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에서 2026년 6월에 발행한 이 보고서는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리 도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전역의 고형 폐기물, 하수 처리 시스템, 환경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서비스(EGS) 손실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량과 경제적 비용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연방, 주,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및 보증금 반환 제도(DRS)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증거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0 주요 제안사항(권고안)
- 부피 기준 도입 및 감사 재정 지원: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확한 비용 부담을 산정할 수 있도록 쓰레기 추적 시스템에 부피 측정 단위를 통합하고 전환 계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부족한 중소 자치구를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쓰레기 감사 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 플라스틱 비용 계산기 활용: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엑셀 기반의 '플라스틱 폐기물 비용 계산기'를 자치구, 주, 연방 기관이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원화된 수거 주체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광범위한 정책 옹호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물티슈 플러싱 표준화 및 모니터링 강화: 하수 시스템 보호를 위해 국가적 혹은 글로벌 수준의 '변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Flushable) 물티슈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크로·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성(폴리머 및 첨가제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 생태계에 걸쳐 강화하고, 인간 건강 및 원주민 문화적 자산의 손실까지 고려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IIS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