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이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원전공론화,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계획이 ’17년 12월 완료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2030 기본로드맵은 이와 같은 국가 에너지전환계획을 계기로 수정보완되며, 금년 6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각 유관 부처에서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 연구는 3월에 착수하여 수정보완 완료 일정인 6월에 병행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로드맵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정부의 합리적 최종안 마련 과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30 로드맵 수정보완의 핵심 쟁점 정리 및 쟁점별 수정보완 방향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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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