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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10월 24일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있었던 업무계획보고의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持續可能發展의 基盤構築을 위한 업 무 계 획 보 고
2001. 10. 24
持續可能發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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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순서
1. 主要政策 및 計劃에 대한 事前檢討 기능 강화
2. 國家持續可能發展戰略 수립추진
3. 2002 世界持續可能發展頂上會議(WSSD) 참가준비
4. 「議題21 國家實踐計劃」 이행평가 및 보완방향 검토
5. 事務局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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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政策 및 計劃에 대한 事前檢討 기능 강화
ᄋ 主要政策 및 계획수립에 있어 開發과 保全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委員會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ᄋ 主要政策 및 計劃의 事前檢討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화하고자 함
가. 추진배경
ᄋ 규정상 委員會 기능은 「開發과 保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主要政策方向 設定과 計劃樹立에 관한 사항」(위원회규정 제2조)으로 되어 있으나, 宣言的 규정에 그치고 있음
ᄋ 따라서 효율적인 諮問機能 수행을 위하여 事前檢討對象 政策 및 計劃의 범위와 검토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委員會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추진방안
□ 事前檢討對象 주요정책 및 계획
ᄋ 환경보전 長期종합計劃, 국토건설종합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 각 분야 中長期 基本計劃
ᄋ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대규모의 廣域的 國策開發事業計劃
ᄋ 기타 委員會 議決을 거쳐 선정된 主要政策 및 計劃 등
□ 검토시기 및 기준
ᄋ 관계부처에서 계획을 확정하기전 樹立段階에서 검토요청
ᄋ 持續委에서 개발한 持續可能性 지표 및 지수에 의거 검토
□ 검토결과 조치
ᄋ 持續委는 검토결과를 關係部處에 통보하여 이를 수용토록 권고함
ᄋ 관계부처에서는 政策 또는 計劃을 확정함에 앞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持續委의 檢討結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다. 委員會 會議結果(2001. 10. 5)
ᄋ 위원회가 主要政策 및 計劃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諮問委員會 성격을 벗어날 수 있으며 기존의 계획수립절차와 중복된다는 관계부처의 異見이 있었으나,
ᄋ 諮問委員會의 事前檢討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檢討對象 및 節次 등을 합리적으로 調整하고자 함
라. 향후추진계획
ᄋ 11월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을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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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家持續可能發展戰略 수립 추진
ᄋ 경제․사회․환경을 統合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持續的인 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國家目標와 政策方向을 제시
가. 추진경위
ᄋ ‘92년 「리우선언」 및 「議題21」 채택이후 각국에서는 UN의 勸告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를 설치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國家持續可能發展戰略」을 수립
ᄋ 당 위원회는 2000. 12. 中長期政策課題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의결
나. 추진방안
ᄋ 1단계로 다음 11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전략 樹立指針」을 마련
- 국토관리, 교통체계, 수자원, 해양수산, 유해화학물질, 산림, 에너지, 산업, 농업, 과학기술, 환경교육분야
ᄋ 동 지침에 따라 정책분야별로 主管部處가 관계기관과 협조, 지속가능발전전략 試案을 작성
다. 向後推進計劃
ᄋ 관계부처가 마련한 試案의 檢討 및 調整(2002. 6월)
ᄋ 정책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시안을 종합검토, 제1차 國家持續可能發展戰略을 수립(200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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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 世界持續可能發展頂上會議(WSSD) 참가준비
ᄋ WSSD 회의개요
□ 명칭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일시 및 장소 : 2002. 9. 2-11,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
□ 회의참석 : 100여국 정상급 대표를 포함한 189개 UN회원국 대표, 국제기구대표, NGO 등 2만명
□ 논의내용 : 「議題21」 이행노력평가 및 향후이행 마련
가. 推進經緯 및 動向
ᄋ WSSD 事務局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WSSD 國家準備委員會 구성 등 6개사항을 각국에 勸告
- 2001. 3. 당 위원회가 「WSSD 국가준비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
- 국가준비위원회 밑에 實務準備委員會와 3개 對策班을 구성
ᄋ WSSD는 「議題21」의 이행촉진을 위한 具體的인 조치마련에 중점을 둘 전망
- 다양한 참여그룹(Multi-Stakeholder)간의 대화와 협조를 강조
ᄋ UN은 WSSD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 地域次元의 협력과 준비활동을 勸告
나. 그간의 추진실적
ᄋ WSSD 관련 유엔 勸告事項 이행
-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보고서 草案을 작성하고 11월중 국가준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예정
-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 글짓기대회 및 「의제21」 포스터 그리기대회(2001. 6)
ᄋ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이행평가 및 보완방향 검토
ᄋ WSSD 관련 國際會議에 참석(4회), 국제동향파악 및 우리 立場을 적극 개진
다. 향후 추진계획
ᄋ 국가준비위원회 運營 活性化
-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대책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WSSD 국가준비위원회 運營指針」 制定
ᄋ UN 권고사항의 국내조치 조기추진
- 향후 5-10년내 달성가능한 3-4개의 持續可能發展目標 설정
-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101가지 방법」의 마련을 위하여 우리나라 성공사례(1건)를 선정, UN에 제출
ᄋ 9개 주요그룹과의 協力强化
- 9개 그룹에 대한 WSSD 설명회 개최, 적극적 참여유도
ᄋ WSSD 관련국제회의에 積極參與, 效果的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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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議題21 국가실천계획」 履行評價 및 補完方向 검토
ᄋ UN의 권고에 따라 ‘96년 環境部 주관으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 UN에 제출
ᄋ UN의 권고와 달리 計劃樹立 및 執行過程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논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綜合評價 하고 補完方向을 제시
가. 주요검토내용
ᄋ 「議題21 국가실천계획」의 40個 章별로 各界의 의견을 반영하여 推進實績을 정리하고 이행상황을 종합 평가
ᄋ 향후 개선․보완해야 할 방향
- 분야별 정책의 지속가능발전성 평가를 위한 指標開發이 필요
-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각계 專門家와 地方自治團體, 市民團體의 참여 강화
나. 향후 추진계획
ᄋ 동 보고서를 계속 보완하여 WSSD 회의 자료로 활용
ᄋ WSSD 회의에서 추가 또는 보완될 의제의 내용을 반영, 「議題21 국가실천계획」을 새롭게 補完․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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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事務局 개편방안
가. 現況 및 問題點
ᄋ 기획조정실장 밑에 3개 팀 구성으로(10개 부처 공무원 14명, 민간간사 요원 2 등 16명) 되어 있으나,
-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非別途定員의 4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팀별 指揮體系 확립이 어려움
- 민간간사는 臨時職 身分으로서 責任 있는 役割分擔 등 조직내 融和에 애로가 있음
나. 개선방안
ᄋ 6개 분과위원회 체제와 연계하여 效率的인 업무지원이 가능한 6개팀 편제로 改善
ᄋ 지속위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부처 중심으로 팀체제를 재편성(팀장급 4명, 팀원 9명) 하고, 파견공무원의 別途定員 확보를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ᄋ 민간간사(팀장급 2명, 팀원 4명)도 사무국 직원으로서 役割과 責務를 다할 수 있도록 契約職 公務員 임용이 필요
- 한시적으로 공무원과 동등한 權限과 責任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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