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세부이행과제 실적 및 계획 보고

Ⅰ. 추 진 배 경 

 ○ 그간의 교통정책은 경제활동의 동맥으로서 교통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 수송효율 중심의 기존 교통정책을 안전, 교통약자, 환경 등 사회․환경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Ⅱ. 추 진 경 위

 □ ‘04.06 ～ ’05.05 : 교통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 및 부처 협의

 □ ‘05.11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제69차 국정과제회의 보고

 □ ‘06.02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각 부처별 세부이행과제 선정

 □ ‘07.01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세부이행과제 실적 및 계획 보고

Ⅲ. 추 진 결 과

 □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4개분야 17개 정책과제로 각 부처의 세부이행과제는 총 49건임

 □ 이중 12건의 과제는 조치완료 되었으며, ‘07년 완료될 과제는 17건, 교육․홍보 등 매년 계속될 과제 10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장기과제는 10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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