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지속,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의 등장, 아동학대와 노인자살의 심각성은
한국사회의 ‘가족’이 지속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저출산·고령화로 위기감은 이미 십여년전부터 예고되어 왔고, 그 대응책으로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간 돌봄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각 정책들은 각각의 영역내에서 확장되어 정책목표와 지향점이 혼재되어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정책’으로서의 지향점이 부재함.
□ 이와 같이 ‘돌봄정책’으로서의 지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의 관점에서 정책 확장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음. ‘돌봄(care)’은 페미니즘에 기원을 가진 개념으로(Daly, 2002), 공식과 비공식돌봄, 아동과 노인돌봄, 무급과 유급돌봄을 파편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Daly & Lewis, 2000: 285-286).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돌봄정책의 확장으로 인해, 돌봄노동은 가족 내 비공식 영역, ‘보이지 않던’ 영역에서 가족 밖으로 ‘공식화’되고 있음. 여성·가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일련의 ‘공식화’ 과정은 여성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수행하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여성에게 또다른 형태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덫’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돌봄노동이 탈가족화되는 일련의 정책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정책 스펙트럼에 따라 돌봄정책을 분류하여 정책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 정부가 출현하여, 전반적인 돌봄정책의 기조를 점검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추동 속에서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개별 정책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의 현 지점을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제도적 한계 내에서 돌봄의 사회화·공공화(‘going public’)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