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동향"비만 줄어들면 의료비 절감" vs "콜라값 등 물가 자극"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이 유발하는 질병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기준 비만에 따른 직접비용(의료비용)이 4807억달러, 간접비용(만성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1조24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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