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 사 업 명 :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만들기

□ 사업기간 : 1995. 7. 1 ～ 2020. 12. 31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사막화, 생물종의 감소와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폐기물 등 도시환경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이 계속 위협받고 있어 이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강남구를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구민의 의무라고 여기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53만 주민과 기업, 구청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참여그룹 및 인원

○ 행정 1,387명,  기업 497,874명,  시민사회 529,018명,  기타 92,180명(학생) 등

○ 참여그룹의 역할 설명

강남의제인 『맑고 쾌적한 강남21』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20년까지의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 분야, 15개 행동목표, 주민 78가지, 기업 71가지, 구청 92가지 총 241가지 하여야 할 일을 실천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푸르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주민, 기업체 및 구청이 3위 일체가 되어 실천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

- 사업 선정시부터 추진까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E-Demcracy(전자참여민주주의) 구현

○ 주요 사업내용

(Ⅰ)『맑고 쾌적한 강남21』 추진

주민, 기업체 및 구청이 3위 일체가 되어 실천하고자 하는 7개가 분야(비전) 15개 행동목표별 2020년까지 개선목표 및 실천사항을 구체화하여 추진중에 있음【증2, 강남의제21 책자】

1. 물 - 물고기와 아이들이 함께노는 강남

(① 맑은 하천을 보전한다, ② 물절약을 생활화한다)

2. 생태 - 자연이 아름다운 강남

(③ 생활권 녹지면적을 확대한다, ④ 대모산, 구룡산을 보호하고 생물종이 다양화 되도록 한다.)

3. 공기 - 맑고 파란하늘 강남

(⑤ 먼지를 줄인다, ⑥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인다, ⑦ 유류 사용을 줄인다)

4. 소음 - 조용하고 편안한 강남

(⑧ 교통소음을 줄인다, ⑨ 생활소음을 줄인다)

5. 페기물 - 깨끗하고 알뜰한 강남

(⑩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⑪ 자원재활용을 생활화 한다, ⑫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 한다.)

6. 식품 - 안전한 먹을거리 강남

(⑬ 건전한 음식 소비문화를 확산시킨다)

7. 문화 -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강남

(⑭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⑮ 마을 박물관을 만든다)

(Ⅱ) 깨끗한 생태자연하천 조성 및 EVER GREEN & BLUE 강남 추진

『맑고 쾌적한 강남21』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로 제출

(Ⅲ) 기후보호운동 및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맑고 쾌적한 강남21』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로 제출

(Ⅳ) 친환경경영 기반 마련

과거 지방정부가 법령에 의한 행정 개량 경영이 당연시 되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ciency), 유효성(Effectiveness)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업투자 및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으로 지방정부의 환경경영의 표준화 및 국제수준에 충족하는 친환경기반 구축이 필요성에 의하여 친환경 경영 기반 마련

(Ⅴ) 기타 친환경 신교통 강남모노레일 건설 사업 추진 등

도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감소를 위한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인 강남 모노레일사업 추진

【증3,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남모노레일 건설 추진 보고(p.p)】

□ 추진방법

○ E-Demcracy(전자참여민주주의)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입안 단계에서부터 구민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결정(협의)에 의거 추진하며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주민에 공개함

○ 가급적 사업 주체가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또는 민간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행정에 구민, 기업체 및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함

□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갈등)

○ 주민 및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자치구 사업에 대한 정부의 표창 및 시상 등) 유인책이 필요로 하나 제도적인 규제(공선법 등)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음

□ 추진성과 및 효과

○ 주요 사업성과(2004.7.7 선포식 이후)

(Ⅰ)『맑고 쾌적한 강남21』 추진

가) 자체평가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주관 '강남의제21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결과 ‘공기중 먼지를 줄인다.’,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 한다’ 2개 분야가 2005년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고, ‘맑은 하천을 보전한다.’ 등 13개의 행동목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음. 특히 미세먼지는 12m이상 도로 전면 물청소 실시, 먼지 발생 사업장 살수시설 설치 지도 등의 예방으로 2005년 1월에서 4월까지 측정결과 평균 39㎍/㎥으로 서울시 평균 63㎍/㎥과 2005년 지표 65㎍/㎥보다 낮추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한편 일부 추진협의회 위원은 의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년차별 목표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업의 자율 참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

【증4, 강남의제 21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결과 및 조치】,【증5, 강남의제21 중간평가 결과 및 발전대책(주민공개문서, P.P)】

나) 주요성과

① 강남사랑환경실천단이 주관하는 2004년도 사업 추진 성과로 2004년10월5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강남사랑환경실천단장이 자연환경보전유공자 표창을 받고 2005년3월3일 서울시로부터 강남의제21시민실천단 환경특화부문 우수구로 선정됨

- 2004년 사업 추진 성과 : 대모산사랑 환경가꾸기,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여름환경교실, 동절기 불법소각 단속활동,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켐페인, 주민과 함께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불법도장 시설 지도점검, 노후 및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실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하천감시활동, 물사랑․물절약 실천운동 켐페인 실시, 양재천 환경교실 운영,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작 및 무상 보급,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피해주민 돕기 알뜰장 개최, 시민환경실천단 화장실점검,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가, 2004 서울시 재활용 축제 참가, 환경보전시범학교와 강남구주부환경연합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랑과 나눔의 알뜰장』운영,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Workshop 개최, 강남사랑환경실천단 그린투어링 실시, 사랑의 김장전달 추진 등

【증6, 2004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 활동보고서 책자】【증7, 자연환경보전유공자 표창장】【증8, 2004 강남의제21 시민환경실천단 추진사업 서울시평가 환경특화부문 우수구 선정 보고】

② 또한 어린이, 청소년, 기업 각종 환경관련행사(양재천가꾸기, 재활용품 나누어쓰기, 환경글짓기, 미술대회, 대모산가꾸기, 도로물청소, 오존경보제 활성화, 24시간 폐기물처리시스템, 자원회수시설의 적절한 운영 등)와 일상생활에서의 주민 참여유도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어 그 결과로 2005년3월21일에 서울시로부터 2004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청소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시상금을 환경분야 재투자하여 많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음

【증9, 청소분야 우수구 표창장】【증10,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알림】

③ 우리구 환경보전시범학교인 개포중학교가 각종 환경활동 및 자연체험을 통한 ‘강남구 생태지도’, 우리 곁에 사는 식물 이야기‘ 등의 안내서를 제작 주민 교육자료로 활용, 일원1동사무소가 청사 옥상 공간에 폐자재를 활용한 화분을 만들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개방한 공적을 인정받아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본상 및 장려상 수상하는 등 강남의제21의 실천 사업이 여러 기관 등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음【증11, 2005 서울사랑 시민상 수상 결과보고】

④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0년7월부터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300톤/1일 평균)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사료 및 퇴비)하고, 생활쓰레기 재활용율이 67%로 전국 제일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폐형광등, 필림류 재활용 확대 실시 및 재활용장바구니 3,000개 제작 보급으로 2005년6월1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강남구 주민들이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증12, 자원순환정책 추진 표창장】

⑤ 강남의제21 선포식 이후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및 구청(기업체, 환경단체, 직능단체 협조) 주관 행사에 우리구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음

- 2005년 환경의 날 행사시 7개 행사에 지역 주민 등 9,083명이 참여하고 특히 대모산 환경어울 한마당에 환경단체, 직능단체 및 기업체가 주관이 되어 2,000여명의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비료 1,700포 식목시비, 야생화(1,500본) 심기,  대모산 등반 구간 노출된 나무뿌리 흙 덮어주기, 나무이름표(550개) 달아주기, 폐식용유 활용 세탁비누 만들기 시연장 운영 등 전시성 및 획일화된 기념행사의 틀을 벗어나 실천 위주의 행사로 진행하였음

【증13, 2005년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실적 보고】

(Ⅱ) 깨끗한 생태자연하천 조성 및 EVER GREEN & BLUE 강남 추진

① 주민이 되살려낸 생태공원 ‘양채전’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로 지정

1995년부터 버려진 도심하천 ‘양재천’을 시민, 학계, 민간기업이 함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자연형(생태) 하천으로 복원사업 추진하여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로 지정(지정기간 : 2005.2.8~2008.2.7)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밴치마킹 활용되고 있음.(환경부 담당자 및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250여명 방문)【증14,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레 지정서】

② 탄천종합정비사업 추진 : 기 연구용역 기시행 완료, 현재 사업설명회 개최후 탄천․양재천 유역환경행정협의회 실무자 회의 실시(2005년 사업비 : 80억원, 추경편성)

③ 대모산에서 양재천, 한강까지 푸른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생태 녹지축 조성사업 추진

- 청담공원 실개천 조성사업, 강변 오솔길 정비사업, 담장개방 녹화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대모산 불법경 산림복원 사업 추진중

④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웰빙형 주거환경 조성) 추진

-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용역 완료

※ 구체적인 사업 추진성과는 별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로 제출

(Ⅲ) 기후보호운동 및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 등 범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시급한 현안문제에 우리구 전 기업 및 주민이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기후보호운동 및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음.

① 전자환경가계부 작성 프로그램 운영

②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주민 및 기업 참여 프로그램 운영

④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 등

※ 구체적인 추진성과는 별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로 제출

(Ⅳ) 친환경경영 기반 마련

2004년10월26일 환경청소업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140001 인증(인증기간:2004.10.26~2007.10.25) 받아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와 강남사랑환경실천단 등 환경관련 단체와 연계되어 새로운 환경보호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5. 7 한국경제신문 주최 2005 친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

【증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증16, 2005 친환경경영대상 상패 】

(Ⅴ) 기타 친환경 신교통 강남모노레일 건설 사업 추진 등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및 소음 감소,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현재와 미래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거장 구성,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남모노레인 건설 사업은 2004. 6월 외국사 투자의향 양해각서 조인 및 2005. 5월 강남모노레일(주) 사업제안서 작성이 완료된 상태임【증3,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남모노레일 건설 추진 보고(p.p)】

□ 향후계획

○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

-『맑고 쾌적한 강남21』 지속 추진

- 탄천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

- EVER GREEN & BLUE 강남계획 지속 추진

- 친환경 신교통 강남모노레일 건설 사업 지속 추진 등

- 기후보호운동 및 지구온난화 예방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