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향후 15년 간 세계 번영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규범으로 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국가별 이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ODA 주요 핵심 공여국 중 하나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SDGs 이행 체제와 전략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 및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20일 아베 총리 주재로 모든 부처의 장관이 참석하는 SDGs 촉진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SDGs 이행지침원칙을 발표하였다.
촉진본부는 범정부접근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SDGs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원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SDGs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정과 기획 기능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일본의 SDGs 촉진본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일본의 유·무상원조 통합 수행기관인 JICA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도 살펴보았다.
2016년에 발표한 ‘SDGs 관련한 JICA의 정책 방침서’를 통해 JICA의 SDGs 이행을 위한 접근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방침서에는 17개의 각 목표에 대해 1) 현재 상황 점검; 2) 지금까지의 노력 파악; 3) JICA의 장점 파악;
4)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우선적인 노력 제시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2016년 2월 JICA는 SDG를 홍보하기 위해 조직 내 SDGs 주류화팀을 신설하고
SDG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JICA의 SDGs 이행 접근 방식은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하 원문 확인>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