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1. 서 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기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분배양태가 결정되었다. 소비는 각 경제주체의 후생극대화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되었으며 시장가격은 채굴이나 수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시장구조에 따라 결정되었다.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 자원의고갈가능성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이 사회적 측면에서 최적 수준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급격한 유가상승을 경험하면서 에너지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매우 경직적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급구조가 공급 관련 외생적 충격에 매우 취약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의 개념이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들은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동태적 최적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수급구조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