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위 회의 순서(2003. 2. 20, 14:00)
1. 개 회
- 출석위원 확인(참석자 서명)
2. 안건
- 사전검토(안) 관련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
- 분과위원회(2월 26일(수),16:00 예정) 보고 관련 논의
3. 결의사항 확인
4. 차기회의 일정확인
5. 폐 회
吳炳株□ 개 요
ㅇ 일시 : 2003. 2. 20(목), 14:00∼16:00
ㅇ 장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회의실
ㅇ 참석자 : (총 8명) 김호철위원, 박준우위원, 박영우위원, 이병욱위원, 강윤영위원, 임찬석(전경련 환경경영팀장), 간사 2명
□ 주요안건
ㅇ 사전검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 관련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
□ 회의결과
ㅇ 경제산업분과의 검토안건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안)」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정책방향, 그리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계획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본 사전검토(안)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시책 가운데 적극적인 의미의 산업구조 변화보다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경영 도입을 통해 기존 산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ㅇ 본 안건의 `제2편 산업별 비전 및 전략` 부분은 9개 산업부문의 기술개발 과제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본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1편에 제시된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시책`을 중점 검토함.
ㅇ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과제1 : 핵심청정생산기술 및 환경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과 관련된 정부 관련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핵심 환경설비기술 개발의 경우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너지효율기술 역시 생산단계의 청정생산기술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운용하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제시된 과제명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 기술 개발·보급`에서 `핵심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함.
ㅇ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보급`도 중요하므로,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안건(51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청정생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전·확산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 물리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예,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관계부처, 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폭넓은 연대와 협조를 통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계에서는 당면과제에 집착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경련 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는 SCEM(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시범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ㅇ 소요 예산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확보는 본 시책이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안건에서는 `향후 10년간 5천억원 투자`라고만 명시(49쪽)하고 있어, 재원조달 방안 및 용도(기술개발, 이전·확산, SCM 등)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따라서, 이를 연도별 예산규모 및 부문별 배분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할 것을 제의함.
ㅇ 본 회의 결과는 `03년 제1차 경제산업분과위원회(2월 26일 오후 5시 개최예정)에 보고·논의하여 보완하기로 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안)` 파일은 자료실의 경제산업분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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