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2026 국경탄소조정제도 동향 보고서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는 2026년 7월에 2026년 기준 국경 탄소조정(BCA, Border Carbon Adjustments)의 현황과 주요 정책적·외교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2026년 현재 국경 탄소조정(BCA)은 국제 무역과 기후 외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CBAM을 본격 시행하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27년 CBAM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EU와 유사하지만 배출 범위·최소 기준 등에서 일부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합니다. 호주는 2026년 2월 발표된 탄소누출검토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초기 적용 대상은 시멘트·클링커이며, 이후 철강·유리·수소·암모니아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개도국 산업 탈탄소화 지원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르비아, 노르웨이 등도 자체 제도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고, 브라질·한국·튀르키예·인도는 국내 탄소가격제를 강화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WTO와 COP30 등 국제 포럼에서 활발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무역 차별성, 개발도상국 영향, 행정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ISO, OECD, Climate Club, UNFCCC 등 다양한 국제 협력체에서도 표준화와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BCA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기후정책과 국제 무역 질서를 동시에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도국에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출처: IISD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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