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DGs’ 채택 대비 한국형 체계마련 필요
환경·사회·경제 고려한 상호보완적 성장 강조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가 내년 9월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도 사회·환경적 문제완화를 하는 동시에 경제개발을 이루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2년 6월 UN 회원국들의 Rio+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현재 유엔 사무총장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16~2030년 기간 중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및 그 실행체제를 2015년 9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발족시키고자 연구, 협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협동연구사업단은 12월4~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그린 코리아(Green Korea) 2014 공동포럼’을 열어 내년 9월 열리는 UN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는 것에 대비한 한국형 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 IT·교육 분야서 리더십 발휘해야

이날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대표 겸 사무총장특별고문인 콜롬비아 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비디오 링크를 통해 post 2015 개발목표의 핵심요소인 ‘지속가능발전’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2015년은 SDGs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9월15일에 열리는 UN의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SDG) 아젠다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향후 15년의 발전 청사진을 그린다. 또 ▷7월15일 아디스아바바에서는 개발금융국제회의가 열려 공공분야의 국제시장 자본흐름을 논의한 후, 분배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12월에는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파리에서 열린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 기온상승 컨트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이는 향후 30년 간 세상을 이끌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은 빠른 경제 개발을 이룬 국가로 특히 IT, 교육 분야에서 리더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지속가능개발 지침 및 교훈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삭스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소득불균형, 노인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와 높은 에너지 소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를 성장하는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그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기업이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높은 에너지 소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양수길 초빙교수

UN의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어젠다로 구성돼 있다.

국내적으로도 한국 역시 UN추진 지속가능발전 체제의 일환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리체제를 연구·개발해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함께 움직여야 실현가능

UN추진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 대표를 맡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양수길 초빙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UN SDGs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목표와 지표를 마련해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리 체제를 정립하고 개도국을 위한 ICT 기반의 녹색기술, 복지기술 등의 확산을 선도, 지속가능발전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고령화 대응 및 통일 준비 등 한국 특유의 추가적인 SDGs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지표를 마련해 지속가능발전을 구체화해야 한다.

양수길 교수는 “국가 SDGs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UN SDGs을 바탕으로 국가적 실행체계를 정립·운영하고 점검을 위한 통계기반을 정비해야한다. 또한 SDGs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범국가적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지속발전협의회 이상은 회장

지속가능발전 운동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행동목표를 공유해 함께 대응해야 SDGs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과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마련도 강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박사는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술개발과 재원마련은 중요한 요소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 된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기업자체가 이윤을 만드는 기존체제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안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UN Global Compact Korea 임홍재 사무총장은 “기업의 참여와 기여는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써 인센티브와 명분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이 지속가능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참여보다 지속가능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이윤이 되고, 미래 시장생태계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참여기업의 확산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나쉬대학교 존 트와잇츠 교수

전국지속발전협의회 이상은 회장은 “한국은 아직도 지속가능발전을 일부 진보성향의 활동 정도로 인식해서 안타깝다”며 “지속가능발전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에 녹아들어가야 하며, 기업들도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체적 참여방안 모색

현재 호주 역시 소외계층의 낮은 교육접근성 등의 시급한 대상과 과제를 분류·선정해 호주식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DSN호주 지부 대표인 모나쉬대학교 존 트와잇츠 교수는 “교육접근성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호주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SDGs가 현실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나라별 상황에 맞는 목표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소감축, 생태계, 식량 등 다양한 환경·사회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서로 연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