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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협력분과가 2001년 1차 본회의에 보고한 안건입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지역협력분과위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소위원회 활동보고 )
1. 추진 경위
□ 우리 나라는 `2018년부터 의무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없는
상태이나, 현재의 국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대응방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참여방안의 하나로 2018년 이전의「중간단계 감축노력 방안」에 대
해 논의하여 왔음(2001. 3월까지 4차 소위원회 개최)
ㅇ 1차 소위원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비구속적
이고 자발적인 「중간단계」감축 방안을 논의 시작
ㅇ 2차, 3차 소위원회에서 「중간단계」설정에 대해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대한
상공회의소) 및 시민단체(에너지시민연대)가 제시한 의견 논의
- 「중간단계」 도입의 필요성, 「중간단계」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간단계」의 목표설정 방식과
목표관리방법 및 이행시기 등
ㅇ 4차 소위원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2개 연구기관에
서 그간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 논의 방향 설정에 참고
2. 주요 논의 결과
□ 정부부처 및 참여기관의 의견
ㅇ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간단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온
실가스감축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대체적으로 합의
ㅇ 그러나 「중간단계」의 목표설정방식, 목표관리 및 시기 등 중간단계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 이행 방
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표명됨
ㅇ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중간단계」설정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본적으로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참여방식은 자발적이고 비 구속적이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중간단계」에서 고정적인 총량감축목표가 설정되어서는 곤란하며, 온난화가스 배출량의 GDP집
약도 등과 같은 GDP 연동방식, OECD의 개도국 참여방식 옵션 등, 관련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여
러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여 변동목표 방식으로 선정될 것
- 그러나 산자부 참석자는 중간목표설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중간단계도입의 구체적
인 방안을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을 위
한 연구기반이 구축되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표명
ㅇ 결론적으로 2002년 기후변화협약 COP-8에서 우리나라가 2018년 이전의「중간단계」로서 우리 실
정을 감안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을 단계별로 마련하자는 다수 의견과 이 문제에 대한 연구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기본 입
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이루어진 후로 논의를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으로 두 가지 입장이 정립
□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의견
ㅇ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안과 관련된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KEEI와 KEI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붙임자료 참조].
- 현재까지의 연구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축목표설정은 고정적이고 사전적인 총량목표 방식보다는 배출량의 GDP집약도 목표 등과 같이
경제활동수준에 따라 유연성 있게 목표를 설정하는 변동목표 설정 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그 밖의 다른 목표설정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3. 향후 추진 계획
□ PCSD 주관 공청회 개최
ㅇ 중간단계목표설정 방안에 대한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폭넓
은 의견수렴을 위해 5월말 경 공청회 개최를 추진
-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부처를 망라
□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방안 연구계획 수립
ㅇ PCSD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방안을 위한 세부연구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간별 세부
연구과제 도출
ㅇ 정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은 중간단계목표설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방안과 관련
된 연구세부계획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연구를 추진
- 기존의 개도국 참여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등의 연구 등
ㅇ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참여방안 전문가회
의"에서 제시될 개도국들의 입장을 참고
〔붙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배출목표 설정방식과 관련한 입장
* 고정 목표 및 변동 목표 설정방식의 적용 가능성
- 고정목표방식 회피 바람직, 최소한 제3차 공약기간까지
· 향후 20∼30년간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지속 증가 전망
-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변동목표방식 적용 가능
· 온실가스/GDP 집약도 감축목표 및 아르헨티나 방식의 온실가스/√(GDP) 집약도 동결 방식이 우
리 나라에 적용될 수 있음
· 과거에 집약도가 가장 높았던 1997년 실적기준이 바람직
-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GDP 집약도 감축목표 설정이 아르헨티나 방식보
다는 확실성이 큼
* 여타의 목표설정 방식의 적용 가능성
- 비 구속적 목표설정은 국제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움
- 부문별 목표설정은 CDM baseline 설정과 관련하여 수용 가능하나, 부문별 고정목표 설정은 어려움
- `정책 및 조치`에 의한 목표설정 방안은 세계 단일기준의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기가 어려움
* 현재까지의 분석결과 채택 가능한 목표설정 방식
- 1997년 기준 온실가스/GDP 집약도 감축목표 방식
- 구속적 목표, 국가별 목표, 포괄적 `정책 및 조치` 규제방식
□ 감축의무부담 시기 및 수준
* 현재의 국제협상 여건으로 볼 때, 제1차 공약기간에는 매우 느슨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수용
될 수 있을 것임
*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볼 때, 제2차 공약기간의 배출목표는 제1차 공약기간
대비 x% 추가 감축이 될 가능성이 큼(일종의 고정목표)
* 제2차 공약기간에도 제1차 공약기간의 방식에 의한 변동목표 설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감축수준은
약간 강화하는 수준으로 해야 함
* 제3차 공약기간에는 국제협상에 따라서는 변동목표 설정도 가능하나, 고정목표 설정 가능성이 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교토의정서에서 부속서B국가에 대한 양적 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 비 부속서B국가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부속서B국가의 (2차 이행기간 이후) 추가 감축목표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감축목표 설정에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나 방법론이 결여됨에 따라 향후 감축목
표 설정을 위한 원칙과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개도국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에 대한 감축목표설정은
사전적, 고정적 총량목표방식보다는 GDP 등 경제활동규모에 따라 유연성 있게 목표를 결정하는 변동
목표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인식이 큼
- OECD를 비롯한 선진국 그룹에서도 유연한 감축목표 결정방식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아르헨티나에서도 배출저감목표가 GDP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음
* 감축목표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초변수로는 인구, GDP, 과거 배출량 등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과거 배출량을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인구에 비례하여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많은 지
지를 받고 있음
- 중단기적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
도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 나라는 총 배출량이 전세계 11위 수준이며, GDP당 배출량에 있어서 전세계 평균은 물론 선진국
평균보다도 높고, 일인당 배출량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등 주요 지표에 있어서 감축의무 부
담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우리 나라의 GDP당 배출량은 OECD 30개국 중 23위이며, 일인당 배출량도 18위 수준임
* 감축목표 설정시 GDP당 배출량 등 일부 지표가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평
가됨
- GDP당 배출량은 현재 높은 수준이지만 향후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기초한
감축목표의 설정을 통해 감축노력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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