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보건분과위원회가 2001년 1차 본회의(2001.3.20)에 상정하여 의결한 자문안 입니다. 이는 3월 2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입니다. 자문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자문보고서는 다운로드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 보전 방안
(경의선 건설을 중심으로)
1. 제안이유
2000. 6. 15일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공동선언에 의거 경의선철도 복원사업과 남북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50여년간의 분단의 고통으로 얻은 유일한 자연유산을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의선 철도·도로공사는 철의 실크로드로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
임. 그렇지만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되며 환경성의 바탕위에 가치가 창출되고 평가되
는 시스템으로 전개되어야 함
나. 이 지역은 저지대 지역인 사천강 유역의 습지, 독특한 저습지(低濕地)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묵논, 야
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 구릉지, 철새중간기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는 물론 경
제적 가치 또한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전하는 대안이 필요함
다. 공사로 인하여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며,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보완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라. 구장단역 부근에서 사천의 하류로 유입되는 소하천 연안지대(하해혼성층)에 대한 지반조사 및 조류상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도·도로양쪽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
구가 필요함
마. 비무장지대(DMZ)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과 남북연결 도로건설사업 지역은 동일 환경영향권내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생태계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저감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적
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바. 경의선 공사구간뿐만 아니라 민통선지역과 비무장지대 전반에 걸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
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에 대한 남북한 공
동조사 방안을 북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민통선지역에 대해서라도 조사
를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 등에 대해서는 우선 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사.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UNESCO 접경생물
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본 위원회의 역할참여를 건의함
아. 민통선지역 및 비무장지대 내의 사유지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등
을 통해 사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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