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지역협력분과가 2001년 1차 본회의에 보고한 안건입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 가이드라인 작성
(국제지역협력분과위 의제21 이행방안 소위원회 활동 보고)
1. 추진 경과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오선언과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서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96년 의제 21 국가실
천계획을 수립함.
□ 96년 채택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이 선언적 수준으로서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계획 수립이 정부 위주로 작성되어 민간단체,
여성계, 산업계 등의 협력과 참여가 부족하여 의제 21의 정신인 주요그룹의 참여 정신이 결여되어 있
다는 지적이 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인식에 바탕하여 본 분과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을 주요 검토의제로 상정하
고 본 의제를 검토하기 위한 `의제21 이행방안 소위원회`를 구성함.
□ 의제21 이행방안 소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여 3
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함.
2. 검토 결과
□ 96년 작성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재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의제21의 해당분야를 도출하고 부처별 과제
를 할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계획의 실천성, 민간단체 등 주요그룹의 참여, 부처간의 협력 등
전반적인 의제21의 취지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는 매우 미흡함.
□ 의제 21 보완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였음.
각 부처 정책의 변화, 97년 리오+5에서 개정한 의제21, OECD의 지속가능한 개발보고서 정책방향을
고려함.
- 기존의 국가보고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세분화된 틀을 마련하여 작업이 되도록 함.
- 정부, 기업, 민간이 참여하여 작성주체 및 이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경제, 환경, 사회정책간의 통합을 목표로 각 부처별, 정책분야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함.
- 실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사회적 수단, 경제적 수단의 제시 및 재정계획, 이행시간표 등
정책수단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각 장별 나열보다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실행가능한 단계별 과제를 포함하도록 함.
3. 향후 활동계획
□ 본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보완 가이드라인을 각 분과위원회가 해당 항목별로
검토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함.
이를 위해 오는 6월 환경의 날을 즈음하여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및 이행성과를 평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준비함.
□ 2002년 리오+10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보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2002년 리오+10 이후 새롭게 변화하
는 국제동향과 국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동향 등 현실변화를 반영하여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새롭
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