 배우고 있으며, 타 시도에 시흥시의 사례를 통해 컨설팅 진행중이며, 경기도에서는 햇빛발전추진 주체들과 “햇빛발전 경기네트워크 구성”

- 햇빛발전 경기네트워크 : 수원시민햇빛발전 추진위, 안산시민햇빛발전추진위, 성남햇빛발전추진위, 부천 햇빛발전추진위, 시흥시민햇빛발전추진위, 푸른경기21

☉ 2012년 상반기 전기생산량과 수익금현황

- SMP단가에 의한 매출금액 (한전)

월	전력생산량 (kw)	전기원가(SMP) (원/kWh)	전력판매수익금 (원)	비고
1	3,891	147.88	575,401
2	3,433	159.93(원가상승)	549,039
3	3,205	177.53(원가상승)	568,983
4	3,755	158.24	594,191
5	4,126	171.35	706,990
6	4,129	178,16	735,623
합계	22,539		3,730,227

- RPS보조금에 의한 매출금액 (주식회사 남부발전)

월	전력생산량 (kw)	보조금(RPS) (원/kWh)	보조금 수익금 (원)	비고
1	3,891	330	1,284,030
2	3,433	330	1,132,890
3	3,205	330	1,057,650
4	3,755	330	1,239,150
5	4,126	330	1,361,580
6	4,129	330	1,362,570
합계	22,539	*12년 고정금액	7,437,870

- 2012년 상반기(1월 ~6월) 매출금액 : 11,168,097원

◦ 3,780,227원(SMP수익금)+7,437,870원(RPS수익금) = 11,168,097원

-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2012년 매출예상액 : 22,336,194원

◦ 11,168,097원×2(상반기, 하반기) = 22,336,194원

-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연간 예상 운영비용 : 7,671,972원

- 시흥시청임대료(2,600,000원)+법인세(2,671,972원)+세무비용(1,200,000원)+기타 운영비용(1,000,000원) = 7,671,972원

-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연간 수익예상금액 : 14,664,222원

◦ 22,336,194(매출액)-7,671,972원(운영비용) = 14,664,222원

☉ 파급효과

- 연간 발전량 약 38,325KW 태양광 전기 생산

- 화석에너지 절약 : 11.191toe(환산계수 0.292)

- 이산화탄소 절감량 : 매년 17.05톤(1,000kw=0.4448톤)

- 시민햇빛발전소의 확산 : 서울, 경기도, 인천, 전라도, 충청도 등의 시군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인 시민햇빛발전소 추진하거나 계획중임

9. 향후계획

☉ 시흥시민 에너지 교육장 설치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설치장소인 시흥시청 옥상을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육장 설치하여 시민에너지 교육실시

(현재 학생들과 에너지 벽화그리기 진행, 에너지 관련 교육자료 설치, 향후 에너지 체험기구 설치 예정)

- 2013년 시흥스마트허브(구 시화공단) 입주 기업 중 햇빛발전소에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 지붕이나 옥상에 시흥시민햇빛발전소 2기 건립 계획

10. 사례의 주요특징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시흥의제21)의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열악한 에너지 현식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시민이 참여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주식회사의 목적에 맞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에너지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회 등을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햇빛발전소 만드는 과정을 시민에너지 교육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식3>

<지역현황 작성표> (2011년 말일 기준으로 작성)

1. 행정구역명				경기도 시흥시
2. 인구수				총 401,149 명
	20대미만: 108,820 명		20~30대: 124,334 명			40~50대: 125,912 명		60대 이상: 42,083 명
3. 세대수				총 157,772 세대
4. 면적(㎢)				135.02㎢
5. 인구밀도(명/㎢)				3,003명(명/㎢)
6. 지방정부 1년 예산액				1,200,000,000,000원(약 5,000억 부채)
7. 재정자립도(%)				57.5 %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약 6,432 명
9. 등록 장애인 수				10,687 명
10. 의료기관 수				333 개
11. 학교 수				초등: 36 개교 중등: 21 개교 고등: 15 개교 대학: 2 개교
12. 산업별 취업자 수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합계
명		명			명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