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현행 정책·계획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평가 방식을 ‘개별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기 수행된 분야별 평가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걸친 적합성을 점검·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별 검토, 평가 등과의 중복성 논란을 없애고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에서
요구되는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는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현재 71개로 정해져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영역별 주요 전략과 행정계획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과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평가기준은
①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②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수립·변경되는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효성’, ③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타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나 목표와 상충 혹은 시너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평적 정합성’, 그리고 ④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국제 합의·협약 혹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수직적
정책정합성’의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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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