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광업·광물·금속 및 지속가능발전 정부간 포럼(IGF)에서 2026년 6월에 발행했습니다.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2개년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력 소모가 극심한 광업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보유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발간 취지가 있습니다. 광업 기업들이 탈탄소화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광산 내부에만 묶어두지 않고, 전력 공급이 취약한 주변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적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자립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0 주요 제안사항
- 장기적 자산화와 폐광 이후의 전환: 에너지 인프라는 광산의 수명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광산 설계 초기 단계부터 폐광 이후 소유권 이전, 유지보수 재원(에스크로 계좌 등) 마련, 전력 회사나 주민 협동조합으로의 관리권 이양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자연 기반 솔루션: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기존의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침해하여 식량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계 토지를 활용하거나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을 도입하고, 폐광된 갈색지대를 재생에너지 부지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접근법이 권장됩니다
- 포용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시 소수 이해관계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민 참여 공청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부처 간 장벽을 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체결하여 투명한 비용 분담과 지속가능한 요금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키발리 금광(태양광·수력 100% 전환 및 폐광 후 이양 교육)과 콜롬비아의 잉여 전력 공유 사례처럼 성공적인 모델은 이미 존재합니다. 각국 정부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력망 계획에 통합하여 광업 주도의 성장이 소외 없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출처: I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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