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현황(총괄)

 ○ 부처 정책으로 확정(‘06.7)됨에 따라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수행, 법령개정 준비,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시행 준비 단계 

    ※금년도 부처 업무계획에도 대부분 추진 예정(붙임 참조)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세부자료는 필요시 요청 예정

Ⅱ.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1.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계획간 연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포럼 구성 ‘06.11)

   -도시계획에 환경계획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6.3-’07.1)

   -연안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06.4-’07.1)

  1.2 개발사업의 환경성 제고

   -MEP 제도 도입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검토(‘06.9-’06.12)

   -환경친화적 설계지침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06.7-’07.10)

  1.3 국토환경조사 및 계획수립기반 개선

   -해양생태지도 작성위한 기본조사 완료(‘06.12)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

  2.1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기반 구축

   -도시계획의 성장관리계획으로의 전환위한 연구용역 수행(‘06.3-’07.1)

  2.2 환경특성별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

   -농촌특성 반영 계획기준 마련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06.10)

   -농지특성 관리방안 마련위한 연구용역 추진(‘06.7-’07.10)

   -가축분뇨활용 대책(‘06.6),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06.8)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6.4-’07.1)

   -녹지관련 용도지역지구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6.8-’07.6)

   -지속가능한 지역및도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6.3-’07.1)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제정(‘06.12)

   -토지적성평가제 개선위한 지자체 수요조사(‘06.10)

  2.3 국토보전 인센티브 강화,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구성(‘06.5)

  2.4 지자체 지원방안 강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생태형’ 기본모델 개발(‘06.9)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06.12)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확정 및 통보(‘06.12)

 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 평가체계 구축

  3.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지표 개발․적용

   -지표개발위한 연구용역 수행(‘06.11-’07.6)

  3.2 주요정책 및 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지자체(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수행(‘06.6-’07.6)

   -누적환경성 평가제도화 관련 정책포럼 운영(‘06.7), 적용방안 검토(’06.12)

  3.3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법적 일원화 위한 연구용역 추진(‘07.1-’07.7)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06.9)

   -환경영향평가 DB구축사업 연구용역 추진(‘05.7-’06.11)

 4. 국토환경과리 거버넌스 구축 등

  4.1 개발관련 심의기구 주민 참여확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06)

  4.2 지방지속위 기능강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법안 마련 ‘06.12)

Ⅲ.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현황(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