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건분과위원회 8월 간담회 개최결과보고
□ 개요
ᄋ 일 시 : 2001. 8. 29(수) 18:00 ～ 21:10
ᄋ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ᄋ 참석자 : 김귀곤위원장, 김재옥, 김상희, 정홍식위원, 환경부 박봉균사무관, 간사 신총식 등 6명
□ 회의안건
ᄋ 위원회 정상화 방안 및 9월 회의 상정안건 등
□ 회의결과
ᄋ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속가능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ᄋ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서두에는 통치권자의 지속가능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한국적인 지속가능한 원칙도 강하게 부각되어야 함
ᄋ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부문별로 국가차원의 목표가 설정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된 정책수단들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지속성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됨
ᄋ 차기분과회의 일정은 2001. 9. 8일 사퇴선언 참여 위원들의 모임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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