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 사업명 : 푸르고 상쾌한 군포만들기

□ 사업기간 : 2002년 9월 ~ 2005년 6월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 사업목적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를 통한 시설 정비, 보행로 확보,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

․ 대기오염 측정 및 생태조사를 통한 택지개발 문제점 제기, 수리산 보전, 국가균형 발전

○ 추진배경

․ 대기오염 증가 추세 및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문제 제기

1989년 시 승격 이후 계속된 인구유입에 따라 공동주택 비율이 80%를 넘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도 늘어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등 각종 수도권 도시로서의 문제점이 나타남. 특히 미세먼지가 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한 두건을 기록.

․ 소 면적에 고밀도 인구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악화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도시로서 계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군포시의 정체성 확립에 맞춰 군포시의 상징인 수리산을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확대, 택지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민관 상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성 확립 필요

산본 소각장 건설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불신 관계에 있던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민관협치를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

․ 군포의제21 중 핵심의제라고 할 수 있는 수리산 보전,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실현

□ 참여그룹 및 인원

○ 행정   9  명,  기업   3  명,  시민사회   45 명,  기타       명 등

○ 참여그룹의 역할 설명

․ 행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 및 상정. 조례 제정.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주최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계 및 모니터 의견 반영. 보완공사 실시

화물터미널기지 확장에 따른 피해 검토. 중앙정부에 의견 제출

․ 기업 : 군포의제21 추진기구 위원으로 참여. 의견 개진.

․ 시민사회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사 및 정책, 조례(안) 제안. 위원회 참가.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화물터미널기지 확장 반대운동 등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조례제정 사업

: 격월 열린 자전거시민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 실무적으로는 군포의제21 사무국과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총무위원, 군포시 행정지원과 시정팀이 뒷받침함.

1> 자전거 시민회의 구성 및 조사  : 2002년 10월

1) 구성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분과위원 15명

- 지역 내 자전거동아리 및 자전거 관련 활동 관계자 2명

- 학교, 공공기관 관계자 및 기초의원 7명

2) 활동내용  - 정기회의 : 격월 1회

- 자전거시범권역 설정 및 권역 내 자전거 이용여건 관련 조사

- 시범권역 내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논의

-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제정운동 전개

2> 조사활동 및 토론회, 간담회 : 2002년 11월, 2003년 2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토론회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 조례화 필요성 제기됨.

* 자전거 이용 안내책자 1,000부 발간 배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시의원 초청 간담회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초 정책들과 함께 ‘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시의원 초청 간담회에 안으로 제출함. 조례화에 동의를 얻고 행정발의(군포시 행정지원과)를 통해 조례화를 추진하기로 함.

3> 2003년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해당 사업으로 장려상 수상

4> 지방 조례로 입법 : 2004년 10월

조례(안)으로 제안된 사항의 대부분이 수용되어 시의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조례화됨.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 2005년 3월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 2006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서] 작성하기로 함.

자전거 시민회의를 해소하고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위원회에서 지속 추진.

6> 그 밖의 관련 사업

◦ 2001년부터 매년 한 두 차례 시민자전거대행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

◦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책 사업으로 자전거(겸용 및 전용)도로 지속 건설. 아울러 시 행정부가 주최하고 시민단체가 주관하여 무료 자전거 1,000대 임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방치 자전거 보수,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 및 자전거 교육 실시

◦ 시민단체 사업으로 이동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연합회 창립, 자전거 할인카드 배포

●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사업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실무적으로는 모집한 모니터단(학부모 20여명),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군포시 교통행정과 시설팀, 사무국이 뒷받침 함.

1> 추진방법

모니터링단 구성 (지역 내 학교 추천을 통해 학부모 20여 명으로 구성)

모니터링단 교육 및 모니터 실시/   모니터 결과 취합 및 정리

지방정부에 의견 반영 (관계자 간담회, 정비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후 모니터링/   지방정부에 의견 반영

교통안전시설 보완 정비사업 실시

2> 추진내용

2002년 : 녹색교통 및 보행권 확보 교육에 주력. 3개 학교 부근 통학로 조사 및 발표

2003년 : 10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근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2004년 : 11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근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및 보완시설 설치에 따른

간담회에서 의견 발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보완 사업 실시.

2005년 :  3개 초등학교 / 10개교 부근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및 보완 사업 실시.

* 보완사업 주 내용 : 스쿨존 지역 도로를 붉은색 에코팔트로 포장. 보행로(통학로) 확장.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 보강 및 교체. 횡단보도/ 안전팬스 등 안전시설 보강 등

2004년 한 해 만 시 예산 14억 4천만원이 소요됨.

3> 추후 추진계획 : 2006년도에도 10개 학교 부근 교통안전시설 보완사업에 관한 후속 모니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지 대기오염 및 교통량․생태 조사, 생태사진전 사업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공모사업, 환경의 날 기념사업 등을 활용. 자연환경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실시함.

1> 배경 및 사안 전개 과정

군포시 최대 환경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기지 확장사업은 수도권 물류기지 확보를 이유로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으로 2000년부터 준비되어 온 사업으로서 현 11만 5천평 부지 인근 16만평을 추가로 기지화한다는 사업임.

처음에는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시 행정부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 추진기구의 자연환경분과위원회 소속 시민대표들이 속속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와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서명추진위원회와 기존 시민대책위원회를 결합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킴. 이후 28만명 시민 중 23명에 달하는 시민반대 서명을 이끌어내고 집회 및 홍보전 전개. 시 행정부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설득하여 추진계획 상 10만4천평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 회의에서 가결됨.

2> 사업 추진방법

1) 대기오염 조사 및 시민토론회 : 2004년

공모사업으로 통해 시민단체가 군포복합물류기지 인근 대기오염 사항을 간이측정기구를 통해 대대적으로 조사. 아울러 교통량 및 개발부지 수리산자락의 생태조사 실시. 현재도 대기오염 수준이 법적 평균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형물류 차량 2만여대가 증가한다면 심각한 대기오염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경고. 아울러 생태조사를 통해 국내 첫 식물종(오엽딸기)을 발견하는 등 생태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함.

2)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주도

시민단체와 부지 예정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새마을 바르게 등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서명추진위원회를 통합시켜 명실공히 군포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005년 초 구성되는데 실무 및 대외 교섭역할 담당. 28만명 시민 중 23만 명에 달하는 시민서명을 이끌어내어 건설교통부에 청원서 제출. 현재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회의 최종 결정을 즈음한 주간에는 사무국장이 시의회 의원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철야 단식농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대 의사를 모아냄.

3) 2005년 환경의 날 기념 생태사진전 및 생태사진 책자 발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지 및 인근 수리산자락 생태에 관해 생태사진전 실시

․순회 사진전 : 5월~6월 5개 지역 1주일 씩 20점 전시

․환경의 날 기념 길거리 생태사진전 : 산본 중심상가 100점 전시

․100쪽 분량 생태사진책자 1,000부 발간. 배포

□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갈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역 특성 상 높은 지역이 많아 자전거 이용 여건이 현실적으로 좋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예상하여 차도를 분할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시 행정부가 미온적임.

․타 부분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작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음. (조례 제정도 1년 여 늦어졌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제정된 바 있음)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교육 당국에서 협조에 미온적임. 특히 학교 내 주륜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음.

◦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사업

․보행로가 넓어지는데 따른 인근 상가의 민원, 차량 이용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로는 시 행정 담당과에서 보완사업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해결하고 있음.

․스쿨존을 벗어난 학교 인근지역에 대한 시 행정부의 사업 실시 근거가 법적으로 미약하여 시 행정부 사업 예산 순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음.

◦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확장 관련 사업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판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건설교통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즉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시 행정부로서도 언제까지 반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

․민관협력기구로서 시민대다수의 의견에 힘입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방의제21추진기구로서 대책위원회 활동 참가가 올바른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작성 예정 중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사업

-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부근 교통안전시설 보완 사업 실시

- 보완사업에 따른 후속 모니터 사업 예정 중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확장 관련 사업

- 23만 명에 달하는 시민반대 서명 접수. 건교부에 청원서 제출

- 16만평 예정부지에서 10만 4천평으로 예정부지로 계획 변경

- 군포당동 2지구 택지개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건 등 수리산 환경파괴 예상 국책사업

○ 자체 평가

․ 수리산을 비롯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킴

․ 세가지 사업 모두 군포지역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달성한 모범사례라고 평가됨.

(예전 소각장 건설문제로 인해 민관갈등이 오래 지속되어 오다가 폐기물관리기본조례가 개정되어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성과는 있었으나 이는 민관갈등 속에서 창출된 결과물임)

․ 세가지 사업 모두 녹색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여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됨

□ 향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활성화 사업 실시

․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사업

․스쿨존 이외 지역 교통안전시설 모니터 사업으로 확장

① 통학로(가정에서 학교까지) 위주의 선적 동선 확보

② 스쿨존 인근 (학교에서 반경 300M~500M) 위주의 면적 동선 확보

․ 군포복합화물터미널기지 확장 관련 사업

․ 자치단체장 허가사항 불허 방침 고수

․ 수리산 생태조사를 통해 화물터미널기지 확장,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정책이 가져올 환경적 피해에 대한 문제점 제시.

․ 각 가정 녹색기 달기 운동 등 범시민반대운동을 통해 녹색교통운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