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100조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
''내년에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연동)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물가와 성장률(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한 교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총액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밝힌 만큼, 매우 진전된 획기적인 개혁안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등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55년 전에 만든 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안정'이라는 취지로 뿌리 깊게 박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구조를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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