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정부는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중간 점검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아동권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지표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 검토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도출 3. 연구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임.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됨.
향후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