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 2030년 이후 캐나다 산업 탄소가격제가 투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방안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는 2026년 6월에 2030년 이후 캐나다 산업부문 탄소가격제의 가격 경로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독립 연구기관인 Navius Research의 경제·에너지 통합모형을 활용하여 2030년 이후 산업 탄소가격을 각각 130 CAD/tCO₂e(유지), 230 CAD/tCO₂e(저수준), 380 CAD/tCO₂e(고수준)까지 인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탄소가격을 2040년까지 380 CAD/tCO₂e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35년 73 MtCO₂e, 2040년 108 MtCO₂e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40년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0.49%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청정기술 및 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총투자는 2035년 약 110억 캐나다달러, 2040년 약 80억 캐나다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산업별 국제 경쟁력 차이를 고려한 차등적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 강화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석유·가스 산업의 성과기준을 보다 빠르게 강화할 경우, 배출 감축 효과를 거의 유지하면서도 고용, GDP 및 순수출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철강, 시멘트 등 경쟁압력이 높은 산업에는 보다 완만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유지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산업 탄소가격제는 제조업과 석유·가스 부문의 배출 감축에는 효과적이지만 운송, 건물, 농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산업 탄소가격의 지속적인 강화와 함께 청정기술 보급, 녹색산업정책, 메탄 규제, 전력 탈탄소화, 전기차 및 건물 에너지효율 정책 등 보완적 기후정책을 병행해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산업 탄소가격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임을 시사합니다. 출처: IISD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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