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분과위원회가 2001년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자문안 입니다. 자문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자문보고서는 다운로드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검토

1. 제안이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 특히 본 계획중 용수수요산정은 수자원개발의 시기·규모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정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오랫동안 많은 이견이 있어 왔음.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수립중인 수자원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용수수요추정 방법에 대해 중점 검토한 결과, 정부·학계·연구기관·환경단체가 참여한 「용수수요 합동
추진반」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과거보다 한결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개선·보완사항을 건교부가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하였음.

나. 향후 수자원종합계획과 관련하여
  ㅇ 현재까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공급위주의 공학적 측면이 강조된 바,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수자원계획의 비전을 정립하고 치수·환경 등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 비전정립 단계에서는 기존계획의 면밀한 평가를 거쳐 경제재로서의 물과 환경영향,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 수요예측을 위하여 상시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함.
  - 실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물 재이용, 홍수터 복원 등 다양한
친환경적 계획을 포함해야 함.
  ㅇ 수요관리 정책은 생활용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용수수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공업용
수에 대한 수요관리 계획도 수립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정확한 수요추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자료를 집중관리하여야 함.

다. 효율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들
  ㅇ 지난 10여년간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원화된 물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효율적 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ㅇ 선진국(8∼10%)에 비해 과다한 누수율(`99년 16.1%)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도관 DB화, 누수관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사업시행체계를 개선해야 함.
  ㅇ 물절약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필요함으로 물절약운동을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하
고,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국민 참여를 유도하며, 에너지절약사업(ESCO)과 같은 물절약투자대행업
(WASCO)을 확대·개선해야 함.
  ㅇ 물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절수(공급량 40억톤 중 약 5∼7% 절수예상)유도 가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연계된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ㅇ 홍수조절기능과 용수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유역내 댐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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