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Policy Infrastruc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VI):Policy Consulting based on Korea’s Development in Women’s Policies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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